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내수 살려야 경제위기 극복한다
고용과 내수 살려야 경제위기 극복한다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8.11.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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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연, "중소기업·고용 직접 지원하라"
납품가 연동제·실업대책 직접 지원 요구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지금의 경제위기는 고용과 내수에 기반을 둔 경기회복 비전으로 대처해야 한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원장 공계진)이 19일 개최한 ‘금융위기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원장 손석춘, 이하 새사연) 김병권 연구센터장은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심 의제를 전환해야 한다며 위와 같이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금융위기가 지속되면서 실물경기가 침체되고 이는 다시 금융에 충격을 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물경기 침체로 과거 외환위기처럼 대기업이 도산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는 그 위기가 중소기업과 자영업, 고용과 같은 경제구조의 하부에서부터 심화돼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가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납품가로는 더 이상 견뎌낼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납품가 연동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절박한 자금 수요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오히려 유동성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금 회수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재원으로 중소기업 지원 기금을 조성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해줘야 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국책 공공 금융기관으로서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민영화는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들어 신규취업자 감소 추세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진단한 뒤 “큰 폭으로 양산될 가능성이 높은 실업자군을 위해 실업급여 기간을 늘리고, 청년실업자와 재취업자에 대한 정부의 임금지원금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이명박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규제완화와 감세 → 수출 대기업 투자 활성화 → 중소기업 활성화 → 고용확대’는 한국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대기업 수출지원 대책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대규모 부도위기로 갈 수 있는 중소기업들을 살리고, 고용과 소득을 늘려서 내수 구매력을 창출하는 데에 정부의 재정여력과 정책수단을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센터장은 “노동운동이 눈앞에 닥친 고용대란과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와 수출, 금융과 신용에 의한 성장이 아니라, ‘고용과 내수에 의한 성장이 유일하게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현재의 난국에서 경기 회복의 방법이라는 점을 국민과 공감하고 호흡해야 한다”며 “다른 모든 문제를 푸는 전제가 되는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자동차, 철강, 조선 등 각 업종을 대표한 간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금융위기가 미친 업종별 영향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