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는 국가간 자유롭게 상품을 이동시키기 위해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을 일컫는다. 모든 회원국을 최혜국으로 대우하는 다자주의 원칙인 WTO와 달리 양자주의, 지역주의에 입각해 회원국에게만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FTA의 배경
1960년대 지역무역협정이 처음 등장한 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은 무역확대를 통해 세계화를 추진해 왔다. 지역이 통합되면서 시장이 확대되자 무역창출, 외국인투자유치 등 생산성을 확보함으로써 개별지역들은 지역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 온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는 이후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UR각료회의는 1994년 4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했고,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출범 했다. 세계교역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WTO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국제무역의 틀을 조성했다.

 

WTO체제 아래 대표적인 경제통합의 유형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U(European Unions:유럽연합)와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북미자유무역협정)가 있다. EU와 NAFTA는 각각 60%, 56% 이상의 역내수출비용을 기록하면서 무역협정을 맺은 경제통합체들의 교역은 계속해서 증가곡선을 그리고 있다.  

WTO체제 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위해 진행된 것이 DDA(Doha Development Agenda : 도하개발아젠다)협상이다. DDA는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현재까지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 협상진전 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으로 제5차 WTO 각료회의까지 진행된 상태다.

 

DDA는 공산품에 대한 국가간 관세철폐와 비관세 장벽 제거, 농업과 민간 서비스분야의 개방 등 많은 내용을 포함한다. 각 회원국들은 각료선언문에 합의를 함으로써 2005년 1월 1일까지 공산품·농산품·서비스업 등 각 분야의 시장개방 협상을 마쳐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2006년부터 본격 발효된다.

 

WTO 이전의 전통적 자유무역체제는 관세인하와 무역확대를 목적으로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나 유사한 경제발전단체와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WTO 이후의 자유무역체제는 자유화 의사 공유국가와 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경제개혁 등의 목적달성을 위해 이루어졌다.

 

이는 상품과 서비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노동, 환경, 경제협력의 범위로까지 확대되었다. 1990년대 이후 세계통상질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혼재, WTO 발효 후에도 지역주의가 계속해서 지속됐다.

 

올해 총 22건의 FTA가 발효 또는 체결할 예정에 있으며 특히 미주와 아시아지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2003년 말 기준으로 WTO에 통보된 자유무역협정의 수는 총 189건에 이른다.

 

아시아 내 FTA, 그리고 한국
개방과 개혁에 성공한 중국은 경제 강국으로 급부상, 아시아의 경제흐름을 바꾸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성장은 저가의 상품 수출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구나 일본이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중국에 기술 및 생산을 이전시킨다면 한국이 설 자리는 더욱 없어지게 된다.

 

현재 중국은 중국-아세안의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체결될 경우 GDP 2조 달러의 거대한 시장이 생겨 FTA 체결 전보다 55.1% 증가한 대아세안 수출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아세안의 자유무역협정은 일본을 비롯한 역외 국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 또한 다자주의를 받아들여 동아시아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남아 곳곳의 생산기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아시아의 경제 질서 변화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통상외교 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2002년에는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구조(자동차, 전자제품 수출-농수산물 수입)를 맺고 있는 칠레와 FTA협정을 체결했다.
한국, 일본 모두 중국의 경제성장을 발판삼아 동아시아의 산업분업구조 속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FTA를 모색 중에 있다.

한·일 FTA 추진경과 - 1998. 11  한일 통상장관 회담시 FTA에 대한 공동연구 합의 - 1998.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일본 아시아 경제연구소                                      공동연구 시작 - 2000. 9  한일 정상 FTA 비즈니스 포럼 결성 합의 - 2002. 1  일본, 싱가포르 FTA 합의 - 2002. 3  한일정상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 합의 - 2002. 7  한일 FTA 산관학연구회 개최               (~2003. 9까지 총7회)  - 2002. 10 한칠레 FTA 협상 타결 - 2003. 1 한일투자협정 발효 - 2003. 6 한일정상 FTA 정부협상 조기개시 노력합의 - 2003. 12 한일 FTA 1차협상 : 협상추진체제 및 협상일정 합의 - 2004. 2 한일 FTA 2차협상 : 협상분야별 양측 기본입장                                    교환 및 확인 - 2004. 4 한일 FTA 3차협상 : 높은 수준의 FTA목표 재확인 - 2004. 6 한일 FTA 4차협상 :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협정의                                    기본원칙 재확인 - 2004. 8 한일 FTA 5차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