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6일(월)
□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관련기사] ‘공상추정제’ 담긴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쿠팡물류센터지회 1주년 기념식 및 노조탄압 분쇄! 임단투 승리 쟁취 위한 간부 전진대회
7일(화)
□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 등 요구하며 총파업 돌입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제110차 ILO 총회서 새 정부 고용노동정책 소개
▷ 어떤 내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ILO 총회에 참석해 정부 수석대표로 연설함. 노동시장 취약계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택시기사 등을 위해 생계를 지원하고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에는 신규인력이 유입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힘. 또한 신기술을 활용한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지원 및 구직자 고용서비스를 디지털 기반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산재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과 로드맵 마련 의사도 밝힘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ILO 총회 발언
▷ 어떤 내용?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제110차 ILO 총회에서 한국 노동계 대표로 참석해 연설.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의 노동권이 국제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할 법·제도적 조치를 강조.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 노동시간 유연화, 성과급 임금체계 강제 도입 폐기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사업장 전면 적용 실현 ▲대규모 결의대회 주도 혐의로 구속된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조속한 석방 등을 촉구함
□ 금속노조, 노동 중심 산업전환 위한 노정교섭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가 산업전환 관련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노동자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에 노정교섭을 요구함. 이어 금속노조는 노정교섭 3대 의제와 7가지 요구안을 국무총리실에 전달함. 3대 의제는 ▲산업전환에 따라 고용 위기에 처한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대기업 중심 산업생태계에 따른 불평등 해소 ▲노동자들의 안전과 노조할 권리 보장 등이 있음. 7가지 요구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사업재편 등 실행 시 고용보장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 창출 ▲부품사 경쟁력 강화 ▲불법파견·비정규직 철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노동자성 인정 범위 넓히기 위한 노동법 개정 ▲산별교섭 제도화·활성화 등임
□ 민주노총 건설노조, 정부가 건설노조의 노동조합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며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를 결정함
▷ [관련기사] 건설노조, ILO에 한국 정부 제소하기로... “노조 탄압 때문”
□ 전교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헌법소원심판 청구
▷ 어떤 내용? 전교조가 교원의 ‘연가 사유’ 기재를 명문화하도록 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7일 밝힘. 교원의 연가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학교장이 사유를 심사한 뒤 연가를 금지하거나 허용할 수 있게 하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가 교원의 연가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 철도노조 ‘묻지마 60억 국가철도공단 연구용역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
▷ 왜?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중심 교통체계 정립 방안’을 주제로 한 60억 원 연구용역을 발주하자, 철도노조가 이를 문제로 지적함. 철도노조는 ▲24개월짜리 연구용역에 유례없이 큰 비용을 책정한 점 ▲국토부에서 이번 연구와 관련된 정책을 이미 밝혔음에도, 국가철도공단에서 불필요한 중복연구를 시행한 점 ▲연구 참여자들이 고속철도 분리, 민영화 등을 주장해왔다는 점 등이 문제라고 설명함
□ 민주노총 건설노조, 공정위 규탄 기자회견 개최
▷ 어떤 내용?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기계노동자들에게 20여 건의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특수고용직인 건설기계노동자를 사업주라 간주하고 노동조합이 지역 기준 임대료를 제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격 담합 행위, 고용안정 요구에는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유임. 이에 건설노조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는 못하나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는 건설기계노동자를 무리하게 사업자로 간주해 조사하고 있다고 규탄함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불법 제작 강행하는 KBS 드라마 ‘미남당’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오는 27일 KBS에서 방영예정인 ‘미남당’ 드라마 촬영에 참여했던 현장스태프 10여 명이 계약거부를 당함.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는 이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에 계약거부를 당했다고 함. 지부에 따르면, KBS 자회사인 몬스터유니온과 피플스토리컴퍼니 제작사는 스태프들에게 ‘드라마 스태프는 노동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함. 지부는 7일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하게 해고된 스태프들 현장으로 복귀 ▲노조가 요구하는 최소한 노동조건 개선안 수용 ▲KBS는 원청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제작사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며, 끝까지 ‘미남당’이 불법적으로 촬영된다면 27일 예정된 방영을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함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공항 현장 인력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8번 게이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인력충원과 노동자 처우개선을 요구함. 지난달 인천공항 여객수가 94만 명을 기록했지만, 공항을 운영해나갈 현장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을 공사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임.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만 벌써 188명이 퇴사했다. 남아 있는 인력, 새로 들어올 인력 모두 놓치기 전에 공사는 즉각 인력충원과 처우개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힘
□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토론회
▷ [관련기사] 발전 노동자와 지구는 공존할 수 있을까?
□ 방과후강사노조, ‘6차 긴급고용지원금 대상 확대 촉구' 연대 서명 고용부 전달
▷ [관련기사] “모든 방과후강사에게 6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하라”
8일(수)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
▷ [관련기사] 외투기업 ‘먹튀’ 규제법 발의, “대량해고·노조탄압 전횡 막자”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산은 지방이전 미션 받고 올 낙하산 회장 거부
▷ 어떤 내용?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가 윤석열 정부 첫 산업은행 회장인 강석훈 신임 회장의 출근 저지에 나섬. 대표적 정책금융기관으로 산업은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매번 전문성과 거리가 먼 낙하산 인사를 되풀이한다는 게 지부의 입장임. 또한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산업은행 지방이전을 실행할 것이라며 임명을 반대함
□ 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 요구’ 1만인 서명 전달 기자회견
▷ 왜?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이 모든 일터에 휴게실 설치를 요구하는 1만여 명의 서명을 서울고용노동청에 전달. 앞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령으로 사업장에 휴게 시실 설치를 의무화함. 그러나 4월 밝힌 입법예고는 20인미만 사업장을 의무 대상에서 배제했고, 1인당 단위면적을 제시하지 않음. 때문에 휴식원이라는 기존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법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음
□ 화물연합회, 안전운임제 지속 촉구 입장 발표
▷ [관련기사] 화물연대 파업 2일차··· 운송사 단체 “안전운임 꼭 필요한 제도”
□ 노동·사회·종교단체,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지지 대정부 대화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7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를 노동·사회·종교단체 등이 지지함
□ 금속노조, 불법파견·복수노조 문제해결 촉구 결의대회 개최
▷ [관련기사] 금속노조, “불법파견 근절하고 교섭창구단일화 폐기하라”
□ 금융노조가 최근 임금피크제 무효 관련 대법 판결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을 강구
▷ [관련기사] 금융노조, ‘임금피크제’ 대응 설명회... 국민은행지부는 소송단 모집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및 노-정 교섭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지난달 26일 나온 바 있음. 이에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임금피크제 지침’을 완전 폐기하고 즉각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제안
□ 전교조·기간제교사노조,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전국 교사 9,100명,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차별 폐지하라”
□ 전국공무원노조, 전주시 공무원노동자 선거사무 과로로 인한 사망 관련 선거사무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앞서 전주시 소속의 한 공무원 노동자가 지난달 27일과 28일 사전투표업무를 한 후 29일 숨졌음.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OECD 평균 이상으로 공무원 확충 ▲투표시간을 9시부터~18시로 단축하고, 개표사무를 포함한 선거 제도를 개선 ▲고인의 순직을 인정할 것 등을 요구함
□ 세브란스 노사공익기금 위원회, ‘동해안 산불 성금 전달식’ 열어
▷ [관련기사] 세브란스병원 노사, 동해안 산불 성금 1억 원 전달
□ 아시아나케이오 해고 노동자 원직 복직을 위한 수요 문화제
9일(목)
□ 더불어민주당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관련기사] 민주당, 화물연대 만나 "생존권 보호 위한 TF 구성할 것"
□ 최임위 3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시간급과 월 환산액 병기하기로 결정
▷ 어떤 내용?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림.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대해 시간급과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함. 다만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즉 차등 적용 여부는 노사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다음 전원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함.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 모두 최초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아 논의되지 않음. 노동계는 생계비 산출안을 전원회의에서 제출함. 차기 회의는 6월 16일에 오후 3시에 열림
□ 피비파트너즈노조, 파리바게뜨 노동자 생존권 수호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 [관련기사] 피비파트너즈노조, 노동자 휴식 보장과 개별교섭 반대 요구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2차 시민 촛불 문화제 진행
▷ 어떤 내용?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과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 서울 서초구 SPC본사 앞에서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을 위한 2차 시민 촛불 문화제’를 진행함
□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부당해고 판정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해 8월 중노위가 서울지노위의 이스타항공 노동자 42명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뒤집고 정리해고가 정당했다고 판결함. 이에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 해고자들은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변론기일인 9일을 맞아 행정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진행함
□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가 새로 임명된 이복현 금감원장이 부적격 인사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
▷ [관련기사]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이복현 금감원장 임명 철회하라”
□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지부, 콜센터 노동자 근무 중 핸드폰 반납에 인권위에 진정 제출
▷ [관련기사] 근무 중 핸드폰 반납...“OK금융그룹 차별행위 중단하라”
10일(금)
□ 참여와혁신이 창간 18주년을 맞이해 ‘지역 상생형일자리와 지역혁신운동의 미래 좌담회’ 개최
▷ [관련기사] “지역 노사민정의 사회적 참여가 좋은 일자리 만든다”
□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쟁의행위 투표 ‘70%’ 가결
▷ 어떤 내용?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10일 “우정사업본부의 임금 삭감과 쉬운 해고 등 독소조항을 포함한 계약서 제시에 맞선,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6월 9~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며 “투표 결과 총원 2,511명 중 2,276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1,593명의 찬성으로 70%의 찬성율을 기록하며 가결됐다”고 밝힘. 우체국본부는 오는 13일 우체국노동자 결의대회, 14일 아침 집회 및 지사장 항의방문 등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전함
□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안전운임제 확대와 제도화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정부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엄정 조치를 공언하고, 소통 회피 등을 이어가자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안전보건단체 등이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 이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 및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확대 ▲노조법 2조 개정 등을 주장
□ 현대중공업지부 간부 2심도 징역 2년... 금속노조, “모든 구속·체포 노동자 석방하라”
▷ 어떤 내용? 서울고법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태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정연수 전 현대중공업지부 조직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함. 2019년 1월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을 통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추진하자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등을 우려하며 반대함. 같은 해 5월 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회사의 물적분할 등을 반대하는 집회를 함. 집회 중 사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 그 결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간부 2명이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음. 이에 금속노조는 회사의 일방적인 물적분할·인수합병에 반대하는 투쟁은 정당하다며 노동자들의 석방을 주장함
□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부당해고 철회! 노조탄압 분쇄! 쿠팡물류센터지회 결의대회
□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아파트전담 집배원 경력직 공무원화! 비정규여성집배원 정규채용차별 중단! 정부기관 인사 채용 투명성 확보!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가 10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 취지를 무시하고 아파트전담집배원들에 대한 정규직화 원칙을 이행하지 않는 우정사업본부의 잘못된 채용관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
□ 인국공 노동자들, 동해안 산불 피해 지원 후원금 전달
▷ [관련기사] 인국공 3개 노조,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 위한 후원금 모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