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임성규)은 27일 장충동에 있는 만해 NGO 센터에서 4개국 노총과 ‘한국 노동인권탄압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조합원 자격에서 제명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ILO에 긴급개입 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ILO는 지난 5월 4일 한국정부에 서신을 보내 개입했음을 알린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에 따라 외국 노동조합과의 연계를 위해 열린 것.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같은 자리에서 오전부터 ‘경제위기와 노동조합의 대응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과 연계해 열고 노동운동문제의 대안적 전략 마련과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외국의 노총들은 이탈리아노총(CGIL), 브라질노총(CUT), 남아공노총(COSATU), 호주노총(ACTU),
이들은 “한국 정부가 화물노동자와 레미콘노동자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은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난다”며 “특히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주장하며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이 자결한 소식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한 임금과 고용불안은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인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주노총과 4개 노총은 “최근 경찰의 집회탄압은 국제 노동계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기 충분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국가와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한국을 방문한 이후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 한국 노동인권 현황을 알리고 한국정부의 대응을 주시할 것”이라며 “한국정부는 세계 노총들의 요구안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신승철 사무총장을 비롯해 이탈리아노총의 스테파노 팔미에르 정책국장, 브라질노총 켈트 아콥슨 정책자문위원 등 7명의 외국 노총 임원들이 참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