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국책의혹 사건으로 규정…국민조사단도 꾸려
수요 예측 등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진상규명 국민대책위’가 구성돼 의혹 해결과 책임자 처벌, 부당이익 환수 운동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인천공항철도 진상규명 국민대책위(집행위원장 오선근, 이하 국민대책위)’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공항철도는 정치권이 밀착된 대형국책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인천공항철도 적자 보전으로 2040년까지 총 13조8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세금을 삼킬 예정이지만 국민들은 왜 국민 혈세가 여기에 투입되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정부는 인천공항철도 수요예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음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감사원의 지적에도 사업을 강행한 당시 사업 책임자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인천공항철도의 정부측 파트너는 현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었다.
국민대책위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조사단’을 구성해 정치권과 정부, 사업자간의 밀착 의혹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대국민 홍보 작업과 함께 당시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인천공항철도는 정치권이 개입된 총체적 부실 의혹 사건”이라며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은 “정부는 철도공사가 적자라며 대대적인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도 또다시 부실덩어리인 인천공항철도를 공사에 넘기려 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철도는 철도정책의 민영화가 실패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인수에 앞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민대책위에는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진보신당,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 서울지역사회공공성연대회의,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화연대, 사회공공연구소, 운수노동정책연구소, 철도노조, 철도지하철안전과공공성강화를위한시민사회노동네트워크 등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