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편한 나라 만들겠다고?
기업하기 편한 나라 만들겠다고?
  • 권석정 기자
  • 승인 2009.03.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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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 폐지 예고 … 규제일몰제 확대
복수노조 허용·비정규직법 개정 등 논란 예상
노동부는 올해의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담은 2009년도 노동 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12월까지 미등록규제를 전면 검토하여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2010년까지 규제일몰제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규제개혁방향을 도출한 산업안전 보건 분야와 직업능력 개발 분야에 대해서는 공급자 중심이었던 규제를 사업장,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이 유·무급휴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 지원하고 또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각종 제출의무서류를 축소하고 유사한 사업의 보고서 제출시기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로써 사실상 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사라질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는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하고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 보완(사용기간 조정, 파견업무범위조정, 차별시정제도 활성화 등)” 등 민감한 사안이 추진과제로 포함돼 있어 이와 관련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