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들은 한국이 개선해야 할 투자인프라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꼽았으나 노사관계가 경영활동의 애로사항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박기성)이 11일 개최한 ‘외투기업 노사정 포럼’에서 한국노동연구원 류성민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류 연구위원이 외국인 투자비율 10% 이상, 30인 이상 고용 기업 30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외투기업은 행정절차 및 정부서비스(19.7%)와 한국 내 시장상황(16.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반면 전반적 노사관계(3.1%)나 노조의 경영권 참여요구(0.7%)는 큰 애로사항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조전임자 임금부담(16.5%)과 파견근로자 사용제한(16.5%)은 적응하기 어려운 노사관행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개선해야 할 투자인프라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노동시장 구축(20.6%)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인력 확보’(17.8%), ‘투자 인센티브 확대’(16.1%) 순으로 응답했다.

또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한국 내 시장상황(10.4%), 인재확보(9.4%), 세무행정 등 조세제도(9.4%)를 꼽았다.

한편 조사대상 기업들은 향후 2~3년간 한국의 노사관계가 점차 안정될 것(46.2%)으로 전망했다. 피상적으로는 안정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안정되지는 않을 것(34.8%)이라는 의견도 많았으나 노사가 극한 대립상태로 나가는 등 불안정해질 것(1.3%)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많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