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립(Weekly+Clipping). 참여와혁신이 한 주간 노동계 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30일(화)

□ 민주노총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민주 파괴 폭거 규탄’ 기자회견
▷ 어떤 내용? 5월 16, 17일 건설노조 1박 집회, 25일 비정규직 문화제 이후 정부·여당이 민주노총 등이 ‘불법시위’를 한다며 집회·시위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제도 개정을 예고함. 경찰도 ‘집회 강제 해산’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 민주파괴 폭거”라고 규탄함.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는 정부 방침을 두고 “집회하는 시민과 하지 않는 시민을 가르고 노조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집회를 제압하는 경찰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나쁜 영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나쁜 의도를 가진 정치 행위”라고 지적

□ 법원, HL만도 고용안정위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부 기피 기각
▷ [관련기사] 법원, ‘민주노총 출신 재판부 기피’ HL만도 기각

□ 택배노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대량해고 규탄, 클렌징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택배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업무수행률에 따라 배달 구역을 회수하는 클렌징 제도가 택배노동자들의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며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클렌징 제도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힘. 이들은 클렌징 제도에 따라 울산 택신대리점에서 7명, 분당대리점에서 4명이 사실상 해고됐다고 말함. 택배노조는 “클렌징 제도는 택배노동자 고용 위협과 동시에 과로를 유발하는 제도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위반”이라며 “쿠팡은 법을 준수하고 사실상 해고된 택배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마트노조, 코스트코는 폭행 가해자 즉각 퇴출하라! 기자회견
▷ 어떤 내용? 마트노조는 코스트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트코 공세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가해자를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코스트코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음. 마트노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공간 분리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며 “폭행 가해자를 즉시 타점으로 발령할 것”을 촉구함

□ 보건의료노조, 정신건강 서비스 쟁점과 과제 국회 토론회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가 우리나라 중증 정신질환 의료서비스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함. 정춘숙 민주당 의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포함한 재활 기관에 근무하는 관리자 1명이 전국 평균적으로 26.6명의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어 안정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치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도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힘

□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중단 촉구 건정심 앞 항의행동
▷ 어떤 내용?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비대면진료를 추진하지 말라”고 요구함. 회의 주최 측은 양대 노총 건정심 위원도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 피켓을 든 사람들이 회의장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짐. 이날 양대 노총 건정심 위원이 참여하지 못한 채 진행된 건정심에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행이 결정됨

□ 의료연대본부, 병원인력 up! 환자안전 up up! 국민건강 지키는 투쟁선포의 날
▷ 어떤 내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서울역 광장에서 병원 인력 충원, 의료민영화 저지, 노동개악 저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을 선포함. 의료연대본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7월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9월·10월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총력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며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국민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힘

□ 시군구연맹 보수 투쟁 출정식 진행 
▷ [관련기사] ‘보수 투쟁 출정식’ 진행한 시군구 공무원들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제8기 출범식

31일(수)

□ 경찰, 금속노련 위원장·사무처장 강제연행
▷ [관련기사] 경찰, 포스코 하청 고공농성도 ‘곤봉 쳐’ 연행

□ 금속노조 ‘윤석열 정권 퇴진 5.31 총파업 대회’ 개최
▷ [관련기사] [금속노조 5.31 총파업 대회] “윤석열 정권 끝장내야”

□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퇴진’ 총력투쟁대회
▷ [관련기사]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경찰 ‘집회 해산’ 압박도
▷ [관련기사] [포토] 민주노총, 윤석열 정권에 맞서 총력투쟁

□ 경찰, 고 양회동 건설노동자 시민분향소 강제 철거
▷ [관련기사] 경찰, 건설노동자 분향소 철거..구청 “철거 요청한 적 없어“

□ 건설산업연맹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 [관련기사] 전국 건설노동자들 “노조 탄압 중단! 양회동 명예 회복!”

□ 공공운수노조, 노조법 제2·3조 즉각 개정 촉구
▷ [관련기사] 자전거 타고 “노란봉투법 제정” 외친 공공 간접고용노동자들

□ 한국노총·민주당 ‘인권무시 노동자 폭력진압 윤석열 공권력 남용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한국노총 ‘정권 심판 투쟁’ 예고··· ‘첫 노사정 대화’도 무산

□ 양대 노총 금융노동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퇴 촉구, 이해충돌 해당”
▷ [관련기사] 양대 노총 금융노동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퇴하라”

□ 국민연금 기금위 정상화 및 적극적 주주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
▷ [관련기사] “국민연금 기금 운용, 노동자 대표성 확보와 적극적 주주권 행사 중요”

□ 포스코노조, 과반수 노조 선포
▷ [관련기사] 포스코노조 1만 ‘과반노조’ 공식 선언

□ ‘21대 국회 임기 만료 D-1년, 21대 국회 책무를 다하라’ 공동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국민동의청원 시민 요구 완수하라”···D-1년 21대 국회에 촉구

□ 양대 노총 “최저임금노동자 대변하는 김준영 노동자위원 석방을 촉구”
▷ 어떤 내용? 포스코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하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오전 경찰의 폭력 연행으로 유치장에 갇힘. 양대 노총은 긴급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인 김준영 사무처장 석방을 촉구함. 양대 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그를 유치장에 가둬두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대화 기구의 구성원인 그의 석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밝힘

□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파행 운영 규탄 및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3차 소위원회 개최에 맞춰 양대 노총이 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 앞에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함. 양대 노총은 “보건복지부가 위원 구성 절차에 양대 노총을 배제한 이후 규탄 성명 및 항의 공문 발송, 국회 기자회견, 재정운영위 정기회의 항의입장 표명, 재정위원 사퇴결정 등을 통해 일관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단 한 차례의 대화 시도도 없이 재정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하고 파행적으로 운영했다”고 규탄함

□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 위탁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 어떤 내용? 보건의료노조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성남시의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추진을 “성남시의료원을 민간에 팔아넘기려는 의도”라고 비판하며 “공공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의료민영화를 가속화 시킬 민간 위탁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함. 최근 성남시는 위탁을 염두에 둔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을 공고한 것으로 알려짐.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의료원 위탁 추진 중단’, ‘의료민영화 정책 즉시 중단’, ‘토사구팽 중단!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등이 적힌 소원지를 성남시청 앞 가로수에 묶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기도 함

□ 공공운수노조, 가족구성권 3법 발의 환영
▷ 어떤 내용? 31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로 가족구성권 3법이 발의됨. 이 법은 비혈연 생활공동체가 함께 돌보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권리를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법, 배우자의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나 혼인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혼인평등법안, 출산을 원하는 비혼 여성이 관련한 보조생식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비혼출산지원법으로 구성돼 있음. 공공운수노조는 “우리 노조도 노동 현장에서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단체협약을 통해 법적 가족 외에도 비혼동거, 동성부부 역시 가족돌봄휴가, 경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가족수당, 가족돌봄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에 요구해 왔다”며 국회에 “가족구성권 3법의 신속한 입법 논의를 촉구한다”고 요구함

1일(목)

□ 법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 [관련기사] 구속 영장 기각 김만재 위원장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해야”

□ 민주우체국본부, 겸배 폐지 노사합의 이행 촉구하는 투쟁 선포 기자회견
▷ [관련기사] 집배원 물량 떠넘기는 ‘겸배’ 제도...“개선안 마련하라”

□ 민주노총 ‘모두의 최저임금 1만 2천 원 한마당’ 시작
▷ 어떤 내용? 최저임금 논의가 집중되는 6월 한 달, 민주노총이 ‘2024년 최저임금 1만 2,000원’의 필요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 16개 지역에서 23차례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 1일 서울 구로구 지플러스타워 앞에서 첫 행사를 한 민주노총은 커피트럭, 노동상담 부스 운영, 공연 등을 마련함

□ 택배노조, CJ대한통운에 공정분배 및 수수료 인상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전년 대비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택배노동자들은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물량감소와 고물가, 고금리로 이중삼중 고통받는 택배노동자들에게도 영업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별도운임 책정, 구간별 정액으로 되어 급지별 수수료 구조도 문제”라며 “하루속히 수수료 인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서사원 촉탁직 재고용 이행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본교섭에서 사측은 “올해 상반기 퇴직자 대상으로 한 촉탁직 재고용 및 계약연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에 따라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 이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서사원 예산 삭감의 첫 희생양이 고령의 돌봄노동자들이 되길 거부한다”며 “이들이 일터 밖으로 내몰리지 않게 촉탁직 이행을 승인하라”고 촉구함

□ 건설산업연맹, 단체협약 정당성 설명 토론회
▷ 어떤 내용? 최근 수사기관은 건설노조의 단체교섭에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법이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건설산업연맹이 건설노조 단체협약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토론회를 열었음. 토론회 참가자들은 “고용을 요구하는 건설노조의 단체교섭은 정당하며 전임비, 복지비 등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의 내용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함. 조세현 변호사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면 수사기관은 건설노조가 아니라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을 사용하는 건설사들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노동자, 복직 촉구
▷ 어떤 내용? 1일 저축은행중앙회 콜센터노동자들이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음. 지난해 이들은 콜센터 업무 위탁업체 변경 과정에서 해고됨. 콜센터노동자들은 콜센터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중앙회가 콜센터노동자들을 모두 고용승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위탁업체 효성ITX는 “100% 고용 승계는 위탁 업체 선정 시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효성ITX가 저축은행중앙회에 제시한 조건이었다. 우선 협상 대상이 된 후 상담사 인원 감축을 저축은행중앙회와 합의했다”고 반박함. 저축은행중앙회는 “위탁업체 인사권에 개입 못 한다”는 입장임. 콜센터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함

□ 전국공무원노조, 보건복지부 직원 극단적 선택 관련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전국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가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공무원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고인은 고용노동부에서 격무에 시달리다 복지부로 전출됐지만 상사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알려짐. 중앙행정기관본부는 “복지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갑질 가해자를 경상북도 상주시로 파견을 했고, 그 인물은 또 물의를 빚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복지부는 또 다시 해당 인물에 대해 징계 없이 다른 부서로 발령을 하는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복지부는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함

2일(금)

□ 한국노총 ‘노동자 폭력진압 경찰 규탄 기자회견’ 개최
▷ [관련기사] [포토] 과잉 진압 경찰에 분노한 한국노총, “윤희근 경찰청장 사퇴하라”

□ 한국노총, 금속노련 비상 투쟁 관련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열어
▷ [관련기사] 한국노총 긴급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개최

□ 법원,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 결정
▷ [관련기사]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 한국노총 “물러섬 없이 싸울 것”

□ 건설노조, 폭력경찰 규탄 및 불법행위 고발
▷ [관련기사] [포토] 302개 시민사회단체, “추모는 불법 아냐···경찰 규탄”

□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돌봄 민영화 정책 규탄 기자회견
▷ [관련기사] [포토] “윤석열 정부 사회복지, 각자도생 조장할 뿐”

□ 택배노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교섭 공식 요구
▷ 어떤 내용? 택배노조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이하 CLS)에 공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교섭을 요구함.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CLS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대리점과 계약한 특수고용직임. 따라서 CLS는 직접적인 사용자는 아니지만,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을 사실상 CLS가 정하고 있다는 주장하며 교섭을 요구한 것임. 택배노조는 “노동조합의 핵심 문제인 고용을 좌지우지하는 원청이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야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고 택배현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