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 노동자 실태생계비 241만 원...힘 실리는 노동계 요구안
양대 노총 등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최저임금 결정 요인 중 하나인 1인 가구 임금노동자의 실태생계비가 노동계 요구에 근접하게 산출되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통계학회가 최임위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지난 1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비혼 단신근로자’의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241만 1,320원으로 조사됐다. 노동계에서 요구한 2024년 최저임금인 월급 250만 8,000원(시급 1만 2,000원)에 가까운 수치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운동본부)’는 23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최저임금 산출 방식’과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사퇴’ 등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답정너’ 산출 방식이란 지적을 받은 공익위원의 최저임금 계산식을 꼬집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이란 정해진 산식에 수치를 단순 대입해서 정해졌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해당 공식은 사회적 합의라는 최임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현행 최저임금법이 정한 4개 결정 기준인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배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공익위원들이 사용한 공식은 국민경제생산성을 구하는 공식이다. 이른바 ‘생산성 임금제’로 1990대 말까지 권위주의 정권이 해마다 연초에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임금가이드라인을 직접 발표해 활용한 나쁜 정책”이라며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을 생산성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결정하면 임금 불평등이 심화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69시간제 등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도 재차 요구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과 ‘상생임금협의회’ 부위원장을 맡은 권순원 위원이 최임위 공익위원으로서 독립성·공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김수정 민주노총 학교비정규직노조 부위원장은 “학자로서 권순원 공익위원이 어떤 견해를 갖는지는 문제 될 것이 없다”면서도 “공익위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양대 노총 등은 “(권순원 교수가)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며 노동자의 무권리와 자본가의 무한 착취를 보장하는 노동 시간 개악 안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노동 시장 개혁안으로 포장했다”며 “정권의 품에 안겨 어용 지식인으로 살아갈 것인지 최저임금 공익위원으로서 사회적 공익을 위해 일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4.79%(시급 1만 81원)으로 전망했다. 노동계가 폐기를 요구한 ‘국민경제생산성’ 산출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경제성장률(1.67%)+소비자물가상승률(3.50%)-취업자증가율(0.38%)을 계산해 구한 수치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최임위 2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