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2020년 50대 노동뉴스를 뽑았다. 우선 기자들이 각자 담당한 출입처와 관련한 뉴스를 선정하고, 여기에 지난해 주요 이슈를 모아서 50개로 추렸다. 50개 뉴스에는 큰 관심을 받았던 사안도 있고,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으나 의미 있는 사안도 있다. 순위를 정하지 않고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했다. 1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보자.
[1월 20일] 질병관리본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첫 확인
2019년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전파가 인류에게 전 방위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 비정규직,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가 두드러졌고 공공부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
[1월 28일] 한국노총 김동명-이동호 집행부 출범
한국노총 27대 집행부 임기 시작
[2월 4일]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PD 사망
14년간 CJB청주방송에서 ‘프리랜서’로 일한 이재학 PD가 부당한 처우를 알리며 사망한 이후,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가 공론화 됨
[2월 12일] 영남대의료원 고공농성 227일 만에 종결
‘창조컨설팅’의 활동으로 2006년 영남대병원에서 해고됐던 송영숙 보건의료노조 영남대의료원지부 전 부지부장과 박문진 지도위원이 227일간의 고공농성 끝에 17년 만에 현장으로 복귀
[2월 17일] 민주노총, 2020년 사업계획 확정
민주노총 제70차 정기대대에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전태일법’ 제정을 2020년 사업계획으로 확정
[3월 6일]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통과
타다 등 플랫폼운수사업자를 제도권에 포함시키고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종료됨
[3월 7일] 문중원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수 100일 만의 장례식
2019년 11월 29일 기수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말 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사회에 알리고 문중원 기수가 목숨을 끊음. 유가족과 시민·노조가 함께 싸워 말 산업 문제의 개선을 마사회와 합의하고 100일만에 장례를 치름
[3월 9일] ACE손해보험 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다닥다닥 붙어서 일할 수밖에 없고, 아파도 쉴 수 없어 평소 집단감염에 취약한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다시 주목받음
[4월 1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현실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한미동맹 역사 67년 중 처음으로 주한미군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통보한 무급휴직이 현실화됨
[4월 8일] 고 이준서 학생 사망
직업계고 학생인 고 이준서 학생이 기능경기대회 합숙훈련 중 사망한 이후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기능반 폐지를 요구
[4월 17일] 민주노총, ‘코로나19 노사정 비상협의’ 제안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발생할 해고 대란을 막아야 한다며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
[4월 28일] 공무직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2019년 11월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던 공무직위원회 본위원회가 4월 28일 처음 열림. 공무직의 인사·노무 관리와 처우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2023년 3월까지 진행할 예정
[5월 4일] 재항고로 대검 재기수사 얻어낸 JTIK노조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JTI Korea노동조합이 재항고를 신청한 이후, ‘태업으로 인한 무노동 무임금’ 조치로 조합원 94명의 임금을 삭감한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 소식을 대검찰청으로부터 전달받음
[5월 6일] 삼성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3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권고 이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에서는 ‘무노조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함. 같은 날 한국노총 산하 6개 삼성그룹 노동조합은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구성
[5월 10일] 입주민에 폭행당한 경비노동자 사망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던 경비노동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면서 일부 주민의 갑질, 고용불안,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재조명됨
[5월 11일] 아시아나KO 노동자 8명 해고
코로나19 1호 해고 사업장인 아시아나KO는 코로나19 시대 하청노동자의 손쉬운 해고의 상징. 기내 청소 및 수화물 분류를 하던 하청노동자들이 중노위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사측은 복직에 대해 묵묵부답
[5월 15일] 톨게이트노동자 전원 직접고용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도 불법파견이 성립한다”며 ‘예외 없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해온 톨게이트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줌
[5월 2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시작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고용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음
[6월 3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마치고 6월 중 복귀 결정
미 국방부가 성명을 통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선지급 합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돌입한 4,000여 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가 6월 중순부로 복귀함
[6월 4일] 권유하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27곳 고발
권유하다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27개 사업장을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
[6월 21일] 정부·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노동자 1,902명 청원경찰로 직접고용 발표
文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공약 일환으로 인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하자, 일부에서 ‘채용 절차의 불공정성’이라며 반발. 이 과정에서 직접고용 전환 대상자였던 소방대노동자 중 일부가 해고됐고, 12월 국민권익위는 해고된 소방대노동자의 구제를 권고함
[6월 26일] 1주년 맞은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우분투비정규센터’ 설립 추진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1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해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우분투비정규센터 설립에 나서겠다고 밝힘
[7월 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사정 합의 협약식 무산
노사정이 고용유지 위한 노사정의 노력 및 방안, 전국민고용보험 도입 등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협약식 취소
[7월 7일] 우정 노사, 집배업무강도진단시스템 폐기
전국우정노동조합과 우정사업본부가 2020년 노사협의회를 열고 그간 집배원의 과도한 노동의 원인으로 지적된 집배업무강도진단시스템을 폐기하기로 합의. 2017년 안양우체국의 한 집배노동자가 중노동 과로를 외치며 분신을 시도한 이후 3년 만의 합의
[7월 14일]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통과
이번에 결정된 1.5%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
[7월 17일] 대리운전노조, 노조설립필증 발부 받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설립신고 429일 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받고 전국단위 노조가 되면서, 그간 ‘전속성 기준’에 가로막혀 전국단위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던 특고·프리랜서의 노조 설립에 변화 발생
[7월 20일] 포스코-금속노련, 하청업체 성암산업 문제 합의
‘작업권 분할 계약’ 등으로 갈등하던 포스코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성암산업노동조합이 경사노위의 조정 끝에 합의점 찾음
[7월 23일] 민주노총, 노사정 최종 합의안 반대 61.73% ‘부결’
민주노총 71차 임시대대 결과, 민주노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최종 합의안’이 반대 61.73%, 찬성 38.27%로 부결
[7월 24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부 총사퇴
김명환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집행부 총사퇴 발표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시작
경사노위 제8차 본위원회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비롯한 11개 안건을 심의·의결
[8월 14일] ‘택배없는 날’ 택배노동자 첫 여름휴가
휴가를 따로 보장받지 못하는 택배노동자들이 첫 여름휴가를 보냄. 정부와 택배업체는 매년 택배없는 날 정례화를 약속함
[8월 18일] 경사노위 관광산업위원회 긴급 노사정 합의안 도출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산업계 위기로 출범한 뒤, 2개월여 만에 관광산업의 고용안정·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담은 긴급 합의안 발표
[9월 4일] 전교조 ‘법내노조’ 지위 회복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9월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후, 전교조가 약 7년 만에 법내노조 지위 회복함
[9월 11일] 병원 비정규직 노동조합 ‘민들레분회’ 결자해지
노사 합의로 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조합인 ‘민들레분회’의 조합원 모두를 2021년 1월 1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며 민들레분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됨
[9월 22일] 전태일3법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달성해 국회로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달성으로 전태일3법(근로기준법 11조 적용범위 개정, 노조법 2조 정의 전면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국회 입성
[9월 2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회부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달성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됨
[10월 6일] 플랫폼 배달업계 최초 노사 자율협약 체결
플랫폼 산업 노사가 관련 산업법, 노동법 등 기존 질서가 포괄하지 못하는 플랫폼 배달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최초로 자율협약을 체결함
[10월 6일] 대학원생노조 국회 앞 농성 돌입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가 대학원생의 노동기본권을 주장하며 국회 앞 농성 시작
[10월 14일] 이스타항공 노동자 605명 정리해고
코로나19를 빌미로 사측이 어떠한 고용 유지 노력도 없이 이스타항공의 모든 노동자를 사실상 해고함.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질적 소유자였으나, 현재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아 논란
[10월 21일] 경륜선수노조 설립필증 발급
노조 설립신고 7개월 만에 경륜선수노조가 설립필증 받음. 스포츠선수 노조로는 최초. 1월 중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단체협약 협상 예정
[10월 28일] 플랫폼노동자 노동자성 첫 인정
배달앱 ‘요기요’의 배달대행서비스 자회사 플라이앤컴퍼니(주)에서 일하던 배달노동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음
[11월 5일]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달성
공무원·교원 노동조합들이 함께 청원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에 국민 10만 명이 23일 만에 동의함
[11월 13일] 전태일 50주기
평화시장 봉제노동자 청년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한 후 사망한 지 만 50년 됨
[11월 25일] 노조법 개정 반대 금속노조 총파업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전국 218개 사업장, 81,809명의 조합원이 정부의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해 하루 경고파업에 나섬
[12월 1일]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노사협의회(한마음협의회) 근로자위원 자격 박탈
서울고용노동청이 ‘한마음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에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라고 결정. 그간 노조처럼 운영되던 노사협의회에 대한 위법성 결정이 삼성그룹 전체 노사관계에 영향을 끼칠게 될지 주목됨
[12월 7일] “택배 과로사 막자” …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해 정부-종사자-사업주-소비자단체 등 택배산업 관련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함
[12월 9일] ILO 기본협약 비준 위한 관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특고3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함.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사라졌으나, 동시에 해고자·구직자의 기업별노조 대의원·임원 자격을 금지해 ILO 기본협약 정신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12월 9일]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안 통과
2002년 3월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이나 관련 활동 등으로 해직당한 공무원 136명이 복직할 수 있는 특별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됨
[12월 23일] 정부, ‘전국민고용보험’ 단계적 추진 계획 발표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2,100만 명으로 확대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하며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대상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겠다고 밝힘
[12월 24일] 민주노총 10기 위원장에 양경수 후보 당선
민주노총 최초로 비정규 노동자 출신 위원장 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