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위원회 설치 행정예고 후 1년… 공무직위원회 제 역할 다 하고 있나?
공무직위원회 설치 행정예고 후 1년… 공무직위원회 제 역할 다 하고 있나?
  • 최은혜 기자
  • 승인 2020.11.13 17:08
  • 수정 2020.11.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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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공무직 발전협의회 파행 후 두 달… 이후 논의 한 차례도 없어
2023년 3월 종료되는데… “1년 동안 뭘 했나?”
10월 6일,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공무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었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10월 6일,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공무직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입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었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지난해 11월, 정부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안(이하 공무직위원회 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4개월 만인 올해 3월 겨우 공무직위원회 규정안을 제정해 4월 첫 본위원회를 연 공무직위원회는 출범 7개월 만에 다시 표류 중이다. 공무직위원회 준비기간을 포함해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공무직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직위원회는 9월 파행된 제5차 공무직 발전협의회 이후 단 한 차례도 추가 회의를 열지 못했다. 제5차 공무직 발전협의회는 노동계가 사전에 정부에 전달한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답변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정부의 답변에 대해 노동계 일부 위원이 반대하며 퇴장하면서 제5차 공무직 발전협의회는 파행됐다.

노동계는 ▲정부 가이드라인 상 복리후생 수당 3종(명절휴가비, 급식비, 복지포인트) 미준수 개선 및 각 기관별 급식비 등 차등 지급 개선 ▲수행업무가 동일한 기존 정규직과 공무직 간의 과도한 임금격차 축소 ▲복리후생 수당 등 직무와 무관한 수당에 대한 차별 및 차이 축소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급식비 1만 원 인상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상용임금 인상률 평균 1.5% 적용(임금인상분 0.9%+처우개선분 0.6%) ▲비직무수당 신설 및 증액은 실태조사 후 중장기적으로 검토 등을 답변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2021년도 예산안이 심의·의결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시급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훈 민주일반연맹 기획실장은 “공무직 상용임금 인상률을 임금인상분과 처우개선분으로 구분한 것은 추후 처우개선분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기에 적절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의 차별 해소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없는 것은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역시 “정부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비율로 인건비를 인상했다는 입장이지만, 1.5%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인상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게다가 복리후생 수당 3종 차등 지급 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식대 1만 원 인상을 내밀었다. 다른 부문의 공무직에 대한 대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문주 본부장은 “한국노총은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을 통해 내년도 예산에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며 “정부가 국회를 찾아 공무직 처우개선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공무직위원회 준비기간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만 했을 뿐 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정문주 본부장의 비판에 대해 주훈 실장 역시 동의했다. 주훈 실장은 “노동부가 공무직위원회의 컨트롤타워임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끌려만 다닌다”며 “지금이라도 현재까지의 공무직위원회와 공무직 발전협의회 평가를 통해 개선할 지점을 정리하고 공무직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무직 발전협의회의 파행을 수습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공무직기획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직기획단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을 국회로 제출했고 내년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반영 문제의 공은 국회가 쥐고 있다”며 “공무직 발전협의회 속개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단위가 많고 또 각 단위마다 요구하는 안건이 달라 속도감 있게 속개하지 못하는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현재 한국노총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구성한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을 통해 공무직노동자 처우개선 및 기준정립을 위한 법제도정비TF(이하 공무직TF)를 운영하고 있다. 공무직TF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공무직 처우개선 당위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반영을 위한 규정을 어떤 단위에서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도 고려해야 하고 쉽사리 손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공무직TF는 20일, 국회에서 공무직 발전협의회 전문가위원들과 비공개 정책간담회를 진행한다. 공무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다. 김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공무직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국회가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현장의 고통을 알고 있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 반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공무직 차별철폐 및 처우개선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국회 앞 농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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