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와 같은 임기, 힘차게 싸워보겠다”
“MB와 같은 임기, 힘차게 싸워보겠다”
  • 정우성 기자
  • 승인 2009.08.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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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과의 소통구조 확립부터 시작
사회공공성 확보를 위한 실천 필요
[사람들] 배경태 한국은행노동조합 위원장
65년 전남 광양 출생 / 1984년 한국은행 입사 / 2004년 한국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 2006년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 2009년 한국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박정희, 전두환 등 군사독재정권의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는 자본집중을 위해 관치금융을 주도했고 이로부터 파생된 삐뚤어진 한국경제는 결국 외환위기로 파국을 맞이했었다. 이러한 파탄을 예상한 듯 80년대 민주화 열기 속에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독립 문제는 사회적으로 첨예한 관심사였다.

1990년,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한국은행 노동조합의 한국은행 독립 투쟁에서 평조합원이었던 배경태 행원은 삭발과 함께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위원장도, 간부도 아닌 일반 조합원이 삭발과 함께 9일 동안 단식 투쟁을 진행하며 느낀 것은 한국은행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국은행이 사회적 공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신념이었다.

시간이 흘러 2004년, 머리를 빡빡 밀고 단식투쟁을 하던 그 평조합원은 한국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에 당선됐고 위원장 임기를 무사히 마친 후 평조합원으로 현장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공공기관 노조에 위기감을 불어오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평조합원은 다시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한국은행노동조합 배경태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정확히 수렴하고 현장과의 밀착력을 높여 노조와 조합원과의 소통구조가 확실히 열려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한국은행 노조가 실천할 수 있는 사회공공성 역할 모델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러한 활동은 단기적으로 인기를 끌 수 있는 정책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조합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휴가철을 앞둔 7월 말, 남대문 한국은행 본점에서 배경태 위원장을 만나 한국은행 위원장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일단 당선을 축하한다. 전임 위원장으로 현업에 복귀했다 다시 출마를 했다. 출마 이유가 궁금하다.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다.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주도적으로 출마한 것은 아니었다. 현업복귀 이후에 다시 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다. 당연히 이번 선거에서는 후배그룹이 나설 것이 생각했고 나도 후배그룹에서 나설 수 있도록 추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후배그룹에서 오히려 나에게 다시 나서주길 원했다. 여기에 당시 한국은행노조 김승원 위원장도 다시 나서주길 바랐다. 이런 저런 고민을 하다 위원장에 출마하게 된 것이다. 아내한테는 한 번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 단일화 형태가 됐고 93%의 찬성률로 당선됐다.

이러한 높은 찬성률은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요즘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을 압박하니까 예전과 달리 조합원들의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이고, 둘째는 요새 한국은행 노조의 활동이 위축돼 있어 조합원들은 조금 더 살아 움직이는 조합을 기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두 가지가 강하게 시기적으로 부각돼서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 혹시 잘 모르는 독자들을 위해 한국은행 노동조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달라.

“일단 우리 노동조합은 부침이 있었다. 최초 출범시기가 1988년으로 민주화운동이 계기가 되면서 노조가 출범했고, 그래서 건전한 사회분위기에서 하에서 출발했다. 처음에는 여타 금융노조와 같이 한국노총에 가입했다. 중간에 부침이 있었다는 것은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 사무금융에 가입했다는 것을 말한다.

노조는 한국은행 독립에 관한 열망을 담고 초창기 10년간 한국은행법 투쟁을 강력하게 추진했었다. 이후 외환위기가 닥치며 조직이 분리됐다. 은행감독원이 한국은행에 있다가 금융감독원으로 분리되고 외환위기가 겹치면서 한은법이 큰 틀에서 다시 개정됐다. 금융감독원이 생겨서 은행감독 권한을 분리하고,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한다는 것으로 개정됐다.

어쨌든 이것을 정점으로 한국은행법 투쟁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이후 노조에서는 내부 복지, 인사문제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게 됐다. 노조의 활동 형태도 과거 한국은행법을 매개로 길거리투쟁도 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닭장차에 실려 가기도 하는 조합 활동이 있었다면 이후에는 내부 인사문제 등을 이유로 투쟁을 전개하는 변화가 있었다.

또 하나는 변화가 있다면 조합원 구성이 달라진 점이다. 초반에는 민주화 요구를 통해 노조를 바라보고, 노조와 본인을 동일시하는 노조활동이었다면, 이후에는 조합원 본인의 삶의 질 향상, 개인의 삶과 조직의 비전과의 결합, 그러면서 내 이익을 어떻게 취할지 등이 주된 관심사가 됐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한국은행의 단독조사권 확보로 금융시스템 감시해야

- 과거 활발했던 중앙은행 독립 투쟁이 사그라지기는 했지만 수면 아래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집행부에서 한국은행 독립성 강화를 위한 요구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일단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한국은행 독립 문제는 많은 발전을 이뤘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다만 미진한 것은 은행감독권이 분리되면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절름발이가 됐다는 것인데 이를 보충하기 위해 단독조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로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지만 인사권과 예산권이 독립성에 있어서 중요하다. 총재의 대통령 임명은 어쩔 수 없지만 대통령 임명 과정에서의 검증절차가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다. 아시다시피 일부 주요 장관들은 청문회를 거치지만 국가 경제정책 수립의 한 축인 한국은행 총재는 그렇지 않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 절차가 결여돼 있는 것이다.

예산권은 더 문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서로 사안별로 견제와 협조를 하는 기관인데 한국은행에 대한 예산권을 기획재정부에서 갖고 있으니까 힘의 균형이 어긋나게 된다.

셋째로 한국은행이 조직운영을 제대로 하자면 현재와 같이 부총재 한 명으로는 이 방대한 조직을 커버하기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기획재정부도 차관이 2명이고,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도 부위원장이 3명인데 한국은행만 부총재가 1명이니까 업무 하중이 너무 크다. 조직이 잘 운영되고 한국은행의 기능을 충실히 하자면 부총재가 한 명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 말씀하신 은행감독권한에 대해서 반대론자들은 한국은행에까지 감독권한이 부여된다면 감독기능만 강화돼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싫어하는지도 모른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감독을 받고 한국은행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감독을 받아야하니 시어머니가 둘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 각 기관의 권한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작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현 금융 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 아닌가 싶다. 각 금융기관들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곳이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는 권한이나 기능자체가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금융시장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권한의 문제와 관계없이 중앙은행에서 단독조사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처럼 소위 검사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금융위기 같은 유사시에 중앙은행에서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일상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아주 특별한 상황 시에 단독조사권을 발동해서 내용을 확인해 거시적 정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처럼 정기검사가 아니라 유사시에 가동할 권한인 것이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내후년 대반격 위해 지금부터 대비해야 

- 공공기관에 대한 MB정부의 강공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어떤가?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다. MB정부가 이름이야 어쨌든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제화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아니라 어떤 공기업도 혼자 막아내기는 어렵다. 한국노총 금융노조 소속 금융 공기업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사무금융연맹에 소속된 공공기관들이 연대해서 막아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앞으로 연대투쟁을 강화하겠다고 취임사에서도 밝혔다.

어쨌든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의 공기업 정책과는 다른 관점이고 MB정부 내내 갈 것이라 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 임기와 MB 남은 임기가 같다는 점이다. (웃음) 그래도 막연한 희망이지만 내년 3월에 한국은행 총재임기가 일단 바뀌고 MB정부도 지자체선거를 통해서 정권후반부로 들어간다면 기조가 변화되거나 약화될 것이라 본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전반적으로 밀리고 몰리니까 폭발력이 언젠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내년 이후에는 돌파구가 생길 것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내부의 힘을 모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비록 지금 주춤하더라도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한국은행도 신입사원 초임 삭감 방침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노조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위원장에 당선되자 사측에서 제일 먼저 협의해온 것이 바로 초임삭감 문제다. 20%의 삭감안을 은행은 제시했다. 몇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초임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고려 사항이 있었다. 일단 법적으로 노조가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확인해봤다. 민주노총 법률원이나 사무금융연맹 법률원의 주된 의견은 초임삭감이 노조와의 사전 동의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또한 초임삭감 문제가 조합원들의 분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도화선으로 삼을만하냐 고민을 했다.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은행의 초임삭감 진행을 몸으로 막지는 않고 반대 입장만 천명했다. 또 여타 공공기관이 이미 초임삭감을 진행해 연대투쟁을 가져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렇다고 이를 허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내년에 입사하는 신입행원을 대상으로 법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이미 은행에 공문을 보낸 상태다.”

- 초임삭감 문제는 결국 기존 직원의 임금삭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반발했던 것인데 이에 대해 조합원들의 분노는 없었나?

“우리도 내부 소식지로 초임삭감이 결국 기존 직원의 임금삭감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홍보했고 은행에도 이 문제를 분명히 언급했다. 그런데 우리 조합원이 임금문제에 관심이 없다기보다 일단 내가 당장 깎이는 것 아니고, 기존 직원에 대한 임금삭감은 노조의 동의가 필수여서 노조가 막아 낼 것이니까 걱정 안 한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 그래서 노조에서 소식지가 나갈 때 향후 법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하니 조합원들도 그렇게 감을 잡은 듯하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합원들의 이해 대변할 터

- 대부분의 노조들은 조합원과의 소통문제에 관심이 높다. 이번 집행부가 조합원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찾아낸 정책은 무엇인가?

“조합원들 이해와 요구가 어떤지 정확히 확인할 방법으로 두 가지 정도를 잡았다. 첫째, 간담회를 통한 노조와 조합원간의 스킨십을 공식적인 채널을 최대한 살려서 늘릴 예정이다. 이는 현재 노조 조직체계상 부서별로 지부가 존재하는데 이번에 지부장, 부지부장 등 내부 간부를 대량으로 임명했다. 다 합치니까 이런 간부가 200명이 넘는다. 이렇게 구축된 지부간부들이 해당 지부 조합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공식적으로 정리해 노조에 전달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이와 동시에 중앙 집행간부들이 지부간부들과 함께 조합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려고 한다.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 지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지역본부는 저녁시간을 이용해 조합원 간담회를 상시화 시킬 예정이고 실제 지금 진행하고 있다. 당연히 3년간 내내 하겠다고 했고 할 것이지만 초반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중앙 집행부에 전달되어 확인되는 과정을 시스템화하려고 한다. 또한 이것은 집행간부들의 주체 동력을 높이기 위한 작업과 병행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조합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전국의 조합원이 모이는 행사를 많이 개최하려고 한다. 조합원들이 가족과 함께 될 수 있는 한 많이 모여 힘든 직장 생활을 잊고 서로 얼굴보고 용기도 얻는 행사들을 계획 중이다.

이러한 행사는 최대한 현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본점 강당을 이용한 문화공연을 기획해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의견수렴이 체계적으로 되고 조합원 동력도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현재 한국은행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는 무엇이라 판단하는가?

“임금 부분이 빠질 수 없지만 현재 조합원들은 임금에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사회구조상 임금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제가 위기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내 월급을 올려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놓고 주요 이슈로 할 수 없을 뿐이다.

현재 조합원들이 겉으로 드러내놓고 요구하는 있는 지점은 공정하고 인정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과 삶의 질 향상의 문제다. 조직과 가정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데 야근 문제의 해결과 함께 자기 계발과 관련된 기회와 여가 시간 등을 확보하고 부여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여기에 포괄적으로 보면 중앙은행 직원의 자부심이 떨어진 부분도 이야기되고 있다. 예전에는 한국은행을 다니는 것으로도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월급도 일반 은행보다 월등한 것도 아니고 자부심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없다보니 조금 주춤한 것 아니냐 싶다.

거기에 조합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욕심은 한국은행의 노동자로서 사회와 결합된 고민을 조합원들이 했으면 한다. 우리 조합이 지향할 사회공공성에 대한 실천 방안을 조금씩 내놓았으면 좋겠다. 물론 불우이웃돕기나 농촌돕기 등의 봉사활동 등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상의 봉사활동이고, 노동자적인 사회관점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 조합원들과 함께 고민하려고 한다.”

ⓒ 봉재석 기자 jsbong@laborplus.co.kr
- 삶의 질 향상 문제를 이야기하셨다. 특히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 장시간 노동시간 문제가 일상화된 것 같다. 야근 같은 경우가 그런데 한국은행은 어떤가?

“사무직은 다른 곳도 비슷하겠지만 한국은행은 시기적으로 반짝하다가 평상시로 가는 것을 반복한다. 통화정책 관련 파트는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가 있기 한 2주 전부터 꼬박 야근하고 작년처럼 금융위기 시에는 해당 부서 모두가 매일 야근하고 그런다.

문제는 노조나 조합원이 인정할 수 있는 야근이냐는 것에 있다고 본다. 즉 내가 인정할 만큼 밤에 해야 할 만큼 시급하냐는 것과 그렇게 시급한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보상이 제대로 돼야 부당야근이 아니라고 본다. 시급하지도 않고 제대로 보상도 안 되는 야근을 부당야근이라고 보고 있고 부당야근을 하지 말자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결국 내가 인정하고 보상이 정당하다면 야근하겠다는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불만이 섞인 채 일을 했다면 올해 들어서 조금씩 잡아가려는 분위기 만들고 있다. 그렇게 가면 방금 이야기한 삶의 질 문제에서의 야근문제는 가닥을 잡지 않겠나.

또 삶의 질 문제는 직종마다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 하지만 어떤 분야든지 치고 나가는 부분 있어야 그 다음에도 따라서 같이 상향평준화 될 것이라 본다. 너무 혼자 올라가면 정을 맞지만 상향으로 가려고 선동하는 것이 있어야 조금 뒤에서 쫓아가더라도 같이 올라갈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삶의 질 문제를 세심하게 고민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