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13일(월)

□ 국민연금 기금 현안 긴급 토론회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현황과 문제점>
▷ [관련기사]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 구성 변경... “시장 간섭 우려돼”

□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안전하게 조종하면 불성실이라는 국토부, 기업살인배임죄 해당한다”
▷ [관련기사] 타워크레인 안전하게 조종하면 면허정지?

□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우정실무원 차별 철폐를 위한 무기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가 전국의 우체국·우편집중국·물류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직인 우정실무원과 공무원 간의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무기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함. 명절보로금과 유급병가, 직무수당, 근속수당 등에서 우정실무원이 오래 차별받아 왔다는 문제제기임. 5월 1일 노동자대회와 6~7월 최저임금 결정시기, 7~9월에 예정된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총파업 시기 등에 조합원들과 우정실무원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계속 싸우겠다는 것이 민주우체국본부의 계획임

14일(화)

□ 윤석열 대통령,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재검토’ 지시
▷ [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 지시

□ 한국노총 ‘공무직위법 제정 및 공무직위 상설화 촉구’ 1인 시위 돌입
▷ [관련기사] 한국노총 “공무직위 상설화, 이중구조 해결의 출발”

□ ‘한국와이퍼 대량 해고 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 [관련기사] [포토] '한국와이퍼 사태를 통해 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 건설노조 “경찰, 건설노조에 대한 보여주기식 탄압 중단해야”
▷ [관련기사] 건설노조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용?

□ 서비스연맹, 더이상 죽이지 마라! 정부는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예방을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성명

□ 학교비정규직노조, 충격적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결과에 대한 당사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 교육공무직본부,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산재 심각성 외면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학교급식노동자 31명 폐암 확진... 폐암 의심 등 이상소견자는 더 많아
▷ [관련기사] 교육부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첫 대책, 면피용?

□ 공공연대노조, 공공기관 자회사 2023년 동시 교섭 및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공공기관 자회사 처우개선 지침, 현장에선 ‘빛 좋은 개살구’

□ 공공운수노조, 공공요금 국가책임, 실질임금 인상 “정부가 책임져라” 노동자-시민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와 민변, 전국민중행동, 너머서울 등이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폭등 상황에서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진행함. 이들은 “에너지와 교통, 사회보험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돈 없으면 전기도 난방도 전철도 버스도 이용하지 말라 한다”며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폭등 시기에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진 않고 오히려 고통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함.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7일부터 3월 말까지 광주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행진을 진행하겠다고 밝힘

□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해촉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규탄
▷ 어떤 내용? 지난 7일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표결로 통과됨. 개정안은 가입자단체(노·사·지역가입자)가 추천하는 몫은 절반(6인→3인)으로 줄이고, 나머지 3인은 금융·자본시장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복지부 장관이 선임하는 내용. 이에 노동계 추천 위원 중 한 명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강하게 반발하자, 10일 복지부는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해촉 통보 문서를 민주노총에 보냄. “고성과 물건을 집어 던지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국민연금법 시행령). 민주노총은 ‘복지부 장관의 임명 권한을 확대해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개정안을 통과시킨 게 사건의 본질’이라며 “민주노총 기금운용위 위원에 대한 해촉 문서는 본질을 숨기고 논란을 덮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힘

□ 선거 비례성확보 국회 논의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의 비례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국회 논의를 촉구함. 공동행동은 “아직도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느냐만 골몰해 있을 뿐,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인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례대표 의석과 국회의원 증원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 이들은 ▲선거의 비례성과 대표성 보장 위한 국회의원 증원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 및 민심대로 의석 배분 ▲국회의원 증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론화 작업 착수 등을 요구

□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14일부터 평일 부분 배송 거부, 주말 생물(신선식품 등) 배송 거부 등의 부분 파업, 오는 25일에는 전면 파업에 나선다고 밝힘. 이들은 우정사업본부의 위탁배달 수탁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의 택배노동자들로 민간업체 택배노동자들에 비해 적은 배달 물량을 할당받는 대신 330원가량(2021년 기준)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음. 노조에 따르면 사측이 우체국물류지원단 택배노동자들의 수수료를 민간업체 수준으로 삭감하겠다는 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하며 교섭이 결렬됨.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 사측은 “수수료 삭감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실시하자”고 제안했고, 노조는 “연구용역 결과가 발주처의 입김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며 반대. 노조는 “민간 택배사들은 배달원들이 자신의 구역에 나오는 모든 물량을 배달하도록 돼 있지만, 우체국은 집배원과 위탁배달원이 물량을 나눠 배달하고 있다. 물량 제한은 곧 수입 감소가 될 수 있어 건당 수수료를 (민간보다) 좀 더 지급해왔던 것”이라며 “수수료 삭감은 곧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진다. 사측이 자신들의 교섭안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전함

□ 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 서울시 시립·구립 요양기관 생활임금 전면확대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민간업체에 위탁운영을 맡긴 서울시립·구립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난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돌봄서비스노조는 “시립·구립 요양기관의 요양보호사들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7만 원으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며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처우개선비를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

□ 시군구연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정책간담회
▷ 어떤 내용? 시군구연맹이 14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선거사무수당 현실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민원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지방정부 인사자치권 제도개선 ▲경기도 전 시군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고 밝힘

15일(수)

□ 한국노총-민주당 ‘2023년도 1/4분기 고위급정책협의회’ 개최
▷ [관련기사] 한국노총-민주당 ‘공조 강화’··· 노동존중실천의원단 2기 내달 출범

□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31 신학기 총파업 기자간담회
▷ [관련기사] 학교비정규직, 31일 총파업... “저임금 구조 등 개선해야”

□ 고용노동부, 회계자료 안 낸 노동조합에 15일부터 과태료
▷ [관련기사] 회계자료 안 낸 노조에 과태료··· 양대노총 “이정식 장관 고발”

□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발의
▷ [관련기사]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국회 발의

□ 섬유식품노련, 신세계노조 출범 기자회견
▷ [관련기사] 무노조 신세계에 열린 노조라는 신세계

□ 공노총, 공무원 노동운동 20년사 출판기념식 및 제6대 집행부 출범식
▷ [관련기사] “거침없이 비상” 공노총, 6대 집행부 출범하며 20년사 발간

□ ‘윤석열 정권 심판 3.25 행동의 날’ 참가단체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노동자·농민·빈민·여성·청년 등 사회 각계 단체들이 모여 오는 25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 일대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집회·행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이들은 “강제동원 굴욕해법을 비롯한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이 날이 갈수록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생 파탄, 재벌 특혜, 전쟁 책동, 복지·공공성 파괴, 민주주의 파괴로 일관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함

□ 민주노총 청년 조합원, ‘근로시간 개편 철회’ 기습 시위
▷ 어떤 내용? 고용노동부 주최로 ‘근로시간 개편 관련 근로시간 기록·관리 우수사업장의 청년 근로자, 인사담당자 간담회’가 열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민주노총 청년 조합원들이 기습 방문해 시위를 벌임. 이들은 “노동부 장관은 청년들을 만나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지만, 입맛에 맞는 소리만 듣고 ‘청년팔이’, ‘MZ세대팔이’만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 이에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면담 일정을 잡을 테니 나가달라”고 얘기. 이날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 재검토”를 지시한지 하루 만에 열림. 노동계 대표로 ‘새로고침협의회’만 초청하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보를 정부는 이어감

□ 금융노조 산업은행지부, 부산 이전 직원 설명회에 집단 반발
▷ 어떤 내용? 산업은행은 ‘2023년 1분기 중 이전대상 기관 선정’을 목표로 15일 오후 3시 산업은행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직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안내함. 이에 산업은행지부는 대강당에서 ‘산은 이전 철회’가 적힌 피켓을 들고 부산 이전 반대 구호를 외치고 반발함. 반발하며 대강당에 모인 산업은행 직원은 600여 명. 김현준 산은행지부 위원장은 “사측은 노사협의 없이 이미 자체 이전안을 작성해 3월 10일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마쳤고, 13일 국회를 찾아 방문 설명까지 했다”며 “해외 출장으로 강석훈 회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미 보고가 끝난 문서를 직원들에게 통보하는 ‘쇼잉 소통’ 행태에 전 직원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힘

□ 가전통신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방문점검원 일감 뺏는 코웨이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코디코닥지부는 코웨이 부산남부총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초 코웨이 부산남부총국 영도지국에서 코디(방문점검원) 2명의 일감인 관리계정(고객이 사용하는 렌탈제품에 대한 점검 수요)을 실적 미달을 이유로 빼앗는 일이 발생했다”며 “관리계정은 점검수수료가 주 수입원인 코디·코닥들에게 유일한 생계수단이다. 이것을 빼앗아가는 것은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 아울러 코웨이코디코닥지부는 “계정에 대한 배분 및 관리의 권한을 업무 계통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관리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관리자의) 갑질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방문점검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이들에게 적정 계정 수를 보장하는 등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 전교조,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공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현재 유·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는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자격이 없음. 이에 전교조는 “공제회는 기간제교사 차별을 중단하고 이들의 가입을 보장하라”고 요구. 전교조는 “공제회의 설립목적인 ‘교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은 기간제교사에게 더욱 절실하다”며 “기간제교사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퇴직 연금도 없어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이 크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를 마련하기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 전교조는 오는 20·21일 양일간 열리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의원회에서 기간제 교사의 공제회 가입 보장을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같은 날 개최할 예정

□ 투숙객을 건조물침입으로 고소한 세종호텔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해 12월 24일 세종호텔 해고노동자들이 세종호텔 앞에서 무료 조식 행사를 개최한 바 있음. 행사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시민단체인 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 활동가 등 5명이 조식 행사 전날 다수의 호텔 객실 문에 끼워둠. 이들 중 2명은 당일 호텔 체크인을 했고, 3명은 체크인을 하지 않았음. 세종호텔은 호텔 투숙 여부에 관계없이 이들 5명을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소. 아울러 당일 호텔에 들어가지 않고 무료 조식 행사를 주최했던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지부장도 고소. 이에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세종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호텔은 숙박부에 적은 개인정보를 투숙객을 고소하는데 이용하고 심지어 객실에 들어간 적도 없는 해고노동자까지 농성 천막에서 이들과 만났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수십 년 동안 호텔에서 근무한 노동자들도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세종호텔을 규탄

□ 전교조, 교육부에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협의체 구성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지난 1월 교육부는 3월 내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힘.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 정원의 산정 기준을 현행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로 해야 한다”며 “이러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설계하려면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를 포함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 전교조는 “현행 기준은 농·산·어촌,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 대도시의 과밀학급 문제, 교원정원 산정과 실제 임용의 불일치로 인한 정원외 기간제 급증 등의 문제를 낳았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교원수급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함

□ 건설노조, “경찰 건설노조 조합원 ‘월례비 받아 상위노조에 상납’ 혐의로 억지 구속하려다 실패”
▷ 어떤 내용? 동아일보가 경찰 관계자 입을 빌려 건설노조 조합원이 월례비를 갈취해 그 중 일부를 상위노조에 상납했다고 보도. 하지만 건설노조는 동아일보, 경찰 둘 다 틀렸다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힘. 이어 “지부에서 총회를 통해 지부운영금을 상위노조에 납부하기로 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을 월례비를 받아 ‘상납’했다는 식으로 억지 연결 지으려다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

16일(목)

□ 금속노조, ‘한국와이퍼 설비 반출 경찰 공권력 폭력 침탈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한국와이퍼, 경찰 지원 힘입어 생산설비 반출

□ 경찰, 한국노총 압수수색··· 전 수석 금품수수 의혹
▷ [관련기사] 경찰, 한국노총 전 수석 금품수수 의혹 압수수색

□ 저임금 서비스노동자 난방비 폭탄, 물가인상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난방비·물가 인상’ 부담 큰 서비스노동자 “실질임금 인상해야”

□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입장 발표 및 향후 대응 계획 발표 기자회견
▷ [관련기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변경'... “마트노동자와 협의해야“

□ 민주노총 “윤석열 대통령, 그럼 주 60시간은 짧다는 건가?”
▷ 어떤 내용?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에 이어 관련 지시를 노동부에 내림. “주60시간 노동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적절한 캡을 씌우라”는 것. 이에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주 69시간은 길고 주 60시간은 괜찮다는 것이냐”며 “선진국의 보편적 추세,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며 열을 올리더니 결국 청년 세대를 비롯한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에 밀려 나온 근본 없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질 낮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

□ 한국노총‧민주당‧정의당,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한국노총은 16일 민주당, 정의당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한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음.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대한 보완 검토를 지시하기는 했으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의 기본 방향이 변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힘

□ 민주노총, 건강보험 정부 지원 확대 및 법제화 촉구
▷ 어떤 내용? 민주노총이 “국민 건강권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함 앞서 2022년 12월 관련법 종료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짐. 민주노총은 “당시 국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을 약 11조 원 책정했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는 되었지만, (이후 3개월이 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했다”며 “정부 지원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오로지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약 17.8%가 인상돼서 보험료 폭탄, 보장성 축소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진다”고 밝힘

□ 금융노조, 윤석열 정부 금융정책을 주제로 올해 1차 금융노동포럼 개최
▷ 어떤 내용? 금융노조가 은행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차, 금융정책을 논하다’를 주제로 2023년 1차 금융노동포럼을 개최. 금융노조는 “은행의 공공성을 주장하면서 완전 경쟁 체제를 언급하고, 금융발전을 논하면서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은행권 때리기가 도름 넘는 가운데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을 검토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었다”고 밝힘

□ 택배노조 한진본부, 당일 배송 강요하는 한진택배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이달 초 택배노조가 한진택배 택배노동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48명 중 83.5%가 당일 배송을 강요당했다고 응답. 택배노조는 ”한진 택배노동자들은 당일 배송을 하지 않을 시 페널티를 부과받는 등 불이익이 있어 당일 배송을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 택배노조는 ”서비스 품질과 고객 편의, 거래처 확보를 위해 당일 배송을 지향하기도 하지만, 물량이 넘치는 설 명절 등 특수한 시기나 도시에 비해 이동거리가 긴 시골에서도 당일 배송을 강요하는 것은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조장하는 행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진택배 본사의 전향적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노조는 단식농성, 부분 또는 전면 파업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힘

□ 건설노조, “정부의 산안법·중처법 개악 규탄”
▷ 어떤 내용? 15일 건설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음. 이에 건설노조는 “중대재해가 생겨도 조치가 없다 보니 안전관리가 뒷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이어 “이렇게 중처법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멈추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한다며 사업주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중처법을 개악 중”이라고 주장함. 나아가 산안법도 “‘규칙 현행화’한다며 실제론 건설업체에 지금처럼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도록 보장해주도록 개악 중”이라고 말함

□ 전교조, 공립유치원 교사의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참여 확대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정부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체계를 교육부·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면서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 위원회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 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정부위원,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대표, 교원·교사 단체 대표,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이 위촉위원으로 참여해 총 25명 이내 구성원이 유보통합 관련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할 계획.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장 공립유치원 교사의 참여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 전교조는 “유보통합 운영과 관련해 교사 자격 등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공립유치원 교사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소 2명 이상의 공립유치원 교사가 위원회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

□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콜센터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대회
▷ 어떤 내용? 지난해 연말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계약해지를 당한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 노동자들이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진행함. 새 용역업체인 효성ITX는 한 사람당 10분여 간의 면접을 진행하고 4명의 노동자에게 불합격 통보를 했음. 이에 반발하는 6명의 노동자에게도 재계약 불가 통보를 내림

□ 철도노조 30대 임원 선거 후보 확정
▷ 어떤 내용? 전국철도노조 30대 임원 선거에 최명호(위원장)-이재식(수석부위원장)-김한수(사무처장) 후보조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철도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발표함

17일(금)

□ 금속노조, 포스코 홀딩스 소액주주 주총 참여 요구
▷ [관련기사] “집회하러 온 거 아닙니까?”, “주총 참석하러 온 겁니다”

□ 금속노조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죄 선고한 대구고법 규탄’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는 17일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달 17일 대구지법은 불법파견 항소심에서 파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 원하청 대표이사와 원하청 법인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구지법 재판부는 모든 증거자료와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관계를 고의로 부인했다. 2심에서 추가로 제시된 사실관계는 없다”고 주장함. 이어 “재판부는 불법파견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줬다. 20년 넘게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온 비정규직의 염원을 짓밟은 것”이라며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힘

□ 가전통신노조, 방문점검원 생존권 위협하는 SK매직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SK매직MC지부는 SK매직(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일 SK매직은 ‘정도경영 캠페인’이라는 업무지침을 통해 관리계정의 배정 및 관리 권한과 영업업무에 대한 관리자의 통제와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고 말함. 이어 “특수고용직인 MC(방문점검원)들은 기본급이 없어 관리계정이 유일한 일감이자 수입원이다. 이런 관리계정에 대한 관리자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면 관리자에게 MC들의 생사여탈권을 쥐어준 것과 같다”며 “SK매직은 MC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도경영 캠페인’ 지침을 당장 폐지하라”고 요구

□ 건설노조, ‘건설현장 불법시공 부실공사 실태 고발’ 결의대회
▷ 어떤 내용? 건설노조가 18일 건설 현장의 부실공사 실태를 고발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 건설노조는 “정부는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단속만 하고 있다”고 주장함. 이어 “하지만 건설사들의 불법행위(불법시공, 불법 다단계 하도급)는 외면 중”이라고 지적. 건설노조는 18일 결의대회에서 “건설노조는 불법시공의 다양한 유형을 소개하고, 정부와 건설자본에 해당 문제의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힘

□ 건설기업노조 대우조선해양건설지부 등,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병우 대표의 고소에 대한 법률대응(무고죄로 맞고소) 예고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해부터 경영난으로 임금체불 등이 발생함. 이에 노동조합과 회사 직원들은 체불된 임금채권으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명령을 신청함. 이 과정에서 건설기업노조, 류호정 의원실, 약탈경제반대행동(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음. 그러나 전병우 대표는 이 회생신청이 민주노총과 외부 무자본 불법 M&A 세력이 결탁해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고소. 법원에서 회생결정이 난 후에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음. 이에 대우조선해양건설 피고발인들이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동시에 무고죄로 맞고소를 진행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음

□ 건설노조, “건설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하라”
▷ 어떤 내용? 16일 인천 계양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함. 강풍에도 갱폼(대형 거푸집)을 인양하던 중 갱폼이 타워크레인 조종석에 충돌한 것. 타워크레인 노동자는 바람이 강해 인양을 미루자고 했지만 건설사가 강행 요구. 타워크레인 노동자는 태업으로 몰릴까 두려워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결국 사고 발생. 이에 건설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속도전을 중지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성명을 냄

□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산별교섭 위한 집단 상견례 시작
▷ 어떤 내용?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지난 1~2월에 부루벨코리아, 록시땅코리아, 샤넬코리아, 엘오케이, 클라랑스코리아, 한국시세이도, 삼경무역, 쏘메이, 하이코스에 산별교섭을 위한 집단 상견례 참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냄. 일부 회사의 참석 의사를 확인하고 17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집단 상견례를 개최. 그러나 당일 부루벨코리아만 참석하고, 3개 회사(삼경무역, 쏘메이, 하이코스)는 당일 불참 통보, 5개 회사는 상견례 참석 거부 의사를 밝혀옴. 김소연 백화점면세점노조 위원장은 “반쪽짜리 상견례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당일 3개 회사의 불참 통보가 벌어져서 당황스럽고, 성실하게 노사 상생의 길에 가보자는 뜻이었는데 노사 분규로 시작하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힘. 이어 산별교섭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임금과 복지 등 세부적인 노동조건에 있어서 기업별 상황이 매우 다른 것을 알지만 판매서비스에 종사하는 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의 공통적인 요구도 다수 존재한다”며 “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의 기본적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산별교섭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함

□ 민주연합노조,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즉각 철회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태백시는 최근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를 통해 태백고원자연휴양림, 통리탄탄파크·오로라파크, 국민체육센터, 태백볼링장, 공영주차장, 근로자복지회관, 공원묘원 및 화장장, 주택사업, 쇠바울골탄광문화장터를 공단으로 이관 운영하는 게 적정하다고 결론지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 연평균 2억 5,0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는 근거임. 이에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는 태백시청 앞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공무원과 공무직의 임금을 삭감하고, 일자리를 축소하여 발생하는 절감액”이라는 게 민주연합노조의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