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영화·직무성과급제·인력구조조정 막아낼 것”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이 오는 11월 공공기관 총파업 투쟁을 결의했다. 10월 말 쟁의권을 확보해 11월 중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는 23일 ‘전국공공기관노동조합 대표자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국회 토론회’(▶관련기사: “공운위엔 ‘3대 민주화’가 필요하다”)를 진행한 후 같은 장소에서 대표자대회를 이어 나갔다. 대표자대회는 5개 노동조합(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의 연합체인 양대노총 공대위가 주최했다. 대회엔 400여 명(주최측 추산)의 공공부문 노동자대표들이 참석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구조조정·직무성과급제 도입·노조 탄압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모였다”고 밝혔다.
박해철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양대노총 공대위의 올해 투쟁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박해철 위원장은 “6월 20일 기재부 앞에서 양대노총 공대위 간부 결의대회가 있다. 또 10월엔 공공노동자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 각 사업장에서 10월 말까지 쟁의권을 확보하면 11월 중 양대노총 공대위에서 총파업을 할 계획이다. 11월 총파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공공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공동투쟁을 결의했는데, 각자 투쟁 일정이 연맹이나 산별노조 별로 다른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에, 공공운수노조는 9월에 총파업 투쟁을 예정하고 있다.
나순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올해 민주노총 투쟁이 7월로 예정돼 있어 보건의료노조도 7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 상태”라면서도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투쟁이 마무리돼도 양대노총 공대위 투쟁 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정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산별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하지만 최대한 공동 투쟁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 회의에서도 공동 총파업을 만들어 내기 위한 협의를 지속해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공공기관 자산매각·민영화 정책 저지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구조조정 반대로 청년노동자 일자리 사수 등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현정희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반발을 줄이기 위해 ‘위장된 민영화’를 진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관을 통째로 매각하는 대신 기능 분할·경쟁체제 도입·민간 기업 육성·규제 완화 등의 표현을 쓰며 위장된 민영화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위원장은 “직무성과급제가 현장에 도입되면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와해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조건 관련한 협상이 노동3권이 제한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보루인데, 직무성과급제가 도입되면 사용자가 모든 노동조건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임금은 깎이고, 노·노 갈등은 심해지고, 노동조합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부가 공공부문 단체협약 실태 확인 결과를 발표했다. 화물노동자, 건설노동자 탄압으로 지지율이 오르는 것을 확인한 정부가 이제 공공노동자를 탄압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홍배 위원장은 “내년 총선 정부의 지지율 올리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이어 “라디오·TV 등을 가리지 않고 여러 곳에 적극적으로 출연해 우리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올해 공익광고 등에 쓸 대국민 홍보 예산도 확대했다”며 “기자간담회도 자주 열어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 이야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신경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표자대회는 총력 투쟁을 약속하는 결의문을 낭독한 후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