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사회연대로 새 물길 만들 것
노동절 기점으로 7월 초 조직 개편 가닥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인터뷰]
노동절 기점으로 7월 초 조직 개편 가닥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 인터뷰]
민주노총이 과연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성폭력 사건으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높은 가운데 민주노총이 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떻게,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는 쉽지 않은 과제다.
당장 민주노총 앞에는 ‘사회연대’를 통해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진다는 5월 1일 대규모 집회와 사회연대를 중점으로 둔 조직 개편, 그리고 직선제가 놓여 있다. 또한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최저임금제 등 노동 현안도 만만치 않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정부 협상테이블에서도 고립돼 있는 상태다.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지금, ‘총대’를 맨 임성규 신임 위원장은 현재 상황을 ‘육면초가’라고 표현했다. 사면초가를 넘어 안팎으로 산적한 문제 앞에 선 임성규 신임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 노동운동은 ‘우물 안 개구리’다
- 당선을 축하한다. 하지만 한편 축하한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시기다. 넉 다운 된 조직을 수습해야 하는 역할 아닌가. 잘 해도 욕을 먹고 못 하면 심하게 욕을 먹는 상황인데 당선 이후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지.
“87년 이후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길을 달리하는 소위 민주노조 운동을 통해 수많은 활동가들을 양산했고 학생운동도 활발했기 때문에 많은 운동 경험이 축적돼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조 간부들도 많이 진출해 있고 운동 역량도 상당히 풍부하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제대로 조직화돼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개 정파로 나뉘어 있다. 이는 한국사회 혼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한국의 노동문화는 가장 가까이 있는 외국인 일본과 많이 닮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노동운동도 많이 교류해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배울 게 없는 나라가 또 일본이다. 남북한의 분단 상황도 있고.
어찌 보면 이런 상황들이 한국 노동운동을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었다. 한국이란 테두리 안에서 모든 정세와 상황에 대해 각자 자기 노선을 가지고 노동운동을 해온 셈이다. 이것이 성장을 할 때는 장점으로 작용했지만 어느 정도 팽창을 하고 나니 패권다툼 등이 일어나면서 단점이 됐다.
자본주의의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참 성장할 때는 기업 하는 사람들이 지불능력도 됐기 때문에 파업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임금 올려주고, 노동자들은 점점 기고만장해 질 정도였다. 하지만 지금은 기업이 지불능력이 없다. 예전처럼은 노동운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노사관계가 그렇게만 흘러왔어도 괜찮은데 한국에는 노동조합을 깨려는 세력이 상당히 강하다. 자본가들도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합리적이지 않다.
진보세력들 목소리를 못 내고 있던 보수층과 조직된 노동자들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으로 갈라지고 또 그 틈바구니에 새로운 노총을 만들려는 세력도 생기고 있다. 고사성어로 사면초가라고 하는데 한 육면초가쯤 되는 것 같다.
민주노총 안에도 그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존재하는 불안 요소들이 엄연히 존재한다. 결국 안팎으로 육면초가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본질적으로 노동운동을 바꿔야 하고 많은 활동가들이 동의가 돼야 극복이 될 것이라 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도 아니다. 하지만 무게에 짓눌려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물길을 잡아주고 잘못 흐르는 물들을 강압적으로 트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유도해야 할 것이다.”
“내가 좀 그런 점에서 둔한지도 모른다. 나이를 먹으면 약아지기도 하고 이것저것 재기도 해야 하는데 성격적으로 그런 것을 싫어하니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비대위원장 맡기로 결정한 날 다른 연맹 위원장들은 모여서 이미 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공공운수연맹 중집을 진행하고 있었고.
비대위원장 화살이 나한테 올 것 같은데 어쩌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안 맡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또 다른 사람들은 맡을 수도 있는데 걱정된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는 안 맡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다시 2시간 만에 뒤집었다. 복잡했다.
그렇다고 떠밀어서 맡은 것은 아니고 판단을 한 것이다. 결국 비대위를 맡는 걸로 정리하고 나왔는데 많은 기자들이 비대위도 못 뽑는 민주노총이라는 내용을 보도했었다. 그날 정말 많은 난항을 겪었다.
민주노총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양하다. 그래도 민주노총인데 어떻게든 구해야 한다는 사람부터, 진짜 구출을 하기 어렵겠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까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전노협 생기고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그동안 노동조합을 만들면서 많은 방해공작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만들어 온 것은 발전적 해소였다. 그러나 지금 민주노총 말고 다른 대안을 찾는다면 발전적 해소가 아닌 파괴적 축소로 갈 것이다.
아직도 기초는 튼튼한데 위의 지붕이 비가 새고 기왓장이 헐었다고 기초공사까지 다시 할 수 없지 않나.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다. 문제 생겼다고 민주노총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잡으면 좋아할 사람은 따로 있는 것 아니겠나.”
수준 높은 정치투쟁 하긴 했나?
- 5.1일 투쟁, 그리고 사회연대전략본부 건설 등의 조직개편 등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는 부분이지만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조직을 개편하는 동시에 구조를 탄탄하게 다져야 하지 않나. 한 달여의 기간이 남았는데 너무 서둘러 간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기자회견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 할 때 시기를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 임원들과 검토를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재편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출발 초기 준비를 3개월 정도로 잡고 있다. 사무총국 재편도 하고 사업계획 세우고 예산도 짜야 하고 내용도 정리해야 하고. 할 일이 많다.
물론 민주노총에서 이러한 재편, 혁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번도 안한 게 아니다. 선거 때마다 혁신해야 한다며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잘 안 됐다. 안 되는 부분을 새로 당선된 위원장이 확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밀어붙이는 것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내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다.
중요한 것은 나와 뜻이 다르더라도 생각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당장 쉽지는 않다. 편차가 다 다르니까. 일단 기점은 5월 1일, 두 번째는 6월 초순, 그리고 6월 말이나 7월초 정도에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다.
5월 1일에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내용은 민주노총이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화두 던지기가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나 경영 사용자단체들에게 경제 살리기 정책에 대한 메시지 던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가 옳다고 생각하며 민주노총과 뜻을 함께 하는 사회연대투쟁의 주체가 될 만한 시민단체든 정당 세력과 서로 합의가 될 것이라 본다. 그런 과정 속에서 5월 내내 관철하기 위한 투쟁도 하고, 요구내용을 갖고 여러 가지 토론회나 세미나, 선전전, 광고 등 사회적으로 분위기 형성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정부와 자본을 압박할 것이다.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는 국회에서 각종 법안을 처리하는 시기다. 비정규, 최저임금, 언론법, 임금관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쨌든 저지를 해야 하니까 강도 높은 전술을 펼쳐야 한다. 3개월을 펼쳐놓고 보면 말은 쉽지만 구석구석 짚어보고 확인해봐야 할 것들이 많다.
사무총국과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일사분란하게 같이 움직여주면 편할 텐데 내부적 구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야할 길이 멀다.”
- 조직 개편과 사회 연대의 핵심은 지도부와 사무총국의 자리 변화가 아니라 현장 안에서 어떻게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내느냐는 것 아닌가. 그 간 비정규직 조직화 과정 등에서 제대로 된 연대가 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비롯해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 왔다. 그저 조직 동원의 수단이 되지 않기 위해 조합원들과의 소통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텐데.
“대중이 몰려나와 체제를 뒤집는 것만이 혁명은 아니다. 몇 년 동안 교육하고 토론해도 바뀔 수 있다. 문제는 내용을 어떻게 담아내느냐다. 내용이 쉽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뇌리에 꽂혔을 때 바뀔 수 있다.
주로 ‘허구헌 날 정치투쟁만 하느냐’고 과도하게 욕을 얻어먹어왔는데, 그러면 ‘그것이 정말 수준 높은 정치투쟁을 제대로 한 것이냐’를 본다면 그렇지도 못했다. 그저 수준 낮은 정책투쟁이나 한 것이다.
수준이 낮다는 표현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게다가 운동을 선도한다는 학자들이나 이론가들도 현장을 움직일 힘이 없다. 진짜 현장을 움직이는 사람들과 소통이 단절된 채 방관자의 입장에 머물러 있거나 토론하는 사람들끼리 자기만족에서 머문다.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고 반드시 될 것이라는 확신도 사실 못하겠다. 시간이 많이 걸렸음에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동시 변혁이 이뤄져야 한다. 사회적 여론과 주체를 세우는 과정과 변화의 분위기를 현장에 전달하면서 동의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따로 모아서 교육을 하지 않아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리고 많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명확하게 전달하면서, 의식이 바뀔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직선제를 제대로 소화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조합원 중에 중앙선관위 하는 분이 있는데 직선제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다’고 하더라. 그런데 선거하던 날 유세하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 뭔가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다.
조직 개편과 함께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이니 구체적인 내용은 좀 기다려 달라. 여하튼 직선제 자체가 혁신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과정, 결과를 이야기 했는데 만들어 나가면서 그냥 행정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과정이 아니라 직선제를 통해서 의식을 바꿔 나가는 과정, 조합원에 대한 접근, 그리고 소통을 하고자 한다.”
“진보운동을 하는 조직은 이념, 진보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다. 그러나 조직 자체는 보수적이다. 마치 군대체계처럼 짜여 있다. 인간 사회 구조에서 조직화돼 있는 조직은 그 자체가 보수적이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팀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노동자가 피곤해 지는 일이긴 하지만 진보적인 발상이라고 본다.
민주노총이란 조직도 마찬가지다. 총연맹 위원장이라고 해서 현장의 조합원 밀착도를 높이자는 취지로 내가 갑자기 현장으로 들어간다면 엄청난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오히려 그 체계에 걸맞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설득해야 한다고 본다.
위원장은 산별대표자들을, 또 그들은 지역이나 산하대표자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들을 먼저 배치시키고 난 뒤 그 뒤에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 대표자들이 가서 대안을 찾는 거다.
전국 모든 사업장을 나 한 명이 어떻게 다 돌겠나.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위와 아래서의 흐름에 대한 프로그램과 내용이 정리가 되면 동시 다발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직선제, 예비 후보제 도입할 것
- 직선제와 관련해 몇몇 연맹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할 수 없다고 발을 빼는 곳도 있고, 부정선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도 있다. 중앙의 통합력, 즉 연맹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나.
“나도 똑같은 우려를 했다. 민주노총 선거는 우리 역량만 가지고 안 한다. 시민사회단체에 공정 감시단을 요청할 생각이다. 그렇게 해서 현장 조합원들이나 언론에 공직 사회와 거의 맞먹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민주노총 직선제가 어마어마한 것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지금 직선제에 아무도 관심이 없다. 우선 구체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선전을 통해 가능하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앙선관위에 계셨던 분도 가능하다고 하더라. 다만,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하면서 아직 자신할 수 없는 것이 선거구가 만 개가 넘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투표구에 투표 관리를 할 수 있는 중앙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번 선거는 안 되면 정말 한 번 대규모로 안팎에 협조를 구해서 선거관리위원단을 구성해볼까 생각하고 있다.
명단 문제는 아무 것도 아니다.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령 그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프로그램 전문가들 얘기가 ‘그건 아주 멍청하고 위험한 행위’라는 것이다. 일단 명단이 10만 개가 넘어가면 해킹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곳에 집중할 필요 없다고 한다.
금속노조, 보건, 운수, 공공 모두 직선을 했다. 사소한 문제들은 있었지만 무리 없이 했었다. 비조합원이 투표를 할 수 없지 않나. 지금까지 잘 해 온 부분들이다. 다만 직선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곳은 지역본부인데 소수의 소속된 조합원들만으로 선거를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행정력과 선거 집중력만 갖춘다면 그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또 한편으로 연맹의 논의 과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 등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 게 필요한데 먼저 직선제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각 단위로 움직이는 대장들이나 주변 참모들이 확신을 갖고 조합원들에게 한발 다가갈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 단계를 넘어서면 조합원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흥미를 갖게 해야 한다.
몇 가지 조치는 할 것이다. 일단 예비 후보제를 도입해서 7월 정도에 예비 후보를 등록 받아서 8월 중순까지 홍보를 하게 한다. 그래서 예비 후보가 본 후보가 되기까지의 인적사항이나 활동과정 등을 조합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비 후보 혼자 움직일 수는 없을 것이다. 후보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현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예비 후보를 알리기 위한 작업들을 할 것이다. 첫 번째 목표는 길게 선거기간을 잡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후보가 나왔을 때 인지도를 얻게 하고, 능력과 실력 검증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소위 무조건 투표하는 한국의 부정적인 투표문화에 머물러 있다.
토론회, 세미나 집회 등을 추진하게 하면서 검증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 사이에 예비 후보의 사생활이나 온갖 활동에 대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그 과정을 하나의 중요한 과정으로 보고 있다.
단위노조나 사업장 선거에서는 열기가 뜨겁다. 그것은 자기 사업장 위원장을 뽑는 것이 그만큼 큰 관심사란 것이다. 그 정도 수준의 관심사까지 끌어 올리려면 안팎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을 보는 언론들이 직선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공정감시단을 대규모로 띄우는데 내부 조합원들과 외부 시민단체 운동단체 정당 이런 사람들이 도와줘야 한다. 부정선거 등을 감시하는 것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해와 납득 되면 양보 한다
- ‘개별적’인 협상은 가능하나 노사민정 등 공식적인 회의는 참석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의 입장이었다. 양보와 타협,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어내는 방식 등 다양한 협상과 대화의 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만 하겠다고 하면 (협상이나 양보와 타협) 뭐든지 다 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그것은 민주노총을 전면 부정하는 태도가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이지만 사회적 책임, 진보단체기도 하다. 그것이 싫은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 것이다.
진보운동 단체는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것이 관심과 기대도 갖고 있지만 잘못하면 실망이 크기 때문에 섣부른 행보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렇다고 노동조합 고유의 협상까지 부정하면 안 된다.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정부가 열어주면 다른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매우 전투적으로 싸웠던 현대자동차노조도 양보한다. 민주노총은 양보하면 안 되나? 제대로 된 마인드를 가진 정부와 자본이 협력한다면 못 할 일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노사관계에 있어서 천박하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서로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노총이 했던 노사민정 대타협이란 것을 들여다보면 20명 모임 중에 노동계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 2명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있다. 그나마 의견이 관철되려면 정부와 자본이 민주노총을 상대하기 위해 많은 방법을 동원하듯 민주노총도 파업을 카드로 들고 해야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이미 탄압할 준비를 하고 있다. 협박하는 카드 들이대고 있으면서 우리보고 협박하지 말라는 것은 공정한 게임이 아니다.
예전 노사정위원회 산하 공공부문 특위가 있었다. 그때 학자들부터 시작해서 정부기관, 국회의원 등 모두 불렀었다. 공공부문에 대한 역사적 설립 과정, 공공부문을 민간 영역으로 보내도 되는가와 보낸다면 어디까지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가 등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100%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해야지 왜 안 하는지 물으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민주노총이 양보해야 한다고 한다.
98% 정규직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 하는 것이 한국노총이다. 그래서 전임자와 복수노조 되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다. 물론, 한국노총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경험으로 볼 때 공동 집회하고 기 살려주고 했던 것들이 정치적 행태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직 신뢰가 가지 않는다.”
“대비를 해야 한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하나씩 하나씩 대응할 만한 주체적 조건이나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식도 안 된다. 결국 어렵고 힘들지만 총화시켜서 대응해야 한다. 비정규법이나 최저임금법 문제를 사회연대전략에 포함시켜서 밀고 나가고 당장 4월에 열리는 국회도 압박해야 한다. 4월에 법안을 처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6월 배수의 진 치고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전임자, 복수노조는 그거 하나만 갖고 하기보다는 일단 대비는 하되 지금부터 대비책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지침을 가져갈 것이다. 법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보면서 사회보장법,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까지 모두 함께 놓고 투쟁할 생각이다.
예전 87년도 이후 망가진 노동법 개정안을 다시 고치고, 사회연대 전략을 성숙시키며, 인권 및 차별에 관한 법률까지 크게 세 가지 정도다. 욕심을 많이 내는 것 같지만 단순하다. 법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회적 동의와 확신과 소신을 갖고 개정 투쟁을 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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