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지부장 김동중)와 함께 7일 국회에서 보건의 날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며 “과연 한국 의료의 대안이 무엇인지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 나선 서울대 의대 이진석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는 국민과 환자, 의료공급자, 정부와 보험자 등 의료 3주체가 모두 불만”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전면적인 보건의료 개혁을 통해 의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현재의 1.5배 규모로 확충돼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인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 3주체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제도 개혁에 합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대 의대 이상이 교수의 사회로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 한국노총 김선희 정책국장,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 송재찬 보험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석모 기자

smpark@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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