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4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간제 노동자들도 사용기간을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1일 노동부는 취업인사포털사이트 인쿠르트와 공동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노동자 1592명 중 적정근로 기간에 대해 폐지가 34.3%, 3~4년 이상으로 연장이 23.4%(폐지ㆍ연장 57.7%)로 나타난 반면 ‘단축’과 ‘현행 유지’는 각각 23.2%, 16.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2년으로 기간을 제한한 것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60.9%,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18.4%였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노동부가 그동안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높은 편이었으나,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이제는 기간제 근로자들도 현실적으로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가 표본집단이 불명확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는 점과 노동부가 이영희 장관을 비롯해 담당국장까지 비정규직의 기간사용 연장을 재차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노동부가 기간연장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노동계는 이날 노동부 발표에 크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노동부가 전형적인 여론몰이식 설문조사 결과까지 발표하며, 비정규직법 개악음모를 노골화하는데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의 경영 악화 시 비정규직법과 관계없이 구조조정의 1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현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기간제한이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묻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대답을 유도하기 위한 조작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더불어 인크루트 회원사 및 홈페이지 가입자 상대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는 것 자체도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도 “전형적인 견강부회며 언어도단”이라고 일축했다. 우 대변인은 “이번 노동부의 설문조사 발표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여론조사란 형식으로 비정규직의 진실된 여론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는 2년 경과 후 해고가 아니라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고용을 안정시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교묘하게 왜곡해서 비정규의 정당한 요구를 악화시키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노동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노동부가 노동자 뿐 아니라 기업체에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적정 사용기간에 대해 기간제한 ‘폐지’가 40.8%, 3~4년 이상 ‘연장’이 32.7%(폐지ㆍ연장 73.5%), ‘현행 유지’가 22.4%, ‘단축’이 4.1%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