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은 9일 성명을 내고 예산부처가 주도하는 교육세 폐지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통과가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음을 지적하면서, “법률안이 통과돼 교육재원이 감소되면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학교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교육세의 본세 통합은 세정의 효율성에 경도돼 지방교육재정 부채 등 교육현장의 실정과 특수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와 함께 “정부여당이 교육세 폐지를 즉각 철회하고 현행대로 영구 목적세로 교육세를 유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아가 정부는 교육재정을 GDP 대비 6%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등 국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세는 교육환경개선과 교원처우개선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1982년 한시 목적세로 도입된 이후 1991년에는 영구 목적세로 전환됐다. 정부와 여당은 세정의 효율성을 위해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인 지방세에 통합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