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이 1년간 지속되면서 정신적, 육체적 한계에 내몰린 의료노동자들이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정부의 의료인력 충원 대책이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승일, 이하 의료노련)은 21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뒤늦게 의료인력 확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건의료 노동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현재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려 의료 현장에 간호사를 파견하고 있다. 또한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만 병상 확보 계획(12/13) ▲국립대병원 17개소, 민간 상급종합병원 42개소에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 1% 동원 명령(12/18) ▲전담병원 가용병상 병상배정권 등 권한 수도권 긴급대응반으로 이전(12/20)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의료노련은 "환자의 중증도와 상태에 따라 의료인력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대응이 크게 다름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인력 수급 정책은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기존 의료인력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김미호 의료노련 가천대길병원노조 위원장은 "간호사들은 간호 업무뿐 아니라 청소, 간병, 택배 심부름까지 도맡아 하고 있고 교육훈련조차 되어 있지 않은 신규·파견간호사들을 교육하며 강도 높은 업무를 1년 가까이 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일상은 전무 무너졌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노련은 "정부의 땜질식 파견 의료인력은 기존 의료인력에 비해 3-4배의 보상을 받고 있다"며 "지금껏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온 기존 의료인력에게 심각한 사기 저하와 박탈감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병원과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손실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불분명하단 문제도 제기됐다. 의료노련은 "정부는 공공병원과 지정된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만 종용하면서 공공병원에 대한 인력충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전념해야 할 전담병원이 적자가 두려워 일반환자를 받아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지금처럼 차별적 보상이 지속되면 사립병원마다 재정상태에 따라 비용 절감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들어가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의료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의료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노련은 ▲공공병원의 정규 의료인력 확충 ▲전담병원의 의료인력 확대와 손실보상의 완전한 현실화 ▲1년간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진된 모든 의료인력에 대한 사기진작 및 정신적, 재정적 특별보상 등을 담은 요구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