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태풍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 화물연대 박종태 광주지부 제1지회장이 노조탄압에 맞서 지난 3일 자결한 데 이어 지난 16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설립 인정을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 노동계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노동자ㆍ민중대회’에서 486명의 참가자들이 연행되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경찰청장의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16일 경찰의 진압은 평화행진을 가로막고 집회참가자를 자극한 뒤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비나 조끼 입은 사람을 모두 잡아들인 ‘함정연행’이었다”며 “이는 공정한 경찰력 집행이 아닌 화풀이식 집단연행”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연행자가 곤봉과 방패로 맞아 고통을 호소했지만 ‘조서 작성 전에는 치료받을 수 없다’며 조사를 강요했다”며 “독재정권 시절에나 볼법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집회자들이 죽창을 사용해 경찰들이 눈을 다치게 하는 등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며 집회자들이 먼저 폭력을 휘둘러 대응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이영희 장관도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특수고용직은 일종의 자영업이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불법시위에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간 입장 차이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대나무 죽창’과 ‘불법시위’를 거론하며 “민주노총은 최근 회원들이 왜 탈퇴하는 지 깊이 되돌아보고 극렬투쟁만으로 복잡한 화물연대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경찰과 정부의 강경대응을 비난하며 “노동탄압과 공안정치에 대해 ‘전쟁선포’로 받아들이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위해 연대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4일 ILO(국제노동기구)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조합원 자격에서 제명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민주노총의 긴급개입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정부에 서신을 보내 개입했음을 알렸다. 이에 ILO는 오는 6월 ILO 총회에 한국의 노동상황을 제소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는 16일 대전에서 총회를 열고 대한통운 해고자 복직과 노동기본권을 촉구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의했다. 건설노조(위원장 백석근)도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번 투쟁선언과는 별개로 19일 특수고용직 문제로 정부와 교섭을 제안할 예정이어서 이후 정부대응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