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려던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손영태, 이하 공무원노조)를 경찰이 강제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노조 17명, 공공노조 1명 등 18명이 연행되고 1명이 부상당했다.

이날 오전 11시 경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60여 명은 국회 앞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악 반대 천막농성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에게 천막을 압수당하고 김백규 조합원과 공공노조 김건태 조합원 등 11명이 연행됐다. 또 이규삼 회복투 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부상당해 근처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오후 2시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악 반대, 연행자 석방을 내걸고 국회 진격 투쟁이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7명이 추가 연행됐다.

사건의 빌미가 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안은 기여금 27% 인상, 지급률 10% 인하를 골자로 하고 있어 시행될 경우 ‘많이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공무원노조 정용천 대변인은 “연금제도를 고치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등의 여건개선을 선행해야 한다”면서 “신규 인력과 기존 인력의 연금 수령액이 달라 노노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덧붙여 “현재 공무원노조는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했다”며 “25일 전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향후 투쟁계획을 밝혔다.

안형진 기자

hjahn@laborpl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