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 이후 교원정원 감축·만 5세 초등취학 등 ‘점입가경’ 정책 내놔
교원들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조언하며 “이 나라 교육을 위해 지금 당장 스스로 교육부 장관직을 내려놓아달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전희영, 이하 전교조)은 5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유·초·중등 교육교부금을 고등교육에게 떼주고 교원정원을 감축하는 등 학교 현장의 비판을 사는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한 분노다.
전교조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후보로 거론될 때부터 장관 자질을 의심해왔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논문 표절·제자 갑질·만취 운전 의혹으로 자질 논란이 불거졌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됐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도 우려를 샀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로 20년 가까이 재직한 행정학자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인사혁신추진위원회 위원,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장을 지낸 바 있다.
장관 임명 이후 유·초·중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처를 일부 대학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은 ‘동생 과자를 뺏어 형에게 주는 격’이라는 전교조의 비판을 받았다. 전교조가 요구해왔던 ‘적정 학급당 학생 수 유지’를 위한 계획은 없고, 과밀학급 해소의 필수 조건인 교원정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발표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만 5세 초등취학을 포함한 교육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들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퇴진 기자회견과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지난 4일 결정했다.
전교조는 “만 5세 초등취학 정책은 불붙은 장관의 자질 논란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다.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 전반을 사실상 재구성하는 중차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론 수렴은커녕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시도교육청과도 상의도 하지 않았다”며 “교육부는 만 5세 초등입학 정책을 철회하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이 모든 사안의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 작금의 상황은 교육을 모르는 자, 교육철학과 윤리가 없는 자가 성과 내기에만 급급해할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봉한 전교조 인천지부 지부장은 “박순애 장관이 취학 연령 만 5세 하향이라는 듣보잡 정책으로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다.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교육 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한목소리를 낸 게 처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국민이 반대하고 아이들의 발달과정에도 맞지 않는 정책을 하루 빨리 중단하고, 학교가 무엇이 필요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교육에 헌신하는 현장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길 바란다. 그러지 않는다면 장관직 사퇴의 이유가 더 추가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발언을 시작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이 다르다는 것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전희영 위원장은 “만 5세 취학 문제가 보육에서부터 유초중고 전반, 진학, 진로문제, 사회 전체 문제까지 이를 수 있는 대형 사고라는 것 자체도 모른다. 그러니 이렇게까지 반대할 줄 몰랐다는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다.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박순애 장관이 해야 하는 것은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