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이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27일 오전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기자회견’에서 장석춘 위원장은 “경제위기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도 한국노총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며 “이번에야 말로 사회적 대통합과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런 자세로 가면 안 된다는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오는 29일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소속 조합원 20만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비정규직법 개악시도 저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교섭 쟁취,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등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년간 한국노총은 현 정부와의 정책연대 파트너이자 우리 사회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 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여 경제와 민생을 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규제완화와 시장만능을 맹신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으면서, 노동자와 서민들보다는 기업주와 가진자 위주의 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 일방적인 비정규직법 개악 기도 중단 △ 노조전임자 임금 자율교섭 보장 △ 정부여당의 정책협약 조속 이행 △ 인력감축 위주의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 사회통합과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등을 요구했다.

특히 장석춘 위원장은 “몇 일전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사안”이라며 “비정규직법 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노사정에서 협의를 거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게 됐을 때는 상당한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노총의 대정부 투쟁 선포가 정부여당과의 정책협약의 폐기로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장석춘 위원장은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정책협의의 실효성이 점차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노총과 한나라당의 고위급 회담은 계속되고 있고 접점을 찾은 것도 있다”면서도 “앞으로 정부가 노동자를 소외시하고 친기업적인 부분에 대해 인식을 지우지 않으면 앞으로 노동단체는 투쟁이란 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정책협약 폐기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정책연대는 조합원들이 선택한 것이고 이것을 집행부가 파기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다”고 말해 항간에 떠돌고 있는 정책협약 폐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최근 각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서 인력개편 중심의 구조조정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한 장석춘 위원장은 “12월부터 TF팀을 구성해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법률적, 정책적,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석춘 위원장, 장대익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소속 각 산별연맹 대표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