민주노총이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구조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21일, 현행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의 유지 속에서 민간 이사 규모 확대, 기획ㆍ조정 역량을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정부는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조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공개했다. 용역 결과 구조개편 방안으로는 ▲ 연구회 체제를 유지하되 1부처 1연구기관(16개) 또는 연구분야별로 통폐합(10개) ▲ 연구회 체제를 유지하되 연구회ㆍ연구 기관 내 별도조직 ▲ 연구회 폐지, 부처 환원, 1부처 1연구기관 ▲ 연구회 폐지, 부처 환원, 연구분야별로 통폐합 ▲ 연구회 폐지, 1000명 이상 규모 미래정책연구원 설치, 통폐합(13~15개) 후 산하 연구센터로 개편 ▲ 연구회 폐지, 500명 이상 규모 국가전략연구원 설치, 통폐합(12) 후 부처 내부 씽크 탱크로 운영 등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연구회, 연구기관,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 전혀 토론의 기회를 갖지 않았다면서 “최근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공청회에서 반대의견이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고 연내에 개편을 완료하겠다는 관료주의적ㆍ일방적 태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총리실, 연구기관, 학계, 노동조합 등 출연연의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는 (가칭)‘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 발전기획단’을 구성해 충분한 연구와 토론 및 의견수렴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현재의 연구회 체제를 유지하면서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ㆍ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연구회의 이사장을 학계의 권위자로 선임해 상근직화 하고, 정부측 당연직 이사를 축소하고 다양한 사회세력의 대표들을 민간 이사로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협동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회의 기획 ㆍ조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