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기습 이사회는 무효"
"불법적인 기습 이사회는 무효"
  • 권석정 기자
  • 승인 2009.03.3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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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이사회, 일괄정원감축안 기습 통과
전력노조 "신의성실 원칙 무시" 반발
전국전력노동조합(위원장 김주영, 이하 전력노조)이 정부의 일괄정원감축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력노조는 30일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강압에 의해 한전이 오늘 오전 회사 밖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재소집하고 일괄정원감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전력노조는 “최근 정부는 지침이라는 형식을 통해 기존의 단계적 인력감축계획안을 뒤엎고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일괄정원조정을 지시했다”며 “정부는 이 계획안을 기관장들의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엄포까지 놨다”고 폭로했다.

지난 해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력을 감축해 나갈 것을 밝혔다. 전력노조도 강제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단계적 정원감축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전력노조는 이미 3월 25일 한전 이사회장에서 이러한 정부지시의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었다. 이사들 역시 안건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력노조는 “회사가 아닌 외부에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재소집한 것은 노사 간의 기본인 신의성실의 원칙을 무시한 행위”라며 “한전 스스로의 사회적 위상을 훼손하는 수치스러운 작태”라고 규탄했다.

한편, 전력연대도 정부의 정원감축안이 ▲ 2012년까지 연차별로 감축하기로 했던 6,007명 일괄 감축 ▲ 초과인원 모두 정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비판성명을 발표했다.

전력연대는 “인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현장의 부족인원을 즉각 충원해야 한다”며 “사적이윤을 추구하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공공성강화를 위해 전력산업을 통합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