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산업노조, 정기 대의원대회 열려
한국철도산업노조, 정기 대의원대회 열려
  • 정우성 기자
  • 승인 2009.04.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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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위원장 “공항철도 최소운영수입 정부가 보장해야”
대법원 판결로 산별노조 확정, 조직력 강화에 나설 예정

▲ 23일 오전 서울노총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 2009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김현중 위원장이 인사말을 낭독하고 있다. ⓒ 정우성 기자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이하 한철노, 위원장 김현중)이 2009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철도투자확대와 인천공항철도 인수시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오전 서울노총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열린 한철노 정기 대대에서 김현중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먼저 철도투자확대로 주요간선의 개량사업을 종료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또한 공항철도를 인수한다면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정부가 부담하는 동시에 공기업선진화방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조합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인해 명실 공히 산별노동조합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며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회에는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을 비롯해 서울노총 박대수 의장, 금융노조 양병민 위원장, 연합노련 이대규 위원장, 화학노련 한광호 위원장,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정광호 원장, 코레일유통 이학봉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철노는 지난해 12월 24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산별노조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아 그동안 전국철도노조와 끌어왔던 복수노조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조직 확장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지난 2001년 한국철도노조 집행부가 민주파로 교체되면서 김현중 현 한철노 위원장은 철도미래개척연대를 창립하고 철도노조를 탈퇴해 코레일 유통, 철도시설공단 내 청소용역업체 등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산별노조인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을 건설했다.

철도노조는 복수노조를 이유로 한철노의 노조설립에 반발하며 노동부에 시정명령을 요구했고 노동부는 한철노에 ‘노동조합 결의처분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철노는 이에 불복해 시정명령취소청구소송을 진행했으며, 5년여 만에 대법원은 한철노가 산별노조로서 한철노 소속 철도공사본부는 산별노조의 지회 형태이기 때문에 복수노조가 아니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로서 한철노는 한국철도공사에 공식적인 단협을 요구했고 지난 3월 26일 우선단체협약을 체결해 조합 사무실 공여, 조합비 공제,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 협조 등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