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공약... 기자회견 참가자 “동일노동·동일처우 보장해야”
사회복지노동자들이 “3월 30일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쁜 마음으로 맞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동일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복지 규탄!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으로 복지·노동 분야 노동자 110여 명을 초청해 오찬을 하며 “여러분의 노고에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처우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또 “늘 여러분의 업무가 힘들고 고달프고, 또 우리 사회와 국가가 여러분에게 만족스러운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해 왔습니다만, 결국 여러분께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런 약자 복지와 노동개혁의 동반자가 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사회복지노동자들은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이 굉장히 낯설다”고 말했다. 대부분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임금을 받고, 일부는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돼 경력에 따른 임금인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동일 노동을 하는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임금이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형석 사회복지지부 국가보훈처지회 지회장은 “15년째 매해 같은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동일 노동에 대해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가이드라인의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주장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선 후보 시절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에서 “일은 똑같은데 기관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처우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처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이 사업유형별, 지역별, 소관 부처별로 서로 다르다. 다수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도입을 공약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이 같은 공약은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 신현석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만이 아니라 정부 각 부처가 감독하는 기관의 노동자들이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제1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에 민주노총 등 노조 측 추천 위원이 배제된 것을 꼬집었다. 해당 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기구다.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김태인 부위원장은 “사회복지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조가 처우개선위원회에서 배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 참석자들의 다양한 소망에 공감하기도 했다는데, 얼마나 공감한 건지 묻고 싶다”면서 “사회복지노동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충분한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운수노조는 함께 목소리를 내고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