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임성규)이 레미콘·덤프·화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부의 가입 시정 명령에 항의하며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6일 오전, 민주노총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옆 소공원에서 열린 건설노조·운수노조 말살규탄 민주노총 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오는 11일까지 노숙농성을 진행한 후 11일 오후 2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민주노총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부가 레미콘, 덤프, 화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면서 건설, 운수노조가 이들의 노조가입문제를 시정하라는 것은 이들 조합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키라는 것”이라며 “이는 노동부가 정당성도, 법적 근거도 없이 자행하는 불법적인 노동탄압이며, 산별노조의 단결과 강화를 훼손하기 위한 분열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 운수노조는 합법적인 산별노조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음에도 느닷없이 경총의 진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노조설립을 취소한다는 것은 전체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며, 나아가 전체 진보,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작년 12월, 서울지방노동청남부지청은 운수, 건설노조에 공문을 보내 각 연맹에 소속된 화물, 레미콘, 덤프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 즉 지입차주들이 다수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니 2월 2일까지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의거 설립신고 취소조치를 하겠다”며 자율시정을 명령했었다.

운수, 건설노조가 이에 불응하자 남부지청은 지난달 10일, 2차 자율시정을 명령하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과 건설기계노조 소속 조합원들을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설립신고 취소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었다.

이 자리에서 백석근 건설노조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노동부의 시정명령은 작년 촛불정국에서 미친 소를 나르지 않겠다는 화물 노동자, 미친 유류세로 인해 총파업 투쟁을 전개했던 건설기계 노동자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는 민주노동운동에 대한, 산별로의 단결에 대한 이명박 정권의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정명령이 철회되지 않을 시 건설노조 2만 조합원들은 총파업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도 “이미 건설노조와 운수노조는 7개 정부 부처랑 교섭을 진행할 정도로 사회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합법노조”라며 “건설노조, 운수노조의 불법화는 민주노총의 불법화며, 이는 민주노총에 가입해 있는 각 연맹도 모두 불법화 시키겠다는 것으로 최후의 음모는 바로 민주노총 말살에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깔개를 갖고 들어오던 조합원들이 경찰에 막혀 기자회견장으로 입장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조합원들이 들고 있는 깔개가 기자회견을 위한 것이 아니고 시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시위용품이라 반입이 안 된다며 조합원들을 막아선 것이다.

이에 조합원들이 반발하자 한 경찰은 “노숙자면 갖고 와도 되는데 당신은 안 된다”며 막무가내로 막아섰다.

참석자들은 경찰이 외부에서 앉기 위해 사용하는 깔개까지 시위용품이라며 반입을 막는 것은 지나친 과잉대응이라며 경찰의 태도를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