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개최한 ‘교원평가, 바람직한 입법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 교원평가제 도입 찬반여부 ▲ 교원평가 결과 인사반영 여부 ▲ 인사자료 연계 시 인사제도의 합리적 방안 ▲ 교원평가의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 ▲ 교원평가 도입에 앞선 교원역량강화 방안 등에 대해 각 쟁점별로 패널들이 의견을 이야기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성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토론회에서 “교사만 아무런 평가를 받지 않겠다며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근무성적평가와 성과급평가에 대한 논의 위에서 교원평가제 도입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존의 근무성적평가는 점수를 따는 데에만 몰두하게 만들어 공교육을 흔들었다”며 “교원평가제가 도입된다면 실제 수업을 잘 하는 교사, 학생·학부모와 소통을 잘 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합리적인 평가제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성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신정기 교총 정책교섭국장,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대표, 윤숙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장, 나향욱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2010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하고 일부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와 방법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