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31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전국 13개 지역에서 총력투쟁 대회를 개최했다. ‘캡사이신 살포’, ‘강제 해산 조치’ 등 경찰의 강경 대응 예고로 우려됐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시위의 자유 박탈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시사 ▲장시간노동 법제화 등 ‘노동 개악’ 추진 ▲노동조합 탄압 및 혐오 여론 조장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 강요 등을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집회·시위 제한 시도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불법 집회’를 운운하며 헌법이 정한 기본권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민주주의 파괴를 대중적으로 폭로하고 민주주의의 척도인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의와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민주노총을 불법·비리·폭력·간첩으로 낙인찍고 탄압하더니 이제는 투쟁할 권리마저 빼앗겠다고 발악하고 있다”며 “힘을 모아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강압 폭력 수사로 양회동 동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윤석열 정권은 유가족에게 진실한 사죄는커녕 17차례 압수수색, 19명의 구속, 1,067명의 소환조사 등 탄압의 칼날을 더욱 세우고 있다”며 “건설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의 몰락에 기꺼이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 오늘 경고 총파업을 단행했지만 (정부는)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 윤석열 정권을 끌어 내리는 그 순간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 3만 5,000명가량이 이번 대회에 참가했으며, 서울시청 일대에서 열린 본대회에는 약 2만 명이 집결했다. 민주노총 총력투쟁 대회에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2개 거점에서 총파업대회를,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전국 14개 장소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가 끝난 오후 5시 20분경까지 경찰의 강경 대응 예고로 우려됐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다만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 시간인 오후 5시를 넘어서자 경찰은 방송차량을 통해 ‘퇴근 시간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며 해산을 독촉했다. 근래 진행된 대규모 집회에서는 이례적인 모습이다.
민주노총 집회가 예정보다 늦게 끝난 데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사전대회를 마치고 민주노총 대회로 합류하려는 건설노조의 행진을 경찰이 지연시킨 탓도 있다. 건설노조가 입장을 마친 후에야 시작된 민주노총 집회는 예고했던 오후 4시보다 약 20분 늦게 시작됐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오후 5시 넘어서 집회를 금지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 합밥적인 집회 방해하는 것은 경찰과 정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노동계의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의 ‘탄압 수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5월 1일 분신한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 사망 이후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부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집회·시위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윤희근 경찰청장도 30~31일 연이어 시민 불편을 야기한 집회·시위 해산을 위해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