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환경미화원공동대책위원회는 3월 31일 오전 청운동사무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관모 기자 kmkim@laborplus.co.kr
전국환경미화원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1일 오전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책을 재검토해 환경미화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공대위는 “현 대행제도로 인해 임금 떼먹기, 가짜 환경미화원 등재하기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종로구와 양천구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등은 언론으로도 보도돼 지탄의 대상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부에서 최근 청소대행업체 공개경쟁입찰 확대 등의 개선책을 제시했지만 안양시의 경우 대행업체가 바뀐 후 임금이 삭감되고 8명이 해고됐다”며 “지금 준비하는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면 환경미화원은 청소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불안과 임금삭감에 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생활쓰레기 청소는 1회성 사업이 아닌 공공서비스”라며 “예산을 절감하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제도를 직영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공대위 회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공대위에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충남공공일반노동조합, 전국지역업종일반노조협의회,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왜 문제인가
정부가 공공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을 확대하면서 많은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 환경미화 분야도 큰 갈등을 겪고 있는 것 중 하나.
현재 환경미화원은 직영 환경미화원과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으로 나뉜다. 문제는 대행업체 미화원들의 경우 직영 미화원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다.
한 예로 종로구의 경우 구청 소속 미화원들의 임금은 한 달 평균 340만 원 정도(2008년도 기준)지만 대행업체 미화원들은 한 달 평균 160만 원 정도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업체에서 종량제 봉투를 팔아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종량제 봉투값은 수년간 거의 동결된 상태. 더구나 종량제 봉투값은 여론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올릴 수도 없는 실정이다.
또한 청소대행업체 간에 치열한 입찰경쟁으로 환경미화원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물론 쓰레기 처리 구역을 확대하는 등 근로조건조차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대행업체에서 미화원 임금을 가로채거나 가짜 환경미화원 등재, 처리 쓰레기의 양 부풀리기 등 부정부패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런 문제로 청소대행업체가 바뀌면 해당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일자리는 보장받을 길이 없다.
이에 노조는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영화로 바꾸거나 직영 미화원과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다. 종로구청의 한 관계자는 “민간위탁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해당민간업체가 아닌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그들의 임금이나 근로환경은 민간업체에서 도맡아야 정상”이라고 말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의 경우 2007년 10월부터 환경미화를 직영으로 바꾼 후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절약했다. 또 미화원들은 공무원 규정을 받게 돼 정년보장 등 노동조건이 안정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과 전국 노동조합들이 모여 전국환경미화원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중단하고 직영화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