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위원장 “정부와 협의할 생각 충분...노동자 목소리 차단하면 투쟁뿐”
민주노총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두고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새 정부의 출발”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노총과 대화를 통해 정책 전반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 하루 전인 9일,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대해 “노동자·민중 진영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반노동 정책”이라며 “재벌·자본 편향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공공성을 약화, 후퇴시키고 극도의 불평등 양극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민주노총은 노사관계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내용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민주노총은 “노사대등 결정의 당사자로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불구, 이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당선자와 새 정부가 가진 노조 혐오, 반노조 정서의 투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민간이 주도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재벌·대기업에 국정의 주도권을 넘기고 정부는 적자생존의 시장 논리에 따라가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불평등 양극화를 해결하는 국정이 아니라 불평등 사회를 고착, 심화시키는 위험한 국정 방향”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돌봄 서비스에 대해선 국민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사회서비스 혁신으로 급증하는 돌봄·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산업 발전을 통해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 구현”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은 결국 돌봄서비스를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돈벌이 사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 자율의 안전 관리체계 구축 등’을 명시한 산업재해 예방 관련 내용에 대해선 “실패가 입증된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 관련법의 무력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후위기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탈탈원전’ 선언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및 만료 원전 계속 운전 등의 과제는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며 퇴행”이라며 “산업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인해 탄소중립 기후위기를 새로운 시대 전환의 계기로 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지칭하며 새 정부 스스로가 지닌 한계를 드러냈다”며 “성평등의 목표와 효과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를 극복하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에도 여전히 저출생 위기를 넘어서는 것을 그 목표와 효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그간 여성 노동운동이 주장해왔던 성평등 고용환경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인수위의 국정과제 곳곳이 모순이고 시대착오적”이라며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된 국정과제를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경수 위원장은 새 정부에 재차 대화를 요구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대선 직후 인수위에 대화를 요구했지만, 오늘까지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받은 바 있다”며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해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것에 주목한다면 생산을 멈추고 거리로 나서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7일 중앙위원회에서 하반기 투쟁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산하 10여 개 산별노조·연맹이 정책 요구안을 밝혔다. 주요 요구안은 ▲안전한 노동 현장 보장(건설연맹) ▲민영화 중단 및 사회 공공성 강화(공공운수노조) ▲공공인력 확충과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전국공무원노조) ▲고등교육재정 확충 방안(교수노조) ▲노동 중심의 산업전환(금속노조) ▲공무직 처우 개선(민주일반연맹)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보건의료노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 핀테크 기업 적정 규제(사무금융연맹)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서비스연맹) ▲서열 중심 교육 폐지(전교조) ▲미디어 공공성 확대와 비정규직의 노동권 강화(언론노조)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