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회 권고대로 공무직 인건비 확보해야”
“기재부, 국회 권고대로 공무직 인건비 확보해야”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3.05.24 22:47
  • 수정 2023.05.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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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 기재부 앞 기자회견 개최
“2024년 정부예산안, 공무직 처우 개선 비용 편성하라”
ⓒ 공공연맹
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가 24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2024년도 정부예산안 공무직 처우 개선 인건비 편성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공공연맹

공무직들이 국회 권고에 따라 내년 정부예산안에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가 편성돼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이하 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는 24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정부예산안 수립 시점을 앞두고 전국의 50만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근거로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 노력이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수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부대 의견에 “정부는 공무원보다 높은 처우개선율 적용 등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연맹 공무직분과위원회는 “국가기관 어느 한 곳 공무직 노동자가 없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지만, 공무직에 대한 차별과 격차는 만연하다”며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공식 요구한 내용에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임금·수당·복리후생비를 차별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에 입각해 예산편성 작업에 임해야 한다”면서 “공무직에 대한 불이익과 차별이 이번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50만 공무직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으로 우리의 뜻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