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 9월 3주
[위클립] 9월 3주
  • 강한님·박완순·정다솜·백승윤·임혜진 기자
  • 승인 2022.09.24 19:54
  • 수정 2022.09.24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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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9일(월)

□ 미국의 일방적 통상경제정책 규탄, 한국 정부의 종속적 경제동맹 탈피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민주노총·금속노조 “바이든, 이건 아니거든!”

□ 9.24 민주노총 결의대회 선포 및 윤석열 정부의 집회 금지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민주노총 “9.24 결의대회 선포··· 집회 금지 철회하라”

□ 전국민주일반노조-에어팰리스, ‘노사 갈등 관련 합의서’ 도출
▷ [관련기사] ‘산재 묵묵부답’ 에어팰리스, 네 달 만에 유가족에 사과하기로

□ “노란봉투법이 황건적보호법?” ‘입만 열면 반노동자적 망언’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보호법’에 불과하다”고 발언하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혐오와 노동기본권 부정 발언을 일삼는 집권여당을 규탄한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개최함. 운동본부는 “그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무시하고 정당한 파업에도 불법 딱지를 붙이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탄압해왔던 노조법 2·3조의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다며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들이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에 대해 막말을 지속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기업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

□ 배달의민족, 기존 내비게이션 시스템 변경! 상용 내비게이션 도입키로 노사 합의
▷ 어떤 내용? 우아한청년들이 자체 내비게이션 대신 상용 내비게이션을 통해 라이더의 배달료를 산정하기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와 합의함. 지난 1월 우아한청년들과 배달플랫폼노조는 배달 거리 요금 정산에 실제 배달 거리를 반영할 수 없는 ‘직선거리 요금제’가 아닌 ‘내비게이션 실거리 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함. 그러나 배달플랫폼노조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우아한청년들이 자체 개발한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선 실제 거리보다 짧게 이동 거리가 나오는 경우 발생. 배달플랫폼노조는 ‘배달의민족이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배달료를 깎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 그후 노사는 3차례 걸친 면담을 진행했고, 19일 상용 내비게이션을 도입하는 데 합의함. 27일 상용 내비게이션 테스트를 시작으로 다음 달 11일 상용 내비게이션을 통한 배달료 정산을 정식 시행할 예정.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제대로 된 배달료협약에 따른 배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힘

□ 철도노조, ‘철도 민영화 촉진법’ 발의 규탄 집회
▷ 어떤 내용?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폐기를 재차 촉구하는 ‘철도 민영화 촉진법’ 발의 규탄 집회를 진행. 앞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철도산업법 38조의 ‘시설 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
▷ [관련기사] 철도노조 “조응천 의원 ‘철도 민영화 촉진법’ 민주당 당론인지 밝혀라”

□ 서비스연맹, 윤석열 정부의 돌봄·교육·요양의 민영화·시장화 추진 규탄 서비스노동자 긴급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15일 윤석열 정부가 돌봄·요양·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하고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이에 서비스연맹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복지 분야를 사실상 민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해당 정책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 그러면서 “돌봄·교육·요양서비스 등은 관련 제도 운영을 민간에 위탁 운영한 탓에 서비스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졌고, 서비스 질도 떨어졌다”고 주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민간 주도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 서비스 노동자들은 거센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경고


20일(화)

□ 공공운수노조, 전국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 [관련기사]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년... “체계적 운영 부족하고 노동자 처우도 불안”

□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2023 생활임금 결정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16일 서울시는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 올해 1만 766원보다 3.6%(391원) 오른 것. 이에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는 생활임금 인상률이 낮다고 비판. 이들은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이 지난해보다 0.6% 인상해 동결 수준이었다”며 “현재의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해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10%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서울시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생활임금위원회에 노동조합이 직접 참여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

□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 지하철 현장 안전 확보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스토킹 범죄 사망 사고 피해자를 추모하고, 재발 방지와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함. 서울교통공사노조는 9월 30일까지를 신당역 사고 추모 주간으로 선포해 전 조합원 추모리본 패용 근무 지침을 전달하고, 사업장 내 분향소 설치를 공사에 요구함. 아울러 노사 특별 교섭을 통해 △승객접점부서 등 현장 안전 대책 마련 △사망사고 관련 조합원 보호 대책 확립 △노사 공동 전사적 조직문화 개선 등을 협의하자고 공사에 제안함

□ 경기버스노조협의회,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97.3%로 30일 총파업 가결
▷ 어떤 내용?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20일 경기도 내 47개 사업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97.3% 찬성률로 가결됨. 2022년 단체교섭 결렬과 조정신청 접수에 따른 후속 조치임. 총 조합원 15,234명 중 14,484명이 투표에 참여. 2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92%에 달하는 1만 600대 버스가 30일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함

□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판결 촉구 시민사회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아시아나케이오 사측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 2심 재판 선고기일이 오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있을 예정임. 아시아나케이오는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 8명을 2020년 5월 정리해고 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1심에서 모두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임. 아시아나케이오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정소송 2심 재판부에 ‘부당해고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의견서’를 20일 전달함

□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서울소방 고발 프로젝트 ‘소방공무원 자유발언대’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는 소방관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3조 1교대 시행을 요청해온 바 있음.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도 “3조 1교대 시범실시 규모를 서울 소방 전체 60~70% 규모로 늘리겠다고 합의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임. 노조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소방공무원의 추가 채용 없이 타 부서에서 인력을 차출하고 있어 부서들이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함. 그래서 서울소방지부는 ‘소방공무원 자유발언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 현장의 불합리한 점들을 전달함

□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케이블 하청노동자 정리해고 철회 투쟁 문화제


21일(수)

□ 한국노총 ‘기후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관련기사] “정의로운 전환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 촉구”

□ 금속노조 현대제철 사내하청 4개 지회, 공투본 구성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금속노조 사내하청 4개 지회는 21일 현대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지회의 개별 투쟁을 공동투쟁으로 발전시켜 현대제철과 현대차그룹 자본에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하고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했다”면서 “공투본은 지난 8월에 정한 공동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했다. 사측이 명확한 제시(내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28일 공동파업·공동상경투쟁을 현대제철과 현대차그룹이 있는 양재동에서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현대차그룹 비정규직 다 모여라! 비정규직 노동착취 현대자동차그룹 규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관련기사] ‘현대차 간접고용 노동자들’, 정의선 회장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삼성전자판매 노사협의회 불법사찰 적발’ 기자회견
▷어떤 내용?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금속노조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판에서 직원들의 개인성향과 가족관계, 개인사를 파악한 문서가 발견됐다고 밝힘. 이 문서는 삼성전자판매사 노사협의회인 한가족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작성하고, 후임 근로자위원에게 인수인계한 것으로 드러남

□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증언대회를 열어 ‘교통사고 조사원·개인보험대리점 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알리고 산재 보험 적용을 촉구함
▷ [관련기사] “교통사고 조사원·개인보험대리점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을!”

□ 공공운수노조, 민영화·국가책임 포기 규탄! 공공성·노동권 확대 예산·입법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공운수노조, ‘공공성·노동권’ 예산·입법 위한 하반기 투쟁 본격화

□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23년도 공무원 보수 예산안 전면 재검토 요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전국공무원노조·공노총, ‘공무원 보수 예산안 전면 재검토’ 요구

□ 서울교통공사노조, 직장 내 스토커에 사망한 추모제 신당역 10번 출구서 개최

□ 부산지하철 노사, 지노위 2차 조정 회의 결렬
▷ 어떤 내용?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21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함. 부산지하철노동조합은 “노사 간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지노위는 조정안 제시 없이 조정 종료를 했다”고 밝힘. 부산지하철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6.1% 었으나 공사는 행정안전부 임금 인상 지침에 따라 1.4%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공무직 또한 1.4% 인상만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불합리한 제도로 조합원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 부산지하철노조는 29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소집하고, 최종교섭 결렬 시 30일부터 파업 돌입할 계획

□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복지수당 차별 철폐! 자회사 대책 마련!’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부 기구의 유효기간이 2023년 3월 31일로 일몰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훈령에서 정한 공무직위원회의 심의사항 대부분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지될 위기”라며 “100만 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직위원회의 기간 연장을 비롯한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함.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공공 부분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소속 6개 산별노조가 참여함. 6개 산별노조는 공공운수노조,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정보경제연맹 등임 

□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가 “일방적 교원업무 이관 추진에 반대하고 학교 행정실 정상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함께한 조합원과 지부 간부에게 최근까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의 감사와 조사가 집중되고, 노사협의 등 노동조합 활동을 개인활동으로 치부하는 등 공무원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에 심각한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 밝히며 결의대회를 열었음. 경기교육청지부는 이러한 상황을 경기도교육청의 노동탄압이라 규정하고, 지방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감이 조속히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함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투쟁 결의대회

□ 공공연맹, 특허청 산하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발족


22일(목)

□ 민주노총·금속노조, 모든 일터에 휴게시설 설치 캠페인 시작
▷ [관련기사] 민주노총 ‘모든 노동자에게 휴게시설을’ 캠페인 시작

□ 현대삼호중공업 사내하청 선체도장 파워 노사협상 타결
▷ 어떤 내용?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 하청 파워공들의 작업거부가 7일 만에 노사 합의로 22일 종료됨. 노사 합의서에는 △22년 10월 1일부로 일당 1만 원 인상  △임금체계 시급제 전환을 위한 TF 운영 △연차휴가 부활 △ 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재구성 및 활성화 등을 담음. 최민수 파워하청노동자 대표는 “그간 노사 간 불신이 많았는데, 조선소 최초로 모범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았다. 또 우리는 이제까지 단결해본 적이 없다. 단결해보니 좋은 성과가 나왔다. 원하청 사업주에 우리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밝힘

□ 금속노조·정의당, “조선소 하청노동자 4대보험 체납 문제 방관하는 정부에 해결 촉구”
▷어떤 내용? 금속노조와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부터 정부 정책으로 시행된 4대보험 체납처분유예제도 때문에 수많은 하청업체가 4대보험을 대규모로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했다”면서 “피해는 하청노동자가 떠안고 있으며, 이미 폐업한 업체의 체납 보험금은 제대로 징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이어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4대보험 체납 피해는 명백히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조선소 원청의 기성금 후려치기가 낳은 결과”라며 “정부는 더 이상의 피해를 방관 말라! 특히 국민연금 체납 피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주장함

□ 마트노조, 노동부는 배송노동자 권리를 가로막는 마트와 운송사를 감독하라! 기자회견
▷ [관련기사] “노동부, 온라인 배송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실태 감독하라”

□ 방위산업사업장 온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 어떤 내용? 금속노조 방위산업사업장 노동자들이 22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우리는 방위산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누려야 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빼앗겼다. 단체행동을 못하는 노동조합을 회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회사는 쟁의권이 있는 민수 부분의 조합원을 파업을 못 하는 방산 부분으로 배치해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고 있다. 방산노동자 쟁의행위 금지는 명백한 노조탄압 수단”이라고 비판함. 이어 “명백한 헌법 부정을 놓고 헌법재판소도 시간 끌지 말고 하루빨리 위헌 결정을 내려 우리 방산노동자의 고통을 해결하라”고 주장함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단체협약 해지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5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노동조합 측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힘. 그러면서 이러한 일방적인 해지 통보는 노조 탄압 행위라고 비판. 아울러 단체협약 해지로 인해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및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이에 따라 공공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 등도 우려된다고 주장.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은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회사의 집단적·제도적인 약속”이라며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무시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 ‘어디도 안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여성단체들, 신당역 여성노동자 스토킹 살해에 분노하는 집회·행진 개최
▷ 어떤 내용? 여성노동연대회의가 ‘페미사이드(Female Homicide·여성살해)’ 추방을 요구하는 ‘어디도 안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집회를 22일 저녁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진행한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코로나19로 고용·노동 성차별이 악화한 상황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함. 양대 노총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이뤄짐

□ 화물연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후퇴 없는 법안 통과 촉구! 화물연대 투쟁계획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국회 앞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에 관한 법안 통과를 촉구함.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 지속추진을 합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대표발의로 5개 품목을 추가로 본법에 명시하고 그 외 품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확대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개정안을 법안 발의했다”며 “그러나 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에 대한 사회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발의된 개정안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자본은 끊임없이 제도를 공격하며 최대한 논의를 늦추고자 로비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부와 여당 역시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함. 화물연대는 “연내 법안 통과가 성사될 때까지 화물연대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금융노조, “금융노동자 외침 외면하는 사측과 정부, 다시 총력 투쟁에 직면할 것”
▷ 어떤 내용? 금융노조가 9·16 총파업에도 사용자와 정부가 불성실한 대화 태도를 성명을 통해 비판함. 금융노조는 “2022년 산별교섭을 진행한 지 175일이 지났고, 9·16 총파업에도 사용자들은 일정 맞추기가 어렵다며 대표단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함. 또한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이 점포폐쇄 절차 강화, 공공기관 혁신안 폐기, 지방이전 중단 등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에 금융노조는 금융공공성 사수를 위해 오는 9월 30일 2차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함

□ 택배노조-한진택배대리점협회, 쿠팡물량이탈 생계 대책 합의 조인식
▷ 어떤 내용? 쿠팡이 자체 배송을 확대하며 물량이 급감한 한진택배 노동자의 생계 대책에 합의한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전국한진택배대리점협회가 조인식을 진행. 대리점협회는 택배노조 조합원의 한시적으로 일정 수준의 생계지원 대책을 펴기로 함. 아울러 향후 물량 확보를 위해택배노조는 서비스 정상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대리점협회는 집배송 물량 증대로 택배노동자의 수입 증대와 처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함. 양측은 공동으로 노동자의 수입 증대 내역을 점검하고 세부 대책 방안을 수립할 계획


23일(금)

□ 공공노련, ‘탄소중립 정책 관련 발전소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관련기사] 발전노동자 86.8%, “석탄발전소 폐쇄에 고용 불안 느껴”

□ 유통업 의무휴업 폐지가 아닌 확대로! 윤석열 정부의 마트 의무휴업 폐지 시도 문제점 및 대안 마련 국회 토론회
▷ [관련기사] 일요일 근무, 우울증 위험 높여... “유통업 ‘의무휴업’ 확대 적용 촉구”

□ 청년단체, 허영인 SPC 회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청년공동행동’ 등이 정치권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함. 청년공동행동은 “SPC그룹 계열사인 파리바게뜨의 노동조합 탄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장기단식과 시민사회의 연대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허영인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정치권이 직접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 SPC파리바게뜨 내 노동조합 파괴 의혹 등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

□ 서울교통공사노조, 직장 내 스토커에 사망한 신당역 역무원 시청 앞 추모제

□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서울소방지부,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근무체계 개선 촉구 기자회견

□ 건설노조, ‘한반도 전쟁 분위기 고조시키는 핵항공모함 레이건호 부산입항 규탄’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