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공무원 인력부터 충원하라!
행정구역 개편? 공무원 인력부터 충원하라!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8.11.1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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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비효율성은 역할분담 불명확 때문
행정구역 통폐합 땐 행정서비스 질 떨어질 것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지방행정구역 개편보다 행정서비스 공급을 위한 공무원 인력 확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손영태)이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공직사회 변화’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 이희우 부소장은 “이명박 정부가 실업자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에게 인력채용 확대를 주문하고 있지만 정부는 인력확대의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만 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힘든 경제난국 시대에 언행불일치를 중단하고 정부가 나서서 인력확대에 솔선수범하라”고 촉구했다.

이 부소장은 “정치권에서는 현행 지방행정구역 체계를 1단계 감축해 2계층으로 축소하려 하고 있다”며 “이 안에 따르면 230개 시·군·자치구를 광역화 해 70개 내외의 자치단체로 통폐합하고, 읍·면·동은 행정기능을 폐지해 공무원을 철수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지방행정구역 개편안이 추진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만 12만6853~15만7599명의 인력 감축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부소장은 “정치권에서는 행정기능 중첩에 따른 비효율과 의사전달 왜곡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 도농간 행정서비스의 격차 심화 ▲ 행정과 주민의 거리 확대 ▲ 지방행정의 비효율은 역할분담의 불명확성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이정남 본부장은 ‘3려 통합’(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사례를 통해 “통합 후 갈등이 증폭되고 공무원이 감축되며 정부의 교부세가 점차 감소해 재정이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경석 의원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11월 3일 발의하는 등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 발의안은 ▲ 광역시도체제는 유지하되 시군구를 230개에서 50~60개로 통합 ▲ 서울시 25개 구를 4~5개로 통합 ▲ 광역시 내 자치구 모두 폐지 ▲ 도는 국가위임사무만 처리하고 도지사는 임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