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5일(토)
[한겨레] “일하다가 더는 죽을 순 없다, 주 69시간 악법 폐지하라”
민주노총이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민생파탄·검찰독재 윤석열 심판 투쟁선포대회’를 열었습니다. 주최 및 경찰 측 추산 1만 3,000여 명인 모인 대회에서 노동자들은 주 최대 69시간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과 정부의 노조 탄압 기조를 규탄했습니다.
[민중의소리] “죽고 싶지 않다” 외친 급식 노동자들, 정부에 폐암 대책 시행 촉구 [현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서울역 근처에서 학교급식 폐암 이상소견 당사자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의 폐암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환기시설 개선, 인력 확충 등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YTN] 우체국 택배노조, 하루 전면파업..."임금 30% 삭감 반대"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서울 대학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하루 전면 파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민간 택배사 수준으로 수수료를 30%가량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경우 월 130만 원의 임금이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뉴스] [인터뷰] MZ 주축 '새로고침'…"노조 바라보는 인식 바꿔야"
지난달 정치와 거리를 두고 조합원 권익 향상에 충실하겠다는 목적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유준환 의장은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조직률을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컷뉴스] [노컷체크]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현실성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월 100만 원 이하로 고용을 가능하게 하자는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재발의했습니다. 이에 기존 가사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디어오늘] ‘검정 고무신’의 안타까운 비극,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검정고무신’ 원작자 故이우영 작가가 숨진 원인에는 창작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논의를 넘어 창작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연합뉴스] 조건없이 매주 45만원…'예술가 기본소득' 실험나선 아일랜드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가 예술가들에게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 생계 걱정 없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실험에 나섰습니다. 아일랜드 정부는 서류 심사 결과 약 2,000명의 예술가에게 연간 1만 6,900유로 상당의 금액을 향후 3년 동안 지급할 계획입니다.
[뉴시스] "근무 중 20분씩 '담배타임' 직원…근로시간 인가요? [직장인 완생]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시 정부는 “근무 중 잠깐 담배를 피우러 나가거나 커피를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울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규정 등 사안별로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교육플러스] [교육이슈+] 기성세대 교사가 바라본 신세대 교사
김지선 세종교육청 교육원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겸 교육학 박사는 2019년부터 교직 내 세대 갈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김지선 박사는 신세대 교사들이 교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 전문직관과 노동직관을 함께 가지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직 수행에 있어 전문직관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도와준다는 관점이고, 노동직관은 일정한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계를 유지한다는 관점입니다.
[시사저널] ‘챗GPT 충격’에 승부수 던진 네이버·카카오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가 등장하면서 “AI가 향후 검색·업무·노동 등 전 세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한글 기반 데이터를 활용해 한국어에 특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6일(일)
[SBS뉴스] 일터는 저출생 외면?…직장인 45％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써"
직장갑질119·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남녀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5.2%가 육아휴직을, 53%가 가족돌봄휴가를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 "제2의 집인데"…강동구 이동노동자쉼터 폐쇄에 반발
서울시 강동구청이 오는 5월 강동구 길동에 있는 이동노동자의 휴식 공간인 지원센터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운전·배달 등 이동노동자들은 이용자들이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경향신문] 임금체불에 우는 카페·빵집 알바들…노동부, 2500곳 지도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 2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미체결, 임금명세서 미교부,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을 지도·점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갑질 호소' 경비원 사망에도…괴롭힘 처벌 어려워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70대 경비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유서에는 ‘관리소장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관리소장과 경비원이 서로 다른 회사에 소속돼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법 적용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팩트] 쉬면서 돈번다?…아파트 경비원 24시간 따라가보니[르포]
경비원들이 편하게 일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A 아파트 경비노동자 한아무개 씨는 아파트 주변 청소, 감시·보안, 안내문 부착·제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휴게시간, 식사시간에도 민원이 들어올까 눈치를 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아무Tech]GPT의 습격…"GPT 기술로 노동자 80% 업무에 변화 예상"
지난 20일 오픈AI와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챗GPT 도입 시, 미국 노동자 가운데 약 80%가 업무 방식 변화 등 적어도 업무의 10% 정도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약 19%의 노동자는 업무의 절반 이상이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프랑스처럼 연금수급연령 늦출까…"고령자 고용 양-질 개선부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8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조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은선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겸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33년에는 정년 후 연금을 수급하는 소득단절 기간이 5년에 달하게 되지만, 정년제·재고용제도·연령 통합적 작업장 환경조성 등 고령자 경제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은 미비하다”며 “예정된 수급개시 연령 조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고령자 고용 및 은퇴제도의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우뉴스] 거세지는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시위…마크롱 연금개혁 성공할까 [파리는 지금]
프랑스가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연금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다수의 프랑스 국민들은 이를 반대하며 총파업, 대규모 집회 등을 실시했습니다.
[YTN] 숨진 이주노동자 현지 유족에 퇴직금 지급 거부...헌재 "위헌“
국내에서 일하다 숨진 건설노동자의 유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옛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의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경제] '폐암' 취약 급식노동자 돕는다…서울교육청-직업병 안심센터 '맞손'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노동자의 폐 질환 관리 및 건강 지원을 위해 교육기관 최초로 오는 27일 한양대학교병원 직업병 안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지역별 거점 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의료기관과 협조해 직업성 질환 조기 발견과 예방 활동을 하는 기관입니다.
[주간조선] "구로공단 '공순이'는 21세기 ‘콜순이’가 되었다"
10년 넘게 콜센터 노동환경을 연구해온 김관욱 덕성여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으로 콜센터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될 위험에 처했다”며 “이들의 현 노동환경이 40~50년 전 구로공단의 공장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굴욕 외교’ 비판한 전교조에 경고 공문 보낸 윤 정부
지난 24일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정부의 한일정상회담을 ‘굴욕 외교’라고 비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볼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교조는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제한된 현실을 빌미로 전교조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반발했습니다.
[BBC뉴스 코리아] 직장 내 술 문화가 빠르게 사라지는 이유
직장 생활에서 술을 마시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국 자선단체 ‘알코올 체인지 UK’의 웨일 지역 이사인 앤드류 미셸은 “점점 더 많은 사람과 기업이 건강과 안전 문제를 넘어 직장 내 음주 문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 혹은 괴롭힘에 대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음주 문화가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테크레시피] 미국각본가조합 “AI 이용해 각본 써도 좋다”
미국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전문지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미국각본가조합(Writers Guild of America)이 작가 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챗GPT 등 AI를 이용해 각본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