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 6월 1주
[위클립] 6월 1주
  • 박완순·정다솜·백승윤·강한님·임혜진 기자
  • 승인 2022.06.04 08:07
  • 수정 2022.06.04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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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30일(월)

□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본회의 통과에 “환영”
▷ [관련기사]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국회 본회의 통과

□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포스코 협력사 포운에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 어떤 내용? 포운은 2020년 6월 폐업한 포스코 하청업체 성암산업 노동자들의 고용을 승계한 회사임. 옛 성암산업 노동자들은 고용 승계된 이후, 포운이 기존 노동조건 유지·단체협약 승계 등 사회적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며 합의 이행을 촉구함. 광양지역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10월 원청 포스코의 분사매각 시도에 반발하며 2018년 2월 분사 없는 매각을 포스코와 합의함. 그런데 2020년 6월 포스코가 성암산업이 5개 작업권을 6개 회사와 분할 계약해 노조는 사실상 분사라며 반발함. 노조는 성암산업과 맺은 단체협약의 무효화를 우려해 분사 이후에도 통합 매각을 주장하며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감. 결국 2020년 7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중재 아래 6개 회사 대표와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금속노련, 포스코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시적 분사는 하되, 1년 이내 노동자들을 6개 회사 중 하나로 모이게 해 기존 단체협약 등을 적용받도록 합의함. 그렇게 노동자들이 모인 회사가 포운임. 그런데 노조는 지난해 8월 초부터 포운이 임금교섭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는다고 주장. 또한,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사무실에 제공하기로 돼 있는 냉온풍기, 복사기 토너 등 집기류 지원을 회사가 끊어버렸다고도 밝힘. 현재 노조는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정문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포운에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투쟁을 진행 중임

□ 공공운수노조, 윤석열 정권 민영화 정책 추진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변명이 진실이라면, 이에 반대하고 싸움에 나서려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 약속하라”고 요구.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국회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한 바 있음. 이에 27일 대통령실은 “(인천국제공항 지분 매각을 언급한) 대통령 비서실장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해명함

□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토요근무 거부로 인한 부당징계, 단체협약 위반 우정사업본부 규탄!
▷ 어떤 내용? 2019년 민주우체국본부(당시 집배노조) 조합원은 우정단체협약 중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시키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토요근무를 거부해온 바 있음. 우정사업본부는 해당 조합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감봉 1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렸고, 민주우체국본부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20일 1심에서 행정법원은 “징계당사자가 여러 차례 토요근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하고 나아가 징계에 이른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판결이 나오자 민주우체국본부는 30일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정말 오랜만에 집배원들에게 단비 같은 판결이 나왔다. 우정사업본부는 패소한 소송에 대하여 무조건 항소하는 관행을 멈추고 겸허하게 부당징계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공상추정법 담은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어떤 내용? 위험직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려 장애 및 사망에 이르는 경우 그 질병과 사망이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에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30일 입장을 내고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하여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경찰관, 우정직, 환경직 공무원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어려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밝힘

□ 공공운수노조, 경산시 수도검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직접수행‧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경북지역지부에 조직된 경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속 노동자들과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7일부터 174일째 경산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 12일부터는 대표자 단식도 진행 중.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와 평행선을 그려왔던 경산시는 20일과 25일 공공운수노조와 협의를 시행하고 ▲현안 해결을 위하여 차기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는대로 현안 사항을 인수위에 보고 ▲현안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공공운수노조에 전달.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30일 경산시청에서 경산시가 발표한 조치계획 이행과 이에 대한 경산시장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 김승호 인사혁신처 처장, 한국노총 방문

31일(화)

□ 디아지오코리아노조, 불법매각 자금 대출계획 철회 촉구 총력 투쟁 결의대회 개최
▷ [관련기사] 디아지오코리아노조 “하나금융투자, 매각 자금 대출계획 철회하라

□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중노위의 씨스포빌·정도산업 부당해고·부당정직 재인용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중노위도 씨스포빌 선원 ‘해고·정직’ 부당 판정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 사법부 불법파견 판결 지연 규탄 및 투쟁 선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자동차전주비정규직지회·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가 울산·전주·아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에 대한 판결을 사법부가 미루고 있다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함.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비정규직 55명이 참여한 5, 6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2017년부터 1심 재판만 6년째 진행 중인 상황. 이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개 지회는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는 4월 26일 예정된 재판을 사법부 재량으로 연기했다”며 “현대·기아차 비정규 노동자들은 법원이 선고할 때까지 계속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함

□ 전국공무원노조, “사전 투표 선거 사무 후 순직한 공무원 노동자 추모”
▷ 어떤 내용? 전주시청 소속의 한 공무원 노동자가 27일과 28일 양일간 실시된 6.1 지방선거 사전투표업무 총괄 공무원으로 역할을 다하다 과로로 29일 세상을 떠났음.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고인의 순직처리가 신속히 이뤄지길 요구하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120만 공무원 모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할 때까지 15만 조합원의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힘. 이날 전국공무원노조가 밝힌 요구사항은 ▲작은 정부 정책을 폐기하고 OECD 평균으로 공무원 인력 확충 ▲모든 선거의 투표시간을 09시~18시로 조정하고 선거사무 전반을 개선 ▲공무원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파악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등임

2일(목)

□ 금속노조 현대기아차그룹사 18개 지부·지회, 공동투쟁 결의대회 개최
▷ [관련기사] 금속노조 “현대차그룹, 사회적책임 이행하고 공동교섭하라”

□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지지 운수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어떤 내용? 화물연대본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촉구하며 오는 7일 자정 전면·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임. 이에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 대체 수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힘. 이어 박석운 전국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지지 선언을 함

□ 관광·서비스노련, 항공노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촉구
▷ [관련기사] 관광·항공업 고용유지지원금 아직 필요··· “기간 연장 시급”

□ 한국노총 기후노동네트워크, 정의로운 전환 포럼 개최
▷어떤 내용? 한국노총 기후노동네트워크가 윤석열정부 에너지 기후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함. 이날 강연을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동조합, 기업,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직접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힘. 또한 고용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직무전환 훈련 지원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미조직·청년·여성 노동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조. 기후노동네트워크는 탄소중립으로 일자리 위기에 직면한 한국노총 가맹 산별·연맹 중심으로 꾸려짐.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에 노동계 참여 확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른 일자리 정책의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한국노총의 대응역량 확보, 시민사회 운동 진영과 연대 등이 목표

□ “여성 비정규 노동자 폭력 진압한 서울시와 경찰” 가스안전점검원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도시가스분회가 지난 24일과 25일 “도시가스 고객센터가 안전점검원들에게 서울시 산정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와 만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음. 이에 도시가스분회는 “도시가스 공급사와 지역 고객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인 서울시에 책임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청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침해였다”며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함

□ 세브란스병원 노조파괴 해결 촉구 목요 집회

3일(금)

□ 화물연대본부 “7일 오전 10시 16개 지역본부가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 개최”
▷ [관련기사] 7일 총파업 앞둔 화물연대··· 왜 국토부가 움직여야 하나?

□ 교사노조연맹,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시정 요구 교사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교사노조연맹이 3일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교사노조연맹이 지적하는 일본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동원’했다고 강제성이 없는 것처럼 기술 ▲‘위안부의 조달이 실시됐다’고 기술하는 등 마치 사람을 물건인 양 표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12종 사회 과목 교과서에 실림 등임. 교사노조연맹은 일본 교과서 시정을 촉구하는 전국 5,608명의 교사 서명을 모아 일본대사관에 전달할 예정

□ 서비스연맹 해비치지부 ‘현대차그룹 해비치호텔앤리조트 노조 인정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제주 해비치호텔 노동자들, 사측에 ‘대화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