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업무상재해의 판정 및 이의신청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17일 한국노총 7층 중회의실에서 제1회 산재보험 판정·심사위원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노총이 추천한 산재심사·재심사 및 판정위원회 참여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는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방안과 판정 및 심사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 업무상 뇌심혈관계질환의 인정기준(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원종욱 교수) ▲ 근골격계질환 신체부담작업의 업무관련성(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교수) ▲ 업무상질병 판정제도의 운영현황(대전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길수 위원장)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포럼에서 한국노총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받은 업무상질병 승인건수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도입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처리된 6,164건 중 3,716건이 승인돼 60.29%의 승인율을 보였다. 이중 판정위원회에서 처리된 건수는 3,482건으로 1,556건(44.69%)만이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사결과는 공단이 자체적으로 판정했던 2007년의 승인율 63.86%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업무상재해 인정의 확대를 요구하는 노동계와 산재환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 과도한 처리건수로 인해 위원의 형식적인 참여 ▲ 재해조사의 한계 ▲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 등 제도 내부적인 문제점들이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포럼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초로 정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