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청산보다 존속이 더 경제적”
“쌍용차 청산보다 존속이 더 경제적”
  • 권석정 기자
  • 승인 2009.05.06 23:53
  • 수정 0000.00.0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실사 결과 조사보고서 발표…노사 입장 갈려 갈등 예상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에 대해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크다는 법원의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는 6일 쌍용차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를 통해 “기업을 유지할 경우의 가치인 ‘계속기업가치’가 1조3,276억 원으로 ‘청산가치’ 9386억 원보다 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자산도 2조1,272억 원으로 부채 1조6,936억 원보다 4,336억 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쌍용차가 내놓은 구조조정 및 경영 정상화 방안이 실현되고, 산업은행 등이 2,500억 원의 신규 자금을 조달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분석이다.

재판부는 “계속기업가치가 크다는 결론이 나와 회생절차는 계속 진행되지만, 구조조정과 신규 대출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한 노사의 의견은 서로 갈리고 있다. 일단 법원이 회생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구조조정과 자금조달 등 유동성 확보를 그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적 구조조정 등 경영정상화 방안의 진행을 놓고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한상균, 이하 쌍용차지부) 이창근 기획부장은 “존속가치가 높다는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회사의 존속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 등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리해고를 감행한다면 노동조합은 앞으로 진행여부에 따라 헌법에 보장된 쟁의권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익명을 요구한 회사 측 관계자는 “법원의 평가는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C-200 자금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나온 것”이라며 “실질적인 회생 여부를 결정하게 될 5월 22일 채권단 등 관계인 집회에 앞서 구조조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5월 22일 채권단 등이 참석하는 1차 관계인 집회를 열어 쌍용차에 구체적인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할 예정이다. 확정된 계획안을 토대로 추가로 열리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편, 진보신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쌍용차는 법정관리 상태라고는 하지만, 흑자부도 상태”라며 “현재의 사태는 상하이 자동차가 기술 유출에만 혈안이 되었을 뿐 일체의 투자를 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문제"라며 "정부가 정말로 일자리를 지킬 생각이 있다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부터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