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월 27일(토)
많은 직장인에게 퇴근 후 맥주 한 캔은 지친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맥주회사 중 하나로 꼽히는 오비맥주의 대표제품은 OB맥주, CASS, 카프리, 버드와이저 등이 있는데요. 이 맥주들을 불매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든 이후 계약해지를 당한 오비맥주경인직매장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전원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노총 금속노련 부천지역노조 오비맥주직매장분회는 지난해 6월부터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한국노총 부천·김포 지역지부는 부천 북부역 마루광장에서 “하청 노동자 고용승계 문제는 단지 경인직매장 18명의 문제가 아니라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취약계층 모두의 문제인 만큼 부천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뉴스웨이]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시보떡 근절 개선에 앞장
‘시보떡’을 아시나요? 공무원사회의 관행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한 절차 중에는 ‘시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 실제 업무를 맡아 적격성을 검정 받는 절차입니다. ‘시보떡’은 이 기간을 마친 예비공무원이 정식 임용되는 날을 기념하며 선배들에게 돌리는 떡을 말합니다. 이 관행이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는데요, 공노총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은 ‘시보떡’ 관행을 없애자는 의미로 ‘시보떡 노데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박미정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시보떡 문화 개선을 시작으로 세대간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과 조직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중앙신문]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돌입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진행된 경기도의 ‘도내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는 1,852개의 농어촌지역 숙소를 읍면동 직원이 현장방문하는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이주노동자 대상 696개 숙소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458개소는 화장실을 외부에 설치했으며, 448개소가 전기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일보] 이용우 의원, 사회연대기금법 제정안 대표발의
코로나19 위기는 우리사회의 사회안전망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위기와 자영업자의 폐업도 장기화되는 상황입니다. 이 어려움을 ‘사회연대’로 함께 풀어가자는 주장도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더디게나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60명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사회연대기금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세계잉여금의 출연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 ▲민간부문의 자발적 기부나 출연 ▲미청구자산의 관리 등으로 생기는 수익을 사회연대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입니다.
2월 28일(일)
[뉴스1] ‘노인 알바’ 중심 재정일자리, 청년 ‘취업난’ 해결은 요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일자리가 청년 취업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통계청은 28일 ‘2020년 3분기(8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발표하고 지난해 3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가 1,910만 8,000개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6만 9,000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특히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들의 급여가 월 30만원 수준에 불과한 곳이 많아 청년세대에게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론 저런 형태의 일자리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만, 숫자상 고용 증대 효과를 보이면서도 실제 경제에 미치는 요인은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면서 “월 30만원이 되지 않는 일자리라면 생산성이 크지 않고, 사실상 일자리라기 보다는 ‘보조금’에 가깝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자리 늘리기’ 대책보다는 좋은 일자리 정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연합뉴스] 알바 교육기간엔 무급?…여전한 불법성 갑질
아르바이트 교육기간은 정상근무의 일환이니 임금도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교육이 고용주 지시로 이뤄졌거나, 근로에 준하는 직무교육이라면 교육 시간이라도 근로시간으로 봐 시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교육 기간에 정직원 수습시급을 지급하는 것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데요. 최저임금법의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 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경우에는 수습 때도 약속된 최저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빼고 시급을 주는 ‘악습’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신정웅 알바노조 위원장은 “일부 사업주가 근무 교육을 근로가 아닌 단순 교육으로 봐 무임금을 당연시한다”며 “어렵사리 일자리를 구한 아르바이트생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을(乙) 입장이라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연합뉴스] 백신 접종도 ‘방역차별’ 우려 …불안 떠는 이주노동자들
최근 이주노동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의 열악한 주거시설과 노동환경도 주목받는 상황입니다. 이정호 대한성공회 신부는 25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를 보면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이상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주노동자에게 또 다른 차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백신접종대상에서도 후순위로 밀릴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된 전적이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외국인과 영주권자, 결혼이민자에게만 재난지원금 정책이 적용된 것입니다. 이주노조의 항의에 몇몇 지자체가 ‘합법’ 이주노동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나섰지만, 그야말로 일부 지자체일 뿐입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들과 같은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정부의 방역정책은 늘 불평등하게 시행됐다”며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구성원보다는 비판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머니투데이]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전화번호…온라인수업이 괴로운 교사들
한 초등학생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얼굴을 캡처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렸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사의 피해사례는 이밖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인격권 보호가 절실해 보이는데요, 공공노총 교사노조연맹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설문조사에 나섰습니다. 현황을 파악해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에 돌입하겠다는 겁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원격수업이 시작될 때부터 교원들은 초상권 침해를 우려했다는 점에서 단지 어린 학생의 일회성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며 “개인 사진과 정보를 무단 유포하거나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교권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저임금 일자리 줄어들자 평균임금 늘었다…슬픈 코로나 역설
일자리는 줄었지만 평균임금은 올랐다는 통계결과가 나왔습니다. 28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1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달 감소한 숙박 및 음식점업 일자리 24만 명 중 15만 1,000명이 1년 이상 일한 상용근로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4만 명 중 8만 9,000명은 임시·일용직이었습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11만 8,000원) 증가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이를 두고 ‘슬픈 코로나 역설’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줄어든 일자리가 숙박 및 음식점업처럼 위기에 취약한 저임금 업종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