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동안 나온 산업과 노동 분야 뉴스를 모아 <참여와혁신>이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6월 12일(토)
[뉴시스] 충북 생활임금 ‘쌍둥이 조례안’…도교육청 상임위 통과, 도는 보류
노동계와 충청북도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생활임금조례 제정 때문입니다. 올해 1월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1만 3,000여 명의 주민서명을 통해 생활임금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속한 운동본부입니다.
노동시민사회계가 제안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도와 도 산하 투자·출연기관 노동자 ▲도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노동자 ▲도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등입니다. 충청북도에 직접적으로 소속된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이들이 주장하는 적용대상이 넓다며 심의를 미루는 상황입니다.
와중에 12일 충청북도교육청의 생활임금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이 조례안의 적용대상은 교육청에 소속된 교육공무직과 비정규 노동자 등입니다. 충청북도 생활임금조례안 심의는 다음 달 임시위원회로 연기됐습니다. 충청북도는 노동계와의 간담회를 이달 중 진행하고 합의점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사인] 고학력·정규직이신가요? ‘비교적’ 안전하시네요
시사인의 그래픽뉴스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의 건강 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 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노동자 건강 불평등’ 보고서를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요. 학력과 고용형태에 따라 건강편차가 심각하다는 조사입니다.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거나 좋은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대졸 이상 학력자는 전체의 82.4%였습니다. 반면, 중졸 이하 응답자는 41%만이 건강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15세 이상 취업자 중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 취업자의 총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928.8명이었습니다.
[노동과세계]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총파업투쟁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파업 3일차인 12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생활임금 쟁취! 국민건강보험 공공성 강화! 고객센터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촉구 공공운수노조 2차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장 김숙영, 이하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0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영화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파업인데요,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원주 본사 로비에서 김용익 이사장과의 면담을 기다리며 농성 중입니다.
결의대회에서 공공운수노조는 김용익 이사장이 지부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요구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고 구석구석까지 노동권을 튼튼히 세우자는 공공운수노조의 요구”라며 “고객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무기한 파업은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이다.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코노뉴스] SK하이닉스, 8% 임금인상 확정, 노조 표결서 통과…신입사원 초임 5,040만 원으로 인상
한국노총 금속노련 SK하이닉스노동조합(이천·청주 사업장)이 사측과 8%의 임금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생산직 조합원이 가입돼 있는 노동조합인데요. 최근 2년간의 임금 인상률이 3~4%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인상폭입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기본급을 평균 8.07% 인상하고, 대졸 신입사원 초임에 대해서는 기존 4천만 원대에서 5,04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임금협상 타결 특별 격려금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핌] 불법 재하도급 관행에 반복되는 참사…안전불감증 ‘여전’
광주 동구 재개발구역 철거건물이 무너지며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9일 있었습니다.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돼 있던 시내버스를 건물이 덮쳐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12일 광주경찰청은 재개발구역 사업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계약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공사를 했던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9월 철거업체인 한솔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실제로는 또 다른 업체인 백솔이 참사 구역 내 10개 건축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협력업체에서 협력업체로 재하도급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입니다.
이에 건설현장 재하도급을 근절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성명을 통해 “국회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경영책임자 책임을 분명히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 철거 현장 사고 방지를 위해 재하도급 근절 및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현대산업개발이 ‘재하도급을 준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문제이고, 이 사고는 건설 현장에 만연된 재하도급 관행과 관리·감독 부실이 만들어낸 대참사”라고 꼬집었습니다.
6월 13일(일)
노동을 소재로 한 연극이 올해 자주 보입니다. 6월에만 세 편의 노동연극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극단 고래의 ‘굴뚝을 기다리며’, 극단 파수꾼의 ‘7분’, 국립극단의 ‘SWEAT(스웨트): 땀, 힘겨운 노동’입니다.
노동을 주제로 한 연극이 무대에 자주 오르는 상황에 대해 김소연 연극평론가는 “노동연극은 그동안 노동 현장 중심의 연극이었다. 제도권 연극계에서는 소재적으로도 노동을 잘 다루지 않았지만, 2010년대 정치극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 소재의 작품이 많이 등장하게 됐다”면서 “한국 사회에서 동시대적인 이야기를 할 때 노동 문제를 비껴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에도 노동연극은 이어집니다. 시인 제페토의 ‘그 쇳물 쓰지 마라’를 모티브로 한 극단 현의 ‘트리거’도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극 노동자들이 노동을 주목한다고 있다는 건데요. 올해는 극장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메트로신문] 플랫폼 가사노동자 10명 중 4명, 월 100만 원도 못 번다
오는 16일은 제10회 국제 가사노동자의 날입니다. 그간 가사노동자들은 직업소개소나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 일을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이 가사노동 시장에 뛰어들고 나서 가사노동자와 이용자를 매칭해주는 서비스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이 104만 8,000원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13일 나왔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플랫폼 가사노동자 3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14.8%는 월 소득이 50만 원 미만, 27.5%는 월 50만~1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또한 100만~150만원 미만이 32.2%, 150만~200만원 미만은 18.5%, 200만 원 이상은 7%로 집계됐습니다.
[뉴시스] 한은 “디지털전환으로 20년 내 美 근로자 절반 일자리 잃어”
13일 한국은행이 ‘디지털 전환이 생산성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고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했습니다.
보고서는 702개 직종을 대상으로 자동화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가능성이 70% 이상이면 자동화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자동화 고위험군에는 생산뿐 아니라 사무행정 일자리의 비중도 높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디지털 전환으로 미국 노동자 47%가 향후 20년 내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업을 대비할 사회안전망과 재교육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 전환이 효율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뿐 아니라 노동자 숙련도별·기업 규모별 격차 심화라는 부정적 효과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고용의 경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노동 대체 효과가 일시적으로 크게 나타날 경우 일정 기간 생계지원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나 업종에 적응하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매일경제] “성추행 신고했더니 업무배제”...만연한 직장 내 성범죄
직장갑질119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1,014건을 분석한 결과 그 중 직장 내 성폭력 관련 제보가 79건(7.8%)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보복 때문에 직장 내 성폭력 신고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직장갑질119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한 직장인은 상사에게 당한 성희롱을 신고했는데요, 이후 업무와 조직생활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겪었다고 합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남아있자 팀장이 부르더니 ‘일도 없는데 왜 사무실에 남아있는 거냐’고 캐묻고, 후배들도 보는 공개석상에서 ‘사회성이 없고 팀원들과 융화되지 못한다’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직장갑질119는 성희롱 신고를 해도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은 점을 지적하며, 법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2018~2019년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건수는 2,380건임에 반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건수는 20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처벌조항이 사문화된 셈이다. 엄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펜] 이스타항공 평가 위원 4인, 인수 후보자 21일에 최종 결정
이스타항공의 최종 인수 후보자가 이번 달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재섭 이스타항공 공동 관리인은 14일부터 이스타항공 본입찰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새로운 인수자를 찾지 못한 이스타항공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바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인수전에는 하림그룹과 쌍방울그룹 등 10여 곳의 기업과 사모펀드 운용사가 참여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 금액과 자금 조달 계획, 사업 계획 등을 따져 21일 경 최종 인수 후보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동조합은 무엇보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원직복직 될 수 있는 기업이 후보자로 꼽혔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노동조합(위원장 박이삼) 13일 입장문을 통해 “먹튀 하려는 자본은 절대로 이스타항공을 인수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상황 속 치밀한 사업계획으로 항공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준비된 기업이길 기대한다”며 “대량 해고된 노동자들을 조속한 시일 내 복직시킬 수 있는 기업이 인수해야 한다. 정부 당국은 이스타항공 정상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