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 5월 4주
[위클립] 5월 4주
  • 강한님·박완순·정다솜·손광모·백승윤·임혜진 기자
  • 승인 2022.05.28 01:13
  • 수정 2022.05.28 01: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3일(월)

□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개최
▷ [관련기사]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하라”

□ 정책선거 촉구를 위한 학교노조 공동 정책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공무직본부가 23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공동 정책요구안을 발표. 민주노총에 조직된 교육노동자(교사, 공무원, 교육공무직)들의 첫 정책연대이기도 함. 이들의 공동 요구안은 ▲서열화 입시몰입 교육 극복을 위한 교육 혁신 ▲교육재정 확보로 선진적이며 질 높은 학교교육 실현 ▲학교 민주주의 확대하고, 교직원회 법제화 ▲교육과정·교육행정·교육복지 등 학교업무 정상화 ▲노동존중 학교 실현하고 모범적 노사관계 제도 구축 등임

□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1차 파업 돌입 선포 및 파업 지지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공운수노조 “새정부 국정과제, 비정규직의 '비'자도 없어”

□ 민주일반연맹, 용산구 생활폐기물 청소노동자 생존권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용산구 청소노동자들 “5개월째 급여 못 받아”

□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사 월급제 보장! 장애인활동지원수가결정위원회 구성! 최저임금 대폭 인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 [관련기사] 기본급 없는 장애인활동지원사... “해결책은 월급제”

□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수·울산·대산 석유화학단지 연속토론회 개최
▷ 어떤 내용? 5월 19일 울산‧온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쓰오일 공장에서 대형폭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연속토론회가 5월 23일 여수를 시작으로 24일 울산, 25일 서산에서 열림. 노후설비특별법은 20년 이상 된 설비를 노후설비로 규정하고, 해당 설비에 대한 관리주체를 기업만이 아닌 정부‧지자체까지 감시‧감독 권한을 확대함. 또한 노후설비가 위치한 사업장의 노동자와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함. 이번 연속토론회는 6월 국회의원 입법 발의를 위한 국회토론회와 7월 5만 국민동의 청원운동을 앞두고 화학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진행됨

□ 부산지하철노조 등 도시철도 재정지원금 상한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
▷ 왜? 부산지하철노조를 비롯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하철 재정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부산시는 2020년 ‘부산도시철도 재정지원금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도시철도 운영비를 일부만 지원 중. 이에 노조는 “부산교통공사의 적자는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손실, 저렴한 요금, 노후화된 시설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소위 ‘착한 적자’”라며 “어느 상한까지만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는 모르쇠하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적자를 떠안은 부산교통공사는 빚더미에 오른다”고 주장. 그러면서 ▲도시철도 무임승차비용 국비보전 추진 ▲지속가능한 재정 조달과 투자구조 확립 ▲공공교통 계획과 운영에 시민.노동자 참여 거버넌스 구축 ▲도시철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등을 부산시장 후보들에게 요구

24일(화)

□ 민주노총·금속노조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 노동자 위한 지방선거 요구안’ 발표
▷ [관련기사] 작은 사업장 밀집한 산단... ‘지방정부 역할 강화’ 필요

□ 공공운수노조, 도시가스 요금인상, 점검원 임금은 산정수수료보다 적게, 관리감독 책임방기 서울시 규탄 집중 결의대회
▷ [관련기사] 도시가스 점검원들, 서울시청 면담 요청하다 경찰 충돌

□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공개토론회
▷ 어떤 내용? 양대 노총과 한국산업노동학회 등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 이창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 설정과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고, 이를 전제로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다른 기준이 고려돼 인상률이 결정되도록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힘.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최저임금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노동자의 가구원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제도개선위원회 전문가의 권고 등을 종합할 때 ‘가족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 전교조, 10개 지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고소
▷ [관련기사] 전교조,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전교조 교육 OUT’ 표현 중단하라”

□ 여성노조, ‘구조적 성차별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여성노동자 기자회견’ 개최
▷ [관련기사] 여성노동자들, “이중차별 가져올 최저임금 차등적용 중단하라”

□ 부산지하철노조, 지하철 공공성과 노동권 강화를 위한 노동자 대회 진행
▷ 어떤 내용? 부산지하철노조 조합원 1,600여 명이 부산시청 앞에서 노동자 대회를 열고, ‘부산지하철의 공공성과 노동권 강화’를 위한 2022년 투쟁을 선포. 서영남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반노동 정책, 친재벌 정책으로 대놓고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한다”며 “지금 동지들이 싸우지 않으면 빼앗긴 것을 다시 찾을 수 없다”고 강조함

□ 서울교통공사노조, 연장운행 일방 강행 중단! 구조조정 중단! 현장 인력 충원! 총력 결의대회
▷ 왜? 서울시가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12시~1시)을 폐지한 지 약 2개월 만에 이를 재개하겠다고 밝히자, 서울교통공사노조가 일방적 강행이라고 서울시를 규탄. 노조는 줄어든 인력 충원과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심야 연장운행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 아울러 노사가 교통공사 재정난에 대한 자구책으로 심야 연장운행 폐지에 합의했는데, 과연 서울시는 지하철 적자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며 관련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 이날 결의대회 참가 인원은 노조 추산 1,000여 명

□ 영양교사의 위법·부당 의무 부과 관련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교조와 학교식생활교육연대가 24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인 영양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학생건강과 식생활 교육 및 급식지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올바른 행정사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힘.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은 산안법 제16조에 따라 단위 학교 산업안전보건의 관리감독자를 학교장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 급식실의 경우 ‘업무담당자’를 따로 두고 영양교사에게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의식임

□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 산재사망 중대재해 처벌과 부족 인력 충원을 위한 투쟁문화제

25일(수)

□ 삼성엔지니어링 노사 9차례 교섭에도 임금 인상 합의 난항
▷ [관련기사] 삼성엔지니어링 노사 임금협상 결렬… 중노위 조정 돌입

□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 출범
▷ 어떤 내용? 5월 18일 결성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 검증위원회를 통해 SPC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힘. 검증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중심으로 16명의 검증위원으로 구성됨. 위원회는 4개 분과로, 제1분과는 부당노동행위와 법적 다툼 영역(간사 정소연), 제2분과는 동일임금과 동등 처우 영역(간사 정흥준), 제3분과는 노사관계와 지배구조 영역(간사 남우근), 제4분과는 여성 노동인권과 건강권 영역(간사 권혜원)을 담당함

□ 작년 저임금근로자 비중 15.6%로 4년 연속 20% 미만
▷ 어떤 내용? 고용노동부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2021년 6월 기준)를 발표함.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020년 대비 2.5% 증가함. ‘대기업-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사이 임금 격차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줄어듦. 다만 여전히 격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300인 이상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의 임금은 45.6%로 격차는 여전함(21년 6월 기준). 소득분배 관련 지표도 개선됨.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5.6%, 임금 5분위 배율은 4.35로 최근 계속 감소 추세임. 다만 노조 가입률은 10.0%, 정규직 가입률은 13.1%, 비정규직은 가입률은 0.7% 머무름

□ 택배노조, ‘쿠팡 물량 대량 이탈에 따른 한진택배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택배노조 한진택배본부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택배 배송 물량 중에서 쿠팡 물량이 대량으로 이탈하고 있다”며 “한진택배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본부는 6월부터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힘. 쿠팡은 로켓배송 물량의 일부를 택배사에게 위탁을 줌. 그런데 최근 쿠팡이 자체 배송을 늘리기로 하면서 택배사 물량이 줄어들고, 택배노동자 수입도 감소하는 일이 벌어짐. 한진택배에서 쿠팡 물량은 빠지고 있으며 오는 6월 14일부터 경기, 강원 등 60개 지역 쿠팡 물량의 절반(370만 박스)이 쿠팡 자체배송으로 전환됨. 한진택배는 물량 감소에 따른 피해 회복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건설기업노조, “민간 공사 계약금액 조정 조항 없어... 물가 상승에 노동자들 피해”
▷ 어떤 내용? 민주노총 건설기업노조가 민간 발주 공사 계약 제도를 바꾸라고 국토부와 공정위에 요구함. 민간 공사 계약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조항이 없어 노동자들에게 물가 인상에 따른 피해가 전가된다고 노조는 지적함.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등으로 건설 현장 자잿값이 급등함. 건설기업노조는 국토부와 공정위에 민간 발주공사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건설 자잿값 폭등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를 만들라고 촉구함

□ 사무금융노조 비정규센터, 플랫폼 콜센터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실시
▷ 어떤 내용? 사무금융노조가 플랫폼 콜센터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최근 플랫폼 콜센터에 고용되는 비정규 노동자가 늘고 있기 때문임. 대부분의 플랫폼업체들이 콜센터 전문 운영업체에 하청을 주며 상담원을 늘리고 있음. 이에 사무금융노조 비정규센터에 플랫폼 콜센터 노동자들의 상담 문의가 늘고 있다고 함. 사무금융노조는 해당 조사를 오는 6월 7일까지 실시할 계획임

□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일터 회복 7대 요구 서명 전달 및 인력부족 해결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 고용안정쟁취 투쟁본부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과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항공노동자 7대 요구’를 재차 강조. 7대 요구는 ▲아시아나KO·이스타항공 정리해고노동자 복직 ▲고용유지 노력 강제, 원청 책임 강화 등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고용 보장(조업사, 하청사 포함)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항공산업 재편을 위해 노동자 참여 보장하는 사회적 논의 진행 등임. 투쟁본부는 이날 7대 요구 해결을 촉구하는 5,816명의 노동자·시민들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함

□ 공공운수노조, 죽음의 대리배달, 뿌리깊은 부당명령! 집배원 겸배철폐 쟁취! 투쟁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가 2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배원 겸배 철폐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 ‘겸배’는 결원이 생길 경우, 같은 팀 동료들이 해당 물량을 ‘대신 겸해서 배달한다’는 우체국 은어임. 공식 이름은 ‘집배 업무 대행’임.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민주우체국본부는 “다른 기관의 경우 단 하루의 유고라도 대체 인력 계획을 내놓고 있음에도 유독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에게는 팀원의 빈자리까지 겸해서 배달하게 하는 잔인한 제도를 폭로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기획했다”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비정규 노동자 현장 증언대회 및 기자 간담회
▷ 어떤 내용? 27일 파업에 돌입하는 공공운수노조 비정규 노동자들이 25일 민주노총에서 “공공부문 각 현장의 비정규직이 겪고 있는 삶이 어떤지, 정부가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할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앞서 철도공사 자회사, 한국마사회 자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접고용 상담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한 바 있음.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며 “공공운수노조는 인수위 기간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나 윤석열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함

□ 민주일반연맹,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책없는 윤석열정부 규탄! 처우개선 예산반영 촉구! 민주일반연맹 대정부투쟁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일반연맹이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민주일반연맹 10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함. 10대 요구안은 ▲비정규직 차별과 격차해소를 위한 예산반영 ▲직무급제 폐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정부 노정교섭기구를 직종별로 확대해 구성 ▲자회사 민영화정책을 폐기하고 직접 고용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하고 노동안전과 처우개선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 국가가 책임지고 노동기본권을 보장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소속 공무직의 법적지위향상을 위한 공무직법 제정 ▲ILO협약비준에 따른 노동법을 개정하여 노동기본법을 보장 ▲중대재해기업 처벌 강화 ▲중소영세사업장에 대한 고용 및 생존권 보장 등임

□ 공무원보수위원회 즉각 재구성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한국노총 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과 경찰민주직장협의회가 세종시 인사혁신처 앞에서 ‘대표성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 재구성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이들의 요구사항은 ▲교원노조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보장 ▲경찰직장협의회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보장 ▲공무원·교사노조연맹을 배제한 공무원보수위원회 불공정 구성 시정 등임

□ 정치기본권 쟁취 교사선언 발표
▷ 어떤 내용? 전교조가 25일 1만 4,775명의 교사들이 참여하는 ‘정치기본권 쟁취 교사선언’을 발표. 이들은 선언에서 “정치기본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은 선거권·피선거권과 함께 정치적 표현,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후원 등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교사는 교원·공무원이기 전에 국민이다.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하게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근무 외 시공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힘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 원직 복직을 위한 수요 문화제

26일(목)

□ 대법원, “합리적 이유 없이 ‘고령’을 이유로 적용된 임금피크제는 무효”  
▷ [관련기사] 대법원 최초 ‘임금피크제 무효’...“합리적 이유 없으면 차별”
▷ [관련기사] 정부,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에 따라 달리 판단”

□ 금속노조 현대기아차그룹사 18개 지부·지회, 2022년 공동요구안 발표 및 투쟁선포
▷ [관련기사]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보상 지급하라”

□ 금속노조, ‘형법의 업무방해 조항 합헌 결정’에 비판 성명 발표
▷ 어떤 내용?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314조 1항 업무방해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4(합헌) 대 5(위헌)로 합헌 판단을 내림. 해당 헌법소원은 2010년 4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하청업체 노동자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휴일 특근을 거부한 노동자들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이후 제기. 파업이 어떻게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냐는 것. 금속노조는 “애초에 파업권이라는 것은 업무를 방해할 권리를 법으로 부여한 것”이라면서 “노사관계에서 허용된 업무방해행위를 업무방해라서 처벌한다는 것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함. 다수의 전문가들은 ‘한정위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음. 한정위헌은 법 조항 자체가 위헌은 아니지만 법원의 법 해석상 위헌소지가 있을 때 내리는 결정. 즉, 업무방해죄 조항이 위헌은 아니지만,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묻는 게 위헌이라는 것. 현재 대법원 판례상 파업이 ‘위력적’인 경우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

□ 백화점면세점노조, ‘온라인 판매 확대와 노동강도·노동조건 변화’ 설문 결과 발표
▷ [관련기사] 백화점 노동자들, 온라인 매출 위한 ‘공짜노동’ 공론화 예고

□ 우체국택배 노조, 파업 돌입 ‘초읽기’
▷ 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임금협상 결렬로 파업 절차를 밟는다고 밝힘. 우체국본부는 임금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신규 계약서에는 계약을 쉽게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등 독소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함. 우체국본부는 진행 중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에서 ‘조정 중지’될 경우, 오는 6월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6월 14일 1차 경고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교육공무직본부, 15개 광역시·도 교육감과 정책협약 체결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26일 ‘교육복지 +플러스학교’라는 이름의 정책요구 패키지를 바탕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후보자 중 15곳의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경북과 부산에선 정책협약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후보가 없어서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부는 전함. 본부는 “교육복지 강화와 이를 통한 학교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정책 제안은 선거용 일회성 제안이 아니”라며 “‘교육복지 +플러스학교’는 시대적 과제를 담은 요구로써,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를 실현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함

□ 배달플랫폼지부, 서울 구청장 후보들과 안전정책 협약 맺어
▷ 어떤 내용?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지부는 지난 16일 서울 구청장 후보들에게 배달플랫폼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담긴 공문을 보냈고, 이후 8명의 구청장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다고 밝힘. 8명의 후보는 동대문구 더불어민주당 최동민 후보, 서대문구 더불어민주당 박운기 후보, 송파구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후보, 관악구 더불어민주당 박준희 후보, 강서구 더불어민주당 김승현 후보, 금천구 더불어민주당 유성훈 후보,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후보, 성동구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등임

□ 자동차노련,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어떤 내용?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모바일로 2022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 2022년 주요 사업계획은 ▲노동·교통·안전 등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대정부·국회 활동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버스 계정 신설 입법 활동 ▲고용안정 대책 마련 ▲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근무제도 개선 ▲준공영제 성과 분석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서종수 자동차노련 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정부는 교통정책이나 노동정책에서 변화된 내용을 내놓을 것”이라며 “연맹은 오직 조합원들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전체와 연대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투쟁할 것은 투쟁하는 실천 대오를 명확히 해 나가겠다”고 밝힘

□ 가사근로자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 어떤 내용?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심의‧의결함. 내달 16일부터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 또한 1년 이상 일한 가사노동자가 1년간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시간의 80% 이상을 일한 경우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줘야 함

□ 보건의료노조,  ‘2022년 연대기금 전달식’ 진행
▷ [관련기사] 보건의료노조, ‘지속 가능한 사회 향한’ 연대기금 전달

□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해결 촉구 목요 집회

□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 산재 사망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2차 투쟁 결의대회

27일(금)

□ 명재형 택시노동자, 356일간 고공농성 마무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 명재형 씨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 고공농성 투쟁을 마침. 국토교통부가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전국 시행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협의체가 구성됐기 때문. 명재형 씨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즉각 시행을 통한 완전 월급제 시행’을 주장하며 작년 6월 6일 망루에 오름. 2019년 법 개정으로 신설된 해당 법률은 법인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노동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저임금을 막도록 함. 그러나 서울 이외 지역에서 시행을 개정법 공포 후 5년 이내로 정한 부칙으로 서울 아닌 지역에선 시행되지 않았고, 법인택시기사들은 저임금에 시달림

□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1차 파업 집회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에 조직된 비정규 노동자들이 1차 파업을 함. 공공운수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지부장 정명재), 철도고객센터지부(지부장 최정아), 한국마사회지부(지부장 한상각),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지부장 이은영) 등이 27일 파업하고 각 사업장에서 집회를 진행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선소 인력난 해결 위해서 임금 30% 인상 요구
▷ [관련기사] 대우조선 조선하청 노동자, 총파업 돌입 예고

□ 현대중공업그룹 3사 2021년 단체교섭 3차 잠정합의안, 조합원 총회 통과
▷ [관련기사]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9개월 만에 2021년 단체교섭 마침표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 산재사망 중대재해 처벌과 부족 인력 충원을 위한 투쟁문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