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중립 관련 계획이나 정책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노동자 참여 보장 필요
노동·시민사회·정당이 산업전환 시기 고용불안 등을 겪게 될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일명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및 디지털 산업전환으로 노동자들의 실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보장과 산업전환 계획 수립 등 의사결정 참여 권한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취지를 담은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9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해 12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을, 올해 6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1일 국회 앞에서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탄소 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관련 신산업 등이 출현해 새로운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고탄소 기반 산업들이 새로운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 퇴출과 함께 연관 산업의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며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형·불안정 노동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산업구조 전환에 영향을 받는 산업과 지역, 노동자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불안 등을 겪게 될 노동자들에게 고용보장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앙 및 업종‧지역 차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대등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업 차원의 정보공개와 노사 공동결정 지원 ▲교육훈련, 취업서비스, 실업 보상‧지원 설계 등을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올해 7월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의 내용을 짚으며 탄소 중립 관련 계획이나 정책의 설계·수립·이행·점검 과정에서 노동자 등 주요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여전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 중립 정책의 이행과정에서 소외되거나 도태되는 이들이 없는 전환이자,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미래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할 것”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의 이행을 촉구하며 산업전환 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작년 1년 동안 노동전환지원법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노동자들, 중소기업 사장님들,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등을 만나 현장의 어려움을 전해 들었다. 1년이 지났는데 아직 법을 통과 못 시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앞으로 남은 2년간 환노위에서 이 법안 통과를 위해 그리고 노동자들의 안전·건강·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이은주 의원을 대신해 참석해 “멀리 있는 후세대 등을 위해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면서 당장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편으론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면서,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가능하려면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관련 제도들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동·시민사회·정당은 “기후위기와 급속한 디지털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전환지원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에 의해 발의돼 있다”며 “정기국회 내 노동전환지원법 제정과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