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돌봄정책 철저히 검증하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돌봄정책 철저히 검증하라”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1.10.05 16:19
  • 수정 2021.10.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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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직영 돌봄시설, 목표 대비 4.4% 설치...
공공운수노조, “마지막 국정감사, 약속한 사항이라도 지켜야”
공공운수노조가 5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대응 돌봄노동자 기자회견’을 가지고 돌봄정책 이행 검증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라정미 서울시사회서비스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송지훈 기자 jhsong@laborplus.co.kr

돌봄노동자들이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돌봄정책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이하 공공운수노조)는 5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대응 돌봄노동자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정책 이행 검증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2022년까지 광역시도에 17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거나 수탁하는 사회서비스 시설을 989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공립 요양시설 344개, 국공립 어린이집 510개, 종합재가센터 135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계획에서도 구체화된 바 있다.

돌봄노동자들은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현재 전국의 서비스원은 11개다. 또한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공공사회서비스 시설은 국공립 요양시설 3개, 국공립 어린이집 24개, 종합재가센터 24개다. 당초 목표였던 시설 989개 대비 4.4% 수준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돌봄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원 정책이 국정감사에서 검증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라정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지부장은 “이제 몇 개월 후면 2022년이다. 대통령이 직접 말했고,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을 통해 목표까지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통령과 정부를 믿을 수 있겠나”라며 “이번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다.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돌봄에 대해 약속한 사항을 검증하는지 우리 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완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사무국장도 “국민의 돌봄책임을 공공에서 담당하고자 시작한 사회서비스원은 그 책임을 올바르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영역은 입에 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전국 11개 사회서비스원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 한 곳뿐이다. 고용규모도 60명 수준으로 작은 편이다. 2019년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하는 종합방문센터 모델을 제안했으나, 지자체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설립을 피해왔다.

공공운수노조는 돌봄노동자 처우도 제자리걸음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불안과 저임금 관행이 만연했던 돌봄노동을 공공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그간 대다수 돌봄노동자들은 민간 영역에서 시간제로 고용돼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종합방문센터 직접서비스 제공종사자(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해 월급제·시간제를 각각 50% 수준으로 고용하겠다고 정했다. 하지만 현재 사회서비스원 직영 종합방문센터들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시간제 일자리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직영 종합방문센터 노동자 고용현황 ⓒ 제공 공공운수노조, 출처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공공운수노조는 “돌봄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전체 취업자 평균의 절반수준이며, 비정규직 비중은 전체 취업자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임금은 낮고 고용은 불안정한 것이 돌봄노동의 현실이다. 정부가 과연 시민과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관해 정부가 약속한 사항들이라도 지킬 것을 요구한다”며 ▲내년도 사회서비스원 종합방문센터 확충 규모와 예산편성 사항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 어린이집 및 요양시설 수탁 확대를 위한 대책 ▲사회서비스원 종합방문센터에 시급제 고용이 많은 이유에 대한 소명과 월급제 고용 확대 방안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