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들 일제히 규탄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4%로 확정한 가운데 공무원 노동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4%로 결정하고,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의 임금은 동결된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공무원 임금인상률 평균은 1.9% 정도로, 김영삼 정부 이후 가장 낮다. 역대 정부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김영삼 정부가 4.7%, 김대중 정부가 6.5%, 노무현 정부가 2.4%, 이명박 정부가 2.3%, 박근혜 정부가 3%다.
공무원보수위원회 의결사항은
이번에도 반영 안 돼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지난 7월 15일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9~2.2%로 제시한 바 있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공무원의 임금을 논의하는 인사혁신처 산하 자문기구다. 노조위원 5명과 정부위원 5명, 노정이 추천하는 전문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전국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지난 6월부터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앞에서 42일간 대정부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대정부투쟁에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라는 요구안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가 직접 참여해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라는 주장이다.
대정부투쟁은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보수위원회 결정사항을 기재부가 존중한다”는 정부의 답변을 받고 종료됐다.
그런데 공무원 노동계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의결한 임금인상률도 사실상 노동계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7월 15일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부가 1.9%~2.2%를 밀어붙이자, 노조위원 전원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노조위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구간에 0.9%를 가산하자고 제안해왔다. 전문위원은 2.2% 인상안을 내놨다. 노조위원들이 표결을 반대하고 퇴장하자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노조위원이 불참한 채 내년 인상률을 의결했다.
그런데도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정부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제안한 1.9~2.2%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1.4%로 발표되자 서울 곳곳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정부를 규탄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임금 인상안은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물가상승률에도 한참 못 미쳐 실질임금 하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수많은 국민이 생존의 기로에 놓인 상황을 십분 감안하여 눈물을 삼키며 수용하려 했다”면서도, “그런데 청와대와 기재부는 이조차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결정했다. 보수위원회는 허울뿐인 것이다. 더는 기대할 것도, 두고 볼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대 노조는 노동존중을 외치는 문재인정부가 집권 4년 동안 노동조합을 철저히 기망하고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임금인상으로 120만 공무원노동자를 고통과 절망의 나락에 빠뜨린 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정 합의로 공무원의 임금이 도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직접 교섭을 통해 노동계와 정부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공무원 임금 1.4% 인상,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 조직들도 임금인상률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교육청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관우),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전국우정노동조합(위원장 이동호)도 31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무조건적인 희생을 당연하게 강요하는 상황에 우리 120만 공무원과 교원의 인내는 점점 한계에 이르고 있다. 실질임금의 비교지표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고려하면 최소 3%대 인상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결정을 철회하고 당사자인 공공부문 노동자와 한국노총과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공무원 교원 노동자들에게 근거 없는 희생만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회원조합이 연대하여 한국노총에 대정부 지지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관계자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은 기재부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민간고용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며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참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노조에게도 많이 설명했다. 그래도 이번에는 아쉽지만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는 입장이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