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판공비) 사용에 대해 명확한 규칙과 기준을 세워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이하 민주공무원노조)이 민주당 강기정,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과 함께 15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광역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실태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민주공무원노조 오영택 부정부패추방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 위원장은 “업무추진비 관련 기준과 규칙은 사용용도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의판단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업무추진비가 선심성·낭비성 호주머니 돈으로 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각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는 거의 사후에 거짓으로 꾸민 허위서류라고 폭로했으며, 그 뒤에는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공무원노조는 “업무추진비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 업무추진비 예산을 50% 삭감해야 하며,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 지출 시에는 전체의 5% 이내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 연간 예산집행 계획서 작성 ▲ 업무추진비 허위 사용 및 허위문서 작성 엄중 처벌 및 법규 위반 시 적용할 환수규정 마련 ▲ 민간인에게 업무추진비 지급 시 인적사항 공개 등도 함께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하승수 제주대 교수,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이상석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사무처장, 이수정 서울시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부에서도 이우종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 과장이 참석했으며, 100여 명의 방청객들이 함께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민주공무원노조는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현재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가 많다며 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오는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충청·호남·영남권 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 업무추진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