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월 17일(월)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 ‘주4일 노동과 금융노동자의 미래’ 토론회 개최
→어떤 내용? 2020년 한국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1,908시간.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금융권에서 주4일제 도입해 볼 수 있음. 가령 ‘주6일 영업, 주4일 근무’로 고용 증대와 노동시간 단축 병행 가능.
→반대의견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인한 양극화 심화 가능성. 금융권의 주4일제 도입이 하층 노동시장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 의문 제기.

건설산업연맹 대우건설지부, 중흥그룹 인수단 사무실 점거 및 출입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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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금속노조, ‘대우조선 재벌특혜매각 추진 책임 추궁과 대안 모색 입장 발표’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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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민주당 노동선대위와 정책협약식 개최 및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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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단식 돌입 우정사업본부에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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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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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소방노조, 대정부 규탄 대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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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2년 이후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172명 발생... 안전관리 매뉴얼 발간”
→ 매뉴얼이 궁금하다면

 

1월 18일(화)

금속노조, “민주노조 탄압도구로 전락한 노사협의회와 근참법, LG하이엠솔루텍 규탄 및 진정접수” 기자회견 진행
→문제는? 근참법상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을 때 노사협의회의 노동자 대표는 직접‧무기명‧비밀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함. 그런데 LG하이엠솔루텍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음에도 선거를 치르지 않고 한 노동조합에게 노동자대표를 위촉하게 한 것.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2021 보육교사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결과는? 응답자의 71.5%가 직장 내 괴롭힘 경험. 그 중 61.8%가 심각한 괴롭힘이라 응답
→왜? 가해 사실 확인된 원장의 교체가 민간은 물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도 불가능하기 때문. 보육현장 개선을 위해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보건복지부의 면담을 요청

언론노조 방송작가유니온, KBS전주 지노위 판정 이행 및 해고 작가 복직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내용은? 2021년 12월 9일 전북지노위가 KBS전주총국에서 일하는 방송작가의 부당해고를 인정. 방송작가를 프리랜서가 아니라 노동자임을 인정한 것.
→그런데? 지난주 지노위 판정문 송달받음. 송달 이후 10일 안에 KBS전주는 중노위에 재심 청구 가능. KBS전주가 중노위 재심을 요구할 경우 소송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경기지역 새로운999 추진위, “경기도민 청취권 박탈, 또 다시 침묵하는 방통위” 기자회견 진행
→내용은? 99.9MHz를 사용하는 경기방송이 2020년 3월 16일 자진 폐업 및 방송사업권 반납.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1월 최종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하려 했으나 감감 무소식. 경기지역 새로운999 추진위는 언론노조, 경기민언련, 경기시민사회연대 등으로 구성. 2020년 4월 출범.
→왜? 2년 가까이 경기도민의 청취권이 보장되지 않음. 경기방송에서 일하던 노동자의 재고용 지연되고 있음.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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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 노조 추천 사외이사 후보로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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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전차선지부, ‘국가철도공단 위험의 외주화, 임금 중간착취 규탄’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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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우이신설경전철 서울시의 직접 운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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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부, ‘K-가축방역 성공의 희생양 가축위생방역노동자 전면파업 선포 기자회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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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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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20대 대선 13개 교육공약 요구안 발표
→전교조의 교육공약이 궁금하다면

시군구연맹 공무원 100인 원탁토론회 

고용노동부,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특별 감독 시작
→대상‧기간? 광주 주상복합 붕괴사고와 유사한 HDC현대산업개발의 12개 시공 현장. 5일 이상의 근로감독이 진행될 예정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배포
→FAQ가 궁금하다면

 

1월 19일(수)

권리찾기유니온,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사람들의 대통령선거 메시지’ 발표 및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11차 공동고발 기자회견
→내용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 사용자 책임과 법적 의무 회피를 위해 5인 이상 사업장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만연함.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차별 폐지를 담은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 필요

사무금융노조연맹 NH투자증권지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퇴 기자회견
→왜? 4,000억 원 규모의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기사건이 2020년 6월 15일 세간에 알려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옵티머스 사모펀드를 회사에 소개한 인물로 알려짐.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서 정영채 사장의 연임 소식이 나오고 있음. NH투자증권 노동자들은 정영채 사장이 옵티머스 사태의 책임을 느끼고 사퇴하기를 원함.

홈플러스폐점매각저지대책위, ‘홈플러스 폐점·매각 저지’와 ‘투기자본 규제입법’ 위한 홈플러스 노동자 9일간 총파업 상경투쟁 마무리
→왜? 대책위는 11일부터 19일까지 상경투쟁을 진행. 2015년 홈플러스를 MBK사모펀드가 인수한 이후 부동산 투기를 위한 폐점 매각인 빈번. 이에 폐점 매각 저지와 투기자본 규제 입법을 요구하는 것.
→같이 보기 노동자들이 제안한 ‘투기자본 규제법’, 내용은?

공공운수노조, 스포츠윤리센터분회 21일 파업 예고
→왜? 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죽음 이후 체육계 폭력 근절과 인권보호를 위해 2020년 8월 출범. 그러나 전문인력 및 인프라 부족으로 제대로 된 운영이 되지 않음. 처우개선과 정상적 센터운영을 위한 지원이 이들의 요구.

공공노련,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위원회 발족식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산업의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내용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가속되면서 화력발전 중단이 화두가 됨. 전환 과정에서 발전 노동자의 고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문제가 된 것. 토론회에서는 현재 5개로 나눠져 있는 발전사를 1개로 통합할 경우 2032년까지 인력 감축 수준을 93명으로 축소할 수 있을것이라는 대안이 제시됨.
→같이 보기 “발전노동자 외면하고 탄소중립은 불가능”

금속노조, “실패한 합병 결정,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 사법부를 규탄한다!” 기자회견 진행
→내용은? 2019년 1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이 공식적으로 추진됨. 이후 5월 1일 현대중공업은 이사회에서 인수합병을 위한 물적분할을 의결하려 했고, 현대중공업지부는 주총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점거하며 반대. 동시에 현대중공업지부 간부 27명은 서울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에서 집회를 진행. 집회에 참여한 이들이 현대 사옥을 진입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발생.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 사옥을 진입하려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 이에 금속노조는 “인수합병에 반대한 것은 정당행위”라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힘.

보건의료노조, “위기의 시대, 의료 불평등 해소, 정의로운 건강 대전환을 위한 D-50 대선쟁점 토론회” 진행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민주노총 산하 5개 노조 돌봄노동자, “돌봄노동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진행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노년알바노조(준),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에게 ‘65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차등 없는 기초연금 제도 도입’에 대해 묻는다” 기자회견 진행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기재부 해체, 통상임금 악덕지침 폐기! 릴레이 결의대회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 원직 복직을 위한 수요 문화제 

1월 20일(목)

언론노조, 구글 코리아에 가세연의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조치 요청 공문 전달
→왜? 가세연이 12월 28일 업로드한 ‘[충격단독] 이준석 결사옹위 민주당 클라스’ 영상이 “저속한 언어 정책”,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 및 “잘못된 정보” 등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 “부산일보 명예 실추의 배후 김진수 사장, 책임지고 사퇴하라” 기자회견 진행
→내용은?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은 부산지역을 기반한 건설업체 동일스위트 대표가 제안한 사모펀드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업체를 옹호하는 보도를 내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회사 수익금의 일부를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10월 12일 부산일보지부, 부산 민언련 등은 김진수 사장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음.

금융노조,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이재명 더민주 대선 후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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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맹 농유노련, 농협 유통자회사 지속경영을 위한 구매권 쟁취 결의대회
→내용은? 2021년 11월 농협경제지주가 유통 분야 자회사 5개 중 4개를 농협유통으로 통합. 통합으로 4개 자회사의 구매권이 농협경제지주로 넘어감. 농협유통4사노동조합연대는 유통사에 구매권이 없을 경우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발을 표함.
→같이 보기 농유노련 경고파업··· “농협유통사 반쪽통합 중단하라”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파리바게뜨 민주노조 탈퇴서 위조에 대한 입장 발표
→내용은? 1월 10일 경기성남중원경찰서가 파리바게뜨 소속 중간관리자를 ‘사문조 위조 혐의’로 수원지방경찰청 성남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노동조합 탈퇴서를 위조했다는 것. 화섬식품노조와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는 노조파괴 의혹 및 근무기록 전산 조작 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및 수사 당국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함.
→같이 보기 ‘노조파괴’ 의혹 피비파트너즈, “압수수색하라”

금속노조, 불공정 특혜 매각 추진한 이동걸 퇴진! 대우조선 노동자 살리기! 금속노조 결의대회
→자세한 내용은 기사에

택배노조, 국토부 중재로 CJ대한통운 택배요금 인상 주장 검증 요구
→같이 보기 “처우개선 요금 돈벌이 활용”··· 택배노조 28일 총파업 예고

공공운수노조 광운대학교분회, 광운대학교 부당인사 철회 집중 결의대회

공공운수노조 연세세브란스병원분회,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세브란스병원 규탄 결의대회
→같이 보기  "청소노동자들 무시하는 게 당신들 업무입니까?"

무상의료운동본부, 제주 영리병원 허가 책임자 윤석열 선본 정책본부장 원희룡 규탄 기자회견 진행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

건설노조, ‘광주 붕괴, 참사는 왜 반복되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및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임금인상 투쟁 선포 1차 총궐기 대회

고용노동부, 배달플랫폼 종사자 안전 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발표

 

1월 21일(금)

고용노동부, 포스코 산재사망사고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엄중조치 예정
금속노조, ‘포스코 회장의 영혼 없는 변명은 이제 그만’ 단평 발표
→내용은? 1월 20일 오전 9시 40분경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 공장에서 비정규 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고용노동부는 부분 작업 중지를 내리고 포항지청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하지만 금속노조는 최정우 회장 임기 동안만 해도 20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며 최정후 회장의 사퇴를 요구함.

전교조, 단체교섭 해태 교육부 규탄대회
→내용은? 전교조가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후 교육부 당시 진행중이었던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 이후 7년 만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취소되고, 2020년 10월 29일 교섭을 재개함. 하지만 이후 1년 2개월 동안 교섭 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전교조는 이에 대한 원인이 교육부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차별적인 공정담론 대응 연구 최종 발표
→연구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총파업 25일차-11명 무기한 단식농성 16일차-100인 단식농성 8일차

서비스연맹 요양서비스노조, 보건복지부에 요양보호사 치매수당 폐지 철회 촉구 기자회견

건설노조 전차선지부, 임금 중간착취 폭로 및 고소고발 진행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