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이 주말 동안 나온 노동과 산업 분야 뉴스를 모아 독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20일(토)
[연합뉴스] 창립 34주년 전교조 "교육 개선 없이 인구절벽 해소 불가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저출생 시대에 교육 여건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사 정원 확보와 평등교육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이데일리] 캐나다가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15% 덜 주기’ 없앤 이유
외국인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란 이유만으로 임금을 내리면 국내법과 국제법 위반이기도 한데요. 캐나다는 2002년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보다 최대 15% 낮은 임금 지급을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허용 가능한 조건이 있긴 했지만 낮은 인건비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크게 늘면서 내국인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사회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악화된 여론에 캐나다는 곧 방침을 바꿨습니다.
[뉴스1] 건설현장 안전관리 허술하게 해 노동자 숨지게 한 책임자 집유 2년
대구지법은 20일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허술하게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현장 관리 책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업체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 C씨와 D씨에게 약 3m 높이 난간에서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작업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C씨는 뇌사판정으로 숨졌고, D씨는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김해 오수관 맨홀 빠졌던 50대 끝내 숨져... 2명 사망
김해 오수관 준설작업 중 맨홀 밑으로 빠져 중태를 입었던 50대 노동자가 19일 숨졌습니다. 같이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던 30대 남성이 숨진 지 4일 만입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명의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사과조차 없는 김해시와 김해시장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양식장서 포르말린 작업...백혈병 걸린 이주노동자 산재 인정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수산용 포르말린을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백혈병 진단을 받은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13년 전 한국으로 이주한 칸 무바실룰라 씨는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양식장에서 보호구 없이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전북서 중대재해 사건으로 11명 사망…수사 1년 넘도록 '하세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 10건의 관련 사건이 발생했고, 11명이 숨졌지만 1년이 넘도록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건 중 1건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으로 송치됐으나, 이마저도 재수사 요구를 받아 다시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동아일보] “넷플릭스는 부당대우, AI는 일자리 침범… 글쓰기 직업 벼랑 끝”
최근 미국에서는 영화·방송작가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등 OTT 업체가 이윤을 독점하고 AI에 일자리를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파업에 나선 한 작가는 ‘글쓰기를 우버로 만들지 말라(Don‘t Uber Our Writing)’라고 적힌 피켓을 들기도 했습니다.
21일(일)
[한국일보] 민주노총 1박2일 '노숙 집회'에... 당정, 집시법 개정 추진할 듯
국민의힘과 정부가 2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집시법 개정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 등을 계기로 마련됐습니다. 정부·여당은 야간 집회 등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할 방향이라고 합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 물대응으로는 난장집회를 못 막는다”며 “불법·탈법 시위가 발 붙일 수 없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 노사정 대표자, 尹정부 들어 첫 간담회 추진…노동 개혁 논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4자 대표 간 간담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코로나19 격리 의무 폐지···정규직·비정규직 유급휴가 격차 ‘2배’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험이 있는 노동자 중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48.6%였습니다. 정규직은 59.8%가 유급 휴가를 사용했다고 답했지만, 비정규직은 이 비율이 26.9%에 그쳤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 약자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거나 무급으로 쉴 수밖에 없다. 아프면 쉴 권리로서 실효성 있는 상병수당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 "목표 달성 시 임금 300%"…한화, 대우조선 직원에 성과급 준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직원에게 목표 달성 시 기준 임금의 30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주식과 현금을 함께 주는 방식으로, 올해 실적을 보고 내년 초 지급합니다.
[머니투데이] "100명 회사 떠나라"…MSD, 한꺼번에 직원 20% 희망퇴직 실시
다국적 제약사 한국MSD가 전 직원(551명)의 약 20%인 100여 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의 특허 만료로 해당 사업을 접기로 한 데 따른 것인데요. 노조는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세계일보] 질식재해 중 절반 사망…고용부, 6월 16일부터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가 더위로 오폐수처리 시설 등 밀폐공간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자 경보를 발령하고,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 중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해 8월까지 집중감독을 실시합니다.
[뉴시스] "위험성평가, 더 쉽고 간편하게"… 고용부, 22일 고시 개정
고용노동부가 22일부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위험성 빈도와 강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겨레] 다이소 제품 300kg 천 번 실어나르기…무거운 ‘천 원의 행복’
최근 다이소 취업규칙이 노동3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데요. 한겨레가 다이소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이재철 씨의 노동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노컷뉴스] 제12기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출범 "행복한 공직사회 구현"
제12기 부산공무원노조가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김명수 부산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부산시 발전과 행복한 공직사회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12번째 동행의 첫걸음을 시작했다. 언제나 조합원들과 함께 걸으며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공무원노동조합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