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20일(월)

□ 이정식·추경호 장관 노조법 개정, “국회 숙고해야”
▷ [관련기사] 노조법 개정 숙고 국회 요청...노동계, “노동부 장관 사용자 대변인?”

□ 민주노총 ‘윤석열 정부 노조활동 부당개입,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탄압을 규탄함. 민주노총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회계자료 제출 요구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탈퇴를 막는 산별노조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을 동원한 화물연대본부·건설노조 탄압 등을 두고 “헌법파괴, 노동법파괴, 노조탄압”이라고 비판함. 민주노총은 “산별노조운동을 지키고,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주적 민주노조운동을 지키기 위해 총력 투쟁으로 (정부에) 맞설 것”이러고 밝힘

□ 플랫폼노동희망찾기,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브리핑 반박 성명
▷ 어떤 내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숙고해달라고 말함. 이정식 장관은 개정안을 두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관계 불안정과 현장 혼란 초래, 파업 만능주의 등이 우려된다”고 말함. 이에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유럽연합, 미국은 근로계약이나 고용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노동자(근로자)’ 개념을 확장하고, 사용자 개념과 책임을 확대하는 입법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근로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노동자·사용자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인가”라며 “개정안에는 노동자(근로자) 개념 확장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를 포함한 온전한 2·3조 개정을이 정당함을 입증하고 당당히 투쟁으로 쟁취할 것”이라고 말함.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대리운전기사노조·웹툰작가노조·라이더유니온·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등으로 구성돼 있음

□ 금융노조, “대통령과 정부는 사회주의 금융을 만들려는가?”
▷ 어떤 내용? 정부의 ‘은행 경쟁 시스템 강화’ 기조에 금융노조가 ‘대통령과 정부는 사회주의 금융을 만들려는가’라는 성명을 내며 입장을 밝힘. 금융노조는 “대통령이 은행권 과점을 거론하며 완전 경쟁 채제를 지시했으나 방법은 분명치 않다”고 지적. 인터넷 은행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소형 은행 늘리기인지, 기존 은행 쪼개기인지 알 수 없다는 것. 금융노조는 “그 말 한마디에 3개 금융지주의 시총은 3영업일만에 5조 원이 증발했다”며 “시장에 큰 혼란만 안겨줬다”고 비판. 이어 “대통령이 비난하는 과점 체제는 은행의 탐욕이 만든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진화된 생태계”라며 “가장 큰 문제는 은행 산업에 대한 정부의 미래 비전 부재”라고 밝힘

□화섬식품노조 씨디네트웍스지회,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에 반대하는 결의대회 진행
▷ 어떤 내용? 화섬식품노조 씨디네트웍스지회가 "회사에서 노조 간부를 부당해고하고, 교섭에도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결의대회를 엶. 지회는 한때 글로벌 2위 CDN 업체였던 씨디네트웍스를 중국 기업 왕쑤커지가 지분을 전부 사들이며 문제가 시작됐다고 주장함. 지회는 "회사가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이전하고, 한국의 직원을 지속해 줄이고 있다"고 지적함. 이어 "회사 자본금이 충분한데도 여러 차례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을 통해 직원을 줄이다 최근엔 노조 간부를 해고했다"며 "이 해고는 회사 사이즈를 줄이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노조를 탄압하려는 표적해고"라고 이야기함. 아울러 임금 교섭에도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 교섭대표로 나오고 있지 않다고 밝힘

□화섬식품노조 부산경남지부, 산재사망 2명 일어난 한국카본 위험성 평가 조작 주장
▷ 어떤 내용? 한국카본에서 지난해 12월 사망자 2명을 포함한 노동자 6명이 중경상을 입는 폭발 사고가 일어남. 이에 부산경남지부가 ‘한국카본은 작년 2022년 3월 상반기 위험성 평가와 2022년 9월 하반기 위험성 평가 서류를 조작하다 현장 노동자의 신고로 조작 행위가 밝혀졌다“고 주장함. 이어 “위험성 평가엔 현장 노동자의 참여가 의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며 “한국카본은 당시 노동자 참여를 배제했다가 사고가 터지자 책임 회피용으로 노동자들에게 당시 위험성 평가에 참여했다는 서명을 하게 해 서류를 조작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함

□ 애경산업 자회사 AJP 노사 단체교섭 결렬... 마트노조 AJP지회, 결의대회 열고 투쟁선포
▷ 어떤 내용? 마트노조 AJP지회가 서울 마포구 애경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기간 연장 등 고용안정대책 마련, 노조 활동 보장 등을 사측에 요구하며 교섭을 16차례 진행했지만 결국 결렬됐다”며 “더 이상 대화가 아닌 투쟁으로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이뤄낼 것을 선포한다”고 말함. 결의대회에는 한양희 AJP지회 지회장을 포함해 조합원 50여 명이 참석

□ 금융노조 수협중앙회지부 제3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수협중앙회지부, “모든 직원 하나 돼 새로운 도약하자”

21일(화)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의결
▷ [관련기사] 노위 통과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상정되나

□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공식 출범
▷ [관련기사]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출범··· 창구단일화 등 공동현안 대응

□ 건설노조, 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헌법에 보장된 노조를 악으로 본다” 규탄 성명 발표
▷ 어떤 내용?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함. 대책은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법 적용으로 불법행위 차단‧방지 ▲불법하도급 행위 단속 강화로 ‘건설근로자 보호조치’로 구성됨. 이에 건설노조가 성명을 내고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가 노동조합 때문이라고 전제한다”며 “건설노조는 악, 건설회사는 피해자, 비조합원은 부당하게 피해를 본 ‘진짜 노동자’로만 보고 있다”고 규탄함. 이어 “건설노조는 정부가 불법행위라고 말하는 월례비를 옹호한 적이 없다. 이는 건설회사가 만든 관행”이라며 정부를 비판함. 또 “불법하도급 행위 단속, 임금체불 방지 등은 건설노조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던 사안들”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누가 괄목할 변화를 만들고, 대안을 제시했는지 정부는 돌아봐야 한다”고 말함

□ 집단해고 통보 철회 한국와이퍼 생산설비 매각 통보에 노조, “단협 위반”
▷[관련기사] 집단해고 보류 한국와이퍼, 생산설비는 매각 예고

□ 건설노조, 배전노동자 피부암 산재 최초 승인 밝히며 노동부에 배전노동자 전수조사 촉구
▷ 어떤 내용? 배선노동자가 옥외노동자 최초로 피부암(기저세포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음. 건설노조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함. 이어 “피부암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배선노동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노동부에 촉구”한다고 이야기함. 또 “배선노동자뿐 아니라 건설노동자, 청소노동자, 택배노동자, 농민 등 피부암의 위험에 놓인 옥외 노동자가 많다”며 “노동부는 옥외노동자들의 건강한 작업환경을 위해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옥외 노동자에게 맞는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재해를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함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소수노조 단체교섭권 위축시키는 법원 판결 반대 기자회견
▷ [관련 기사] 파리바게뜨 노사협약 효력 정지...소수노조는 협약도 불가?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존치를 위한 이용자·보호자 서명운동 결과발표 및 추경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올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예산이 이전보다 100억 원 이상이 삭감됨. 이에 따라 서울시 어르신·장애인·아이의 공공돌봄을 책임지는 서사원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는 비판이 제기됨.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서사원 이용자·보호자 200여 명이 서사원 존속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데 서명했다고 밝힘. 이날 기자회견은 서사원 돌봄노동자로 구성된 서사원지부, 참여연대, 정의당, 정치하는 엄마들이 공동 주최함. 이들은 “서사원의 존립은 서울시민의 권리”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서사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추경예산을 상반기 내 확보하고 서사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대화 자체를 거부하며 노조탄압에만 열을 올리는 김건희 총장 관련 긴급행동
▷ 어떤 내용? 시급 400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140일 넘게 총장실 앞 농성을 이어가는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이 덕성여대 졸업식을 맞아 김건희 총장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을 진행함. 앞선 14일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은 현수막과 선전물을 철거하면서 김건희 총장에게 “졸업식, 입학식, 개강 전에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음. 그런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김건희 총장은 총무과와 청소용역업체를 통해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함.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김건희 총장이 불통, 탄압으로 일관하는 동안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은 여전히 2022년에 머무르고 있다”며 “덕성여대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은 서울지부 집단교섭 사업장 청소노동자 중 최저수준(시급 9,390원)이 돼 버렸고, 김건희 총장은 여전히 ‘재정’을 핑계로 5년간 12명 감원(전체 23%)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음

□ 전교조, ‘학생들의 개인정보유출 교육부가 막을 수 있나’ 성명
▷ 어떤 내용?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실시된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생 개인정보가 텔레그램 등 온라인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유출된 정보는 충남과 경남교육청을 제외한 15개 시·도 학생들의 학교명, 학년, 반, 성명, 성별, 성적 자료.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남부경찰성 사이버수사과에 신고, 개인정보보호포털에 개인정보침해 사실을 신고함. 한편 전교조는 이번 사안에 대한 교육 당국의 엄중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 아울러 “해당 학력평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학교를 줄 세워 낙인찍고 경쟁을 조장해 사교육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만 남기고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학력평가 등) 일제고사 부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 서비스연맹, 제22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23차 정기대의원대회
▷ [관련기사] 서비스연맹 “7월 총파업 통해 실질임금 인상 요구할 것”

□ 금융노조 대구은행지부 제55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대구은행지부, “올해는 우리가 더 강건해져야 할 시기”

□ 금융노조 한국부동산원지부 제53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한국부동산원지부, “위기의 시대, 단결과 연대로 넘어서자”

□ 금융노조 신용보증기금지부 제44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신용보증기금지부, “희망의 신보, 조합원들의 단결로 만들겠다”

22일(수)

□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일방적 근무일수 단축 및 운송료 삭감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일한 만큼 돈 받는’ 배송노동자, 근무일수 축소 통보에 반발

□ 한국노총, 영화 ‘다음 소희’ 단체 관람 및 정주리 감독과 함께 하는 콜센터 현장 이야기 행사 개최
▷ [관련기사] 한국노총, 콜센터노동 현실 다룬 영화 '다음 소희' 함께 관람

□ 공공운수노조 2023 정기대의원회
▷ [관련기사] 공공운수노조, 2023년 ‘산별다운’ 투쟁전선 마련 박차

□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 [관련 기사] 화섬식품노조 “산별노조 질적·양적 성장 도모, 7월 총파업 총력”

□ 금융노조 신한은행지부 제64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신한은행지부, “조직을 지키는 데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으자”

□ 금융노조 우리카드지부 제11년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
▷ [관련기사] 우리카드지부, “노동의 가치, 기업의 가치 모두 인정받는 일터 만들겠다”

□ 시군구연맹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5대 집행부 출범식
▷ [관련기사] 창립 10주년 시군구연맹, “국민 위한 노동자 될 것”

23일(목)

□ 시민사회·종교단체,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탄압 중단’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시민사회·종교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함.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200일 건설노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일 무리한 압수수색과 경찰·검찰·국토부·공정거레위원회·언론까지 총동원된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탄압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사실인 양 여론을 형성해 가고 있다“고 지적.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출범 이래 건설노조는 다단계 불법하도급 근절, 안전 시공, 산재·직업병 예방, 건설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해왔고 굉장한 성과를 냈다. (···) 청년 노동자도 희망을 가지고 취업할 노동현장으로 발전해갈 희망이 생기는 상황이었다”며 “가짜뉴스에 기반 한 마녀사냥에 사회 전반이 중독됐는데, 시민사회와 종교단체가 앞장서서 해독시키자”고 말함

□ 라이더유니온, 요기요 라이더 정책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라이더유니온은 서울시 서초구 요기요 본사와 광주 북구 요기요 광주 허브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요기요 이용자 수는 줄고 있는데 라이더 입직은 예전보다 쉬워져 전업 라이더들의 수입이 줄고 있다. 이는 사실상 배달료 삭감과 마찬가지”라며 “전업 라이더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한국노총 식품노련 2023년 정기대의원대회
▷ [관련 기사] 식품노련 “조직확대로 10만 조합원 시대 개척할 것”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제11대 집행부 출범식
▷ [관련기사] “공직사회의 왼손” 국가공무원노조 제11대 집행부 출범

□ 한국승강기안전공단노조 통합4주년 기념식 및 정기총회
▷ [관련기사] 통합 4주년 승강기안전공단노조, “안전은 공공이 제 역할 할 때 이뤄져”

□ 한국산업인력공단노조 제16대 위원장 취임식 및 노동조합 출범식

24일(금)

□ SH공사콜센터지회, 콜센터노동자 직접고용 위한 4차 노사전협의회 개최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SH공사, 콜센터 직접고용 위한 협의 이어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