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노동계와 대화하라”
“강기정 광주시장의 일방적인 노동행정에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 윤종해)가 16일 광주광역시청 앞마당에 ‘광주형 일자리 사수’ 농성천막을 치면서 외쳤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광주상생일자리재단과 광주고용경제진흥원 통합에 대해 반대한다”며 “광주시는 광주형 일자리를 함께 구축해낸 지역 노동계와 한 마디 상의조차 없었다. 우리의 인내심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농성천막 설치 배경을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생한 광주형 일자리의 추진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으려 말 그대로 ‘발버둥쳐왔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담보할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을 노동계에 약속했다. 그런데 민선 8기 광주시(시장 강기정)는 ‘공공기관 구조혁신’이라는 이유로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을 광주고용경제진흥원과 통합하려 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광주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의 통합은 이제 시간문제다. 이는 천막농성 등을 통한 저지 외에 노동계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광주형 일자리의 공든 탑을 무너뜨리려는 광주시의 처사에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단지 빛그린 산단에 캐스퍼를 만드는 GGM 공장 하나 만드는 데 있지 않다. 광주형 일자리는 대기업 투자 유치, 노동계의 노동 조건 양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노동의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상생과 혁신의 새로운 일자리 질서를 만들려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했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법·제도적 강제력이 없는 사회적 합의를 담보하기 위한 거버넌스다. 재단은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화 결과물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4대 원칙, ①적정임금 ②적정노동시간 ③노사책임경영 ④원·하청 관계 개선을 실현·확산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2021년 10월 설립됐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을 고려할 때 광주형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재단의 통합은 곧 광주시의 광주형 일자리 지우기라는 것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 판단이다.
윤종해 의장은 “강기정 시장이 가진 민주주의와 인권 정신, 삶을 믿어왔지만 지금 보여주는 행태는 노사 협치와 사회적 대화를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 없다”며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노동을 배제한다면 결코 좋은 일자리는 창출될 수 없다. 산업화 시대에 성공했던 값싼 노동력과 장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충재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강기정 시장이 선을 한참 넘는 것 같다”며 “강기정 시장은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 만들어진 광주형 일자리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려 하고 있다. 노사민정 공동협약으로 약속한 노동인권회관 건립도 외면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이 이러는 이유는 전임 시장이 만든 성과를 지우려는 정치질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충재 상임부위원장은 “한국노총은 굳건한 신뢰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연대 협약을 체결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정책연대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광주시가 ‘광주상생일자리협약’, ‘노동인권회관 건립 추진 노사민정 공동협약’ 등을 통해 약속한 사안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광주를 넘어 한국노총과 민주당 간 정책연대 역시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당 간 정책협의 기구인 제2기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은 지난 3월 15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고 ‘노동 중심 상생형일자리 확장’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강기정 시장에게 요구한다. 정책 변화와 소통을 위한 대화, 양질의 일자리와 상생을 통한 광주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라”면서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이 애초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